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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결정 토지 매수 요구(20171211, 의견표명)

분야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게시일
2018-06-07
조회수
1,566
게시물 상세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결정 토지 매수 요구
민원표시 2AA-0000-000000
신 청 인 ○○○
충○ ○○시 ○○로 000
대리인 신청인의 부 ○○○
 
피신청인 충청○○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충○ ○○시 ○동 000-0 704㎡를 즉시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2.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의 충○ ○○시 ○동 000-0 7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청인의 친부 망 ○○○(이하 ‘○○△’라 한다)가 피신청인에게 매수청구를 신청하여 매수 결정된 토지로서, 피신청인의 예산 사정으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순번을 기다렸으나, 순번이 된 현재는 이 민원 토지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 회복 등을 위해서는 매수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보상금액이 예산대비 너무 많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상 이 민원 도로는 2021년 이후에나 사업계획이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일대는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이 계획되어 있어 ○○○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예산집행상 효율적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신청인의 조모 망 ○◆○가 1989. 4. 8.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3. 16. ○○○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4. 3. 3.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폭 25m, 연장 379m로 1998. 5. 21. 최초 결정되었으며, ○○○는 2012. 10. 1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3. 11. 매수결정을 통지하면서 ‘매수시기를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현행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 예산 형편상 다소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2016년 이 민원 토지를 감정한 결과 879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 결정은 2020. 6. 30.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 7. 1. 그 결정이 자동 실효되며, 공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이 민원 도로 사업비는 총 3,722백만원으로 2021년 이후 집행이 계획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제출 자료상으로,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8.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를 위해 2015, 2016년 각각 10억원, 2017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 매수 대상자 및 순번은 아래 표와 같고, 매수결정 부지의 매수우선 원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 현 매수 대상자 및 순번 ]
 
순번
신청일
위치
지목
면적(㎡)
비고
1
’12. 09. 18.
○○읍 ○○리 000-0
103
 
2
’12. 10. 15.
○동 000-0
704
신청인 토지
3
’12. 10. 22.
○○읍 ○○리 000-000
52
 
4
’13. 06. 12.
○○읍 ○○리 000-00
284
 
5
’13. 07. 31.
○○읍 ○○리 00-00
73
 
6
’13. 08. 19.
○○동 000-0
267
 
7
’13. 11. 11.
○○읍 ○○리 00-00
13
 
8
’13. 12. 12.
○○읍 ○○리 00-000 외 1
116
 
9
’14. 01. 21.
○○읍 ○○리 000-00
45
 
10
’14. 08. 12.
○○읍 ○○리 00-0 외 1
185
 
 
바. 한편 신청인의 대리인이자 ○○○의 친동생인 ○□○에 따르면, ○○○가 00세 나이에 ◇△암으로 사망하자 ○□○가 신청인(0000년생)을 0000년 입양하였고, ○○○가 대출받은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3년 전에 실직하여 수입이 없이 신청인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는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중간 생략)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중간 생략)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제13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1999. 10. 21.) 결정요지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며,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2000. 1. 28. 전부개정)의 개정이유는 “(이상 생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도시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토지 매수 결정에 따라 매수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청인이 순번이 되었음에도 ○○○지구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피신청인이 기존의 매수 결정 통지를 번복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 2) 피신청인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얘기하나, 신청인에게 보상할 토지 대금은 예산 편성 목적상 차순위 매수 대상자에게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면적 비교시 그 대상이 수 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신청인 이후의 순번을 기다리던 대기자들이므로 조기 매수의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비록 피신청인이 매수 결정한 지 2년이 경과한 현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지상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나, 이 민원 도로 결정으로 인하여 2015. 3월까지 거의 17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될 만큼의 과도한 제한이 있었던 점, 4) 그 이후로도 신청인은 보상 순번이 되기까지 2년을 더 기다려왔던 점, 5) 이 민원 토지는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의 변수가 없는 한 민간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6) 피신청인이 예상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착공 시기는 ‘18. 12월로 여전히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주지 않는 것이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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