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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공유지 수의매각(20180409, 의견표명)

분야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게시일
2018-06-08
조회수
3,267
게시물 상세내용
공유지 수의매각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 청 인 ○○○
경남 ○○시 ○○면 ○○로 000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면 ○○동 000 대 122㎡와 같은 동 000-0 대 219㎡ 토지의 진출입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 소유의 같은 동 000-0 답 264㎡, 같은 동 000-0 답 40㎡ 공유지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수의매각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4.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05. 10. 05. 도시계획시설(도로 소 2-1호)을 건설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면 ○○동 000-0 답 264㎡(이하 ‘이 민원 공유지 1’이라 한다.), 같은 동 000-0 답 40㎡(이하 ‘이 민원 공유지 2’라 한다.)를 편입 보상하였으나,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2016. 8. 26.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시설을 해제 함에 따라 이 민원 공유지 1, 2와 인접해 있는 신청인 소유의 같은 동 000번지 대 122㎡(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와 같은 동 000-0번지 대 219㎡(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가 맹지로 되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 1, 2의 진출입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공유지 1, 2의 일부를 수의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공유지 1, 2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내 준영구시설(차량 진출입로)을 설치 할 수가 없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이 민원 공유지 1, 2는 재산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1977. 11. 09. 이 민원 공유지 1, 2와 이 민원 토지 1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1호)로 결정고시 하였다.
 
나. 토지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0. 1. 15. 이 민원 공유지 1, 2를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1997. 10. 30. 이 민원 토지 1, 2를 시효취득 하여 2002. 10. 31.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5. 10.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신청인 소유였던 이 민원 공유지 1, 2를 협의매수하여 공유지화 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6. 4. 7. 도시계획시설(도로 소 2-1호) 건설을 착공하였고, 2007. 8. 26. 이 민원 공유지 1, 2 앞 토지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이 민원 공유지 1, 2와 이 민원 토지 1은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도로건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 민원 공유지 1의 지목은 ‘답’이고, 이 민원 공유지 2의 지목은 ‘도로’로 남아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16. 8. 2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의 연장을 축소(350m→209m) 하였으며, 이 민원 공유지 1, 2 상의 도시계획 결정(소로 2-1호)은 해제되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8. 3. 6.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민원 공유지 1, 2는 피신청인이 건설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 2-1호)의 마지막 끝단에 위치해 있고, 이 민원 토지 1, 2와 연접해 있으며, 이 민원 공유지 1, 2를 통해 진출입을 해야 하는 토지는 주변에서 신청인 1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 1, 2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사. 이 민원 토지 2 지상에는 지상 1층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 되어있고, 이 민원 토지 1, 2 좌측에는 ○○고속도로 IC가 건설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주택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민원 토지 1, 2는 이 민원 공유지 1, 2 통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다.
 
아. 이 민원 공유지 1, 2는 현재 미상의 영농자가 전으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제1항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33. (생략)”이라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7. 1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10-24호)제1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7. (생략)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3) 한편,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9조는“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며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9.~12. (생략) 13.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1, 2의 진출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민원 공유지 1, 2의 일부를 분할하여 수의 매각해 달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유지 1, 2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5. 10. 5. 토지보상법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 매수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지 아니한 점, ②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 매입 후 사업 목적이 상실된 경우 환매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계속 보유한 것은 사업을 계속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나 2016년에 와서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1호) 변경결정 고시를 통해 용도(도로)를 폐지함에 따라 10년이상 경과하여 환매권이 상실되었고, 환매권 상실이후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공유지 1, 2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소유로 남아 있어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 1, 2가 진입로가 없는 공부상 맹지로 되어 통행 및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잔여 토지이용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 민원 공유지 1, 2를 피신청인에게 협의 매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유지에 도로를 건설하지 않아 결국 이 민원 토지 1, 2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었고, 이 민원 공유지 1, 2를 통해서만 이 민원 토지 1, 2의 진출입이 가능한 점, ⑤ 이 민원 공유지 1, 2는 토지의 용도·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할 매도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8조제1항,「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항,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9조 등에 따른 수의매각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이 민원 토지 1, 2를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공유지 1, 2에 폭 4m 정도의 토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신청인이 진출입로를 건설하면 이 민원 토지 1, 2가 맹지화 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토지의 효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유지 1, 2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유지 1, 2의 일부에 대한 수의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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