민원표시 2AA-0000-000000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충남 ♤♤시 △△동 000-7번지 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업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에 있는 충남 ○○시 △△동 000-7번지(도로명 주소: ○○시 □□길 21) 상의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8.56㎡(이하 ‘이 민원주택’이라 한다)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처와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계속 거주하였는데 2011. 1. 10.부터 2013. 7. 15.까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인근에 있는 신청인 자녀 소유의 연립주택 같은 동 000-6번지 △□주택 00-201호(도로명 주소: ○○시 ○△○안길 102, 이하 ‘이 자녀주택’이라 한다)으로 옮겼다는 이유(의료보험비 절약,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등)로 피신청인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기준일(2002. 8. 14.)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보상계획공고일(2012. 10. 25. 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이전인 2011. 1. 10. 인근에 있는 이 자녀주택으로 전출하여 거주요건 미비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개 요

－ 사 업 명 : ○○△△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시 △△동 일원

－ 사업면적 : 576,000㎡

－ 건설호수 : 4,808호(약 12,260명)

－ 사업기간 : 1997. 12. 11. ∼ 2016. 12. 31.

○ 추진경위

－ 1996.04.29. : 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000호)

－ 1997.12.11. :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충청남도 고시 제1997-000호)

－ 2004.04.08. : 사업시행자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00호)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 ○○○○공사

－ 2004.11.20. : 개발계획변경 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04-000호)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 ○○○○공사

－ 2012.10.02.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12-000호)

－ 2012.10.25. : 보상계획 공고

－ 2013.01.14. : 손실보상 협의 요청(○○○○○○공사⇒충남○○공사)

－ 2013.10.24. : 수용재결

－ 2014.05.22. : 이의재결

－ 2014.07.20. : 이주 및 생활대책 실시계획 통보

 

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49년 출생하였고, 신청인의 가족은 모 ○○○(1931년 출생), 배우자 ○○○(1951년 출생), 자녀 ○○○(1975년 출생),  ○○○(1977년 출생),  ○○○(1980년 출생) 등이 있으며, 위 ○○○는 배우자 ○○○(1979년 출생), 자녀 ○○○(2002년 출생), 자녀 ○○○(2004년 출생) 등의 가족을 두고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2. 7. 31. 매매에 의해 이 민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6. 11. 29. 이 자녀주택을 취득하여 2013. 2. 27. 신청인의 며느리 ○○○과 손자녀 ○○○, ○○○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따르면, 이 자녀주택의 전유부 면적은 67.86㎡이고, 이 민원주택으로부터 약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4. 12. 11. 충남 ○○군 ○○읍 ○○리 000-1로 전입하였다가 1993. 6. 15. 충남 ○○시 ○○동 404 ○○주공3차아파트 123-000로 전입하였으며, 1993. 11. 23. 충남 ○○시 ○○동 000-1로 재전입하였는데, 1994. 1. 26. 주소지를 이 민원 주택지(○○동 000-7)로 ‘착오기재정정’하였으며, 보상계획공고일(2012. 10. 25.) 이전인 2011. 1. 10. 이 자녀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3. 7. 15. 충남 ○○시 ○○면 ○○골길 131(구 ○○면 ○○리 00-4)로 전입하였으며, 2014. 12. 5. 이 민원 주택지로 전입하였다.

 

바. 신청인이 2006. 11. 29. 취득하여 2013. 2. 27. 신청인의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이 자녀주택에 등재된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12. 5. 이 자녀주택의 공동소유자인 며느리 ○○○과 그녀의 남편(○○○)이 자녀들과 함께 전입하였고 신청인과 처, 딸(○○○)과 신청인의 모는 2011. 1. 10. 이 자녀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신청인의 모는 2012. 8. 21. 이 민원주택으로 전출하였고 신청인과 그의 처, 딸은 2013. 7. 15. 같은 시 ○○면 ○○골길 131,로 전출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2개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였고 2005. 1월부터 2014. 12월까지 이 민원 주택에 부과한 각각의 전기요금 부과납부내역서(고객 종합정보 내역)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신청인의 고객 종합 정보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아. 바.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한 2011. 1. 10.이후부터 공고일까지 전기요금은 지속해서 신청인에게 부과되었고, 신청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또한, 신청인은 2005. 1월부터 2014. 12.까지의 T.V 시청료 부과납부내역과 2008. 5월부터 2014. 12월까지의 유선방송(○○○ 충청방송)이용료도 신청인에게 지속해서 부과되었고 역시, 신청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2013. 1. 29. 작성하였는데 이 조사서에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기록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는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3.5.28.]「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3조(이주정착금 등)에는 ① 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7조(이주대책수립자)에서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가지 해당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라고 제8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③에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퇴거하고 그 가옥에 신규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2002. 8. 14.)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민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전입사실은 인정되나 공고일(2012. 10. 25.)전에 전출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건물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물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토지보상법령의 관계규정 및 피신청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전출일(2011. 1. 10.)부터 공고일(2012. 10. 25.) 사이 기간(이하 ‘이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신청인이 이 민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쟁점기간 동안 이 민원 주택에 전기요금과 T.V시청료, 유선방송 이용료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던 점. ② 신청인이 이 쟁점기간동안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 자녀주택은 전용면적이 67.86㎡에 불과한 연립주택인데 신청인의 모(○○○)와 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신청인의 다른 자녀 ○○○과 이 자녀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며느리 ○○○의 가족(4명) 등, 신청인 포함 총 4대 8명이 거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자녀주택과 불과 약 500M 거리에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노모와 처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딸 ○○○을 데리고 이 자녀주택에서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쟁점기간동안 이 민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 상 주소가 이 민원주택에 계속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주정착금 지급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