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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이의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윤세웅
게시일
2017-12-22
조회수
4,163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도 ○○시 ○○읍 ○○리 155-6 소재 건축물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2017. 4. 6. 신청인에게 행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 인‧허가시인 2015년으로 재산정하여 납부 고지 처분한 후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와 관련하여 「○○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 ○○시 ○○읍 ○○리 155-6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부담금 산정시기를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인·허가시가 아닌 착공시를 기준으로 한바, 이는 부당하니 착공시를 기준으로 부과 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인·허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부과하여 주고, 이 민원 건축물 착공시 부과한 부과액과 인‧허가시로 할 경우 산정한 부과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적절하게 부과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건축물의 인‧허가 추진경과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 개요
⦁주 소 : ○○도 ○○시 ○○읍 ○○리 155-6
⦁연면적 : 1,146.19㎡(지하 1~9층)
⦁주용도 : 숙박시설
 
1) 2015. 10. 6. 건축 인‧허가
2) 2016. 4. 1. 건축물 착공
3) 2017. 4. 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피신청인→신청인)
- 부과액 : 44,550,220원
4) 2017. 4. 1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인→피신청인)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기를 건축물 인‧허가시로 하지 않고 착공시로 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인·허가시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임된 「○○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부과시기는 해당부서로부터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검토를 하여 부과대상인 경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부과토록 하고 있어 업무의 일관성 유지(단가적용시점의 일관성)를 위해 착공일 시점의 단가를 적용·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2) 아울러, 인‧허가시로 할 경우 인·허가만 득한 후 기간 경과 등으로 허가취소될 경우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는 반면, 착공 시 부과·징수하면 준공까지 취소사항은 없고, 변경사항만 발생되므로 기준일을 착공일로 규정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제시한 201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1,541,000원)를 적용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인‧허가시를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 35,296,600원으로, 2017년 신청인이 납부한 부담금과 9,253,620원 차이가 발생한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1)「하수도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3.29.]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4)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1.28.]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해당부서로부터 인·허가 및 승인사항이 접수되었을 때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검토를 하여 부과 대상은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부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토록하고 납부자가 분할납부 요청 시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3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하고 있다.
 
다. 판단내용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인·허가시가 아닌 착공시를 기준으로 부과 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인·허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부과하여 주고, 이 민원 건축물 착공시 부과한 부과액과 인‧허가시로 할 경우 산정한 부과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대법원이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항 제6호 가항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에 관하여 건축물 신축의 경우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부과시기를 문언적으로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에 부과시기를 재차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인 조례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조례 시행규칙에 따를게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 건축물 인‧허가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신청인은 2017. 4. 6. 신청인에게 행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인‧허가시인 2015년으로 재산정하여 납부 고지 처분한 후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향후 동일‧유사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규정함에 있어 「○○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소 및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동일‧유사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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