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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성능인증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이의(20180212, 의견표명)

분야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게시일
2018-06-08
조회수
3,956
게시물 상세내용
성능인증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이의
민원표시 2CA-0000-000000
신 청 인 ㈜○○◇◇□
○○ ○○군 ○○읍 ○○□길 00-0
대표이사 ○○○
피신청인 ○○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가목 제품의 수의계약을 위한 직접생산 여부 판단 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아닌「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시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2.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특수아스콘이나 투수콘크리트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신청인 생산 ‘실란계 커플링된 고무개질아스콘 혼합물’(이하 ‘이 민원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주제작 방식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았으며, 성능인증 제품은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성능인증 제품의 직접생산(이하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이라 한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판로지원법상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니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가계약법령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이므로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는 중소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므로 주요 공정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수의계약 요건(직접생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커플링제를 이용한 도로용 아스팔트 개질재 및 친환경 저소음 배수성아스팔트콘크리트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금 360백만원, 민간부담금 120백만원, 총 480백만의 사업비로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민원 제품에 대해 인증기간 2011. 11. 7.부터 2014. 11. 6.까지로 하는 성능인증서를 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신청인은 기능성 개질 아스팔트 및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방법에 대해 2014. 8. 1. 특허를 등록(제00-0000000호)하였고, ○○지방중소기업청에 동 특허 사업화 제품임을 근거로 이 민원 제품 성능인증 기간 연장을 2014. 9. 3. 신청하였다.
 
다. 위 신청에 대한 ○○지방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업종 특성상 외주제작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성능검사 결과 신청업체 제시규격의 성능조건을 만족하고, 적합성 심사를 통해 기술성을 인정받아 성능인증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하고, 2014. 11. 13. 성능인증서(유효기간 : 2014. 11. 7. ~ 2017. 11. 6.)를 발급하였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12. 21.부터 2016. 12. 27.까지 총 57회에 거쳐 24,486백만원 상당의 이 민원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공급하였으며, ○○지방○○청도 2016년까지는○○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구 ○○청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 민원 제품 구매시 신청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마. 한국○○○○공사는 ○○지방○○청에 2017. 1. 17. 이 민원 제품 497톤(55,391천원)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방○○청은 피신청인(○○○○법무담당관실)에 2017. 3. 2.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자문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구 ○○청 기준은 ○○청장의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고,「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판로지원법 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판로지원법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된다면서, 판로지원법 기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직접생산은 ‘주 결합재인 아스팔트와 선별된 골재 등을 자체 생산시설인 플랜트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가열, 혼합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개질아스팔트와 골재를 혼합‧가열하는 공정을 타 업체와 약정을 체결하여 외주 생산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위한 직접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2017. 4. 12. ○○지방○○청에 회신하였다.
 
사. ○○지방○○청은 피신청인의 자문 결과에 따라 마목의 수의계약 요청을 2017. 4. 28. 반려하였고, 신청인은 이 민원을 2017. 5. 30.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아. 이 민원 조사를 위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2017. 7. 5. 협의한 결과, 구 조달청 기준이 2017. 5. 10. 폐지되고「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조달청 기준’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다시 한 번 동 기준에 따라 이 민원 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자. ○○의 협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은 구매○○국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등 내부직원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자체 구매업무심의회를 2017. 8. 31. 개최한 결과, 개질아스콘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에 해당되므로 이 민원 제품의 수의계약을 위한 직접생산 판단기준으로 판로지원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차. 한편 이 민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수의계약 대상 요건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바,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또한 발주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기획재정부 ○○제도과-0000, 2017. 11. 9.)되었다.
 
카. ○○청에서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을 위해 판로지원법상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한 것이 판로지원법상 성능인증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 성능인증제품을 수의계약할 경우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중소벤처기업부 ○○정책과-0000, 2017. 12. 27.)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간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간 생략)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중간 생략)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이하 생략)”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판로지원법 제9조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중간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제13조제1항은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제15조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제16조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의4는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의 점검 (중간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고 있다.
조달청 기준 제1조는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제3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제1호는 “"직접생산 확인"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라고,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품명별 세부기준 중 제조공장, 생산인력은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판로지원법 기준 제1조는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7조 및 [별표2]의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직접생산 정의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직접생산은 주 결합재인 아스팔트(AP)와 선별된 골재(자갈, 모래 등)등을 자체 생산시설인 플랜트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가열, 혼합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을 말함.”라고 하고 있다.
 
2) 조달청 기준의 2017. 5. 10. 폐지제정 이유는 “융‧복합 신기술산업 조달시장 진입지원 및 직생제도 현행화를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함”라고, 제명이「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으로 제1조의 목적이 “제조등록에 대한 직생여부 확인기준 및 절차를 정함”에서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라고 변경되었고, 기존 제조등록 단계의 점검에서 탈피, 계약이행관리를 포함한 상시품질관리를 위한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하였으며, 제12조제2항의 직접생산 여부 판정의 예외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었다.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에 따르면, “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렇게 체결되는 조달계약에서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대기업이나 하청업체, 외국 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직접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4) 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성능인증 제도가 최초 반영될 2004년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제도는 공공구매력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 취지로서, 정부 각 부처에서 신기술을 응용한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신기술인증 제품이 소정의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신기술인증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중소기업 기술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시장으로의 초기진입을 확대하여 신산업 창출과 산업구조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구입제품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실책임 등의 우려 때문에 우선구매를 기피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기술개발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성능인증 제품은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확인 기준으로 판로지원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주요 공정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이 민원 제품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조달청 기준에서는 무자격 등록자에 의한 입찰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판로지원법상으로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례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대기업이나 하청업체, 외국 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직접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각각 직접생산 확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조달사업은 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확인 취지도 조달청 기준이나 판로지원법에서 직접생산 제도를 반영한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와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였듯이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직접생산 확인 대상을 정하고 있고 성능인증 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며, 오히려 판로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능인증제품의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판로지원법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와 배치된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확인 기준으로 판로지원법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의 입법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1) 조달청 기준에서도 판로지원법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의 수립된 제품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하 ‘직접생산 예외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으며, 2016년까지는 이 민원 제품이 동 예외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점, 2)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조달청 직접생산 기준에 따라 확인된 제품이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조달청 직접생산 예외 규정의 정도까지 벗어나 성능인증 제품을 일괄 하도급하거나 외국 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확인을 규정한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기준으로 정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중소업체 보호를 이유로 성능인증 제품의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시장으로의 초기진입을 확대하여 신산업 창출과 산업구조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성능인증 제도의 도입 목적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달사업과 계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달청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시 자체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의계약 관련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한편 피신청인은 특허 제품을 통한 수의계약이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업에 의해 생산시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나, 특허 제품 수의계약의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수요기관이 감사 등에 대비 이와 같은 계약 방식을 기피할 수 있고, 협업에 의한 생산의 경우는 신청인 기업 또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이 민원 제품은 360백만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개발하여 그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이므로 동 제품이 널리 활용될수록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국민들 입장에서도 질 좋은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공익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점, 아스팔트콘크리트는 현장에 90분 이내로 운반해야하는 제품 특성상 성능인증을 받더라도 자신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곳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혼합 공정을 외부에 위탁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수의계약을 위한 판로지원법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하므로 성능인증 제품을 개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자체 직원들로만 구성된 심의회에서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확인 기준으로 판로지원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그 결과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타당성을 인정할 만큼 사유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제품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판로지원법 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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