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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20171218, 의견표명)

분야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게시일
2018-06-08
조회수
2,135
게시물 상세내용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 청 인 ○○◇
충○ ○○시 ○○구 ○○◇로00길 00-00 ○○빌 000호
 
피신청인 한국○○◇◇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충○ ○○ ○○구 ○○동 000-00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건물보상을 받은 후 사망한 ○○○의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2.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부친인 ○○○은 충○ ○○ ○○구 ○○동 000-00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사망하였으니, 위 ○○○의 상속자에게 사망한 ○○○(이하 `亡 ○○○`이라 한다)이 취득할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에 있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1. 2. 부터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9. 5. 6.까지(이하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亡 ○○○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가 아닌 충○ ○○군 ○○면 ○○리 000-0(이하 `이 민원 ○○군 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亡 ○○○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11. 2. 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이주대책 기준일), 2008. 5. 2. 개발계획 승인(충청○○ 고시 제2008-00호)되어 추진 중이다.
 
나. 건물등기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2층 조적조 슬라브지붕 형태인데 소유권은 亡 ○○○이 200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피신청인이 亡 ○○○으로부터 2009. 7. 28.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 중에 이 민원 주택에 주민등록된 자는 신청외 ○△○(亡 ○○○의 부인), ○□○(신청인, 亡 ○○○의 딸), 신청외 ○○△(亡 ○○○의 아들)이며, 亡 ○○○의 주민등록지는 이 민원 ○○군 주소지이고 亡 ○○○은 2013. 1. 23. 사망하였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항공사진을 보면, 주민등록상 망 ○○○의 거주지로 되어있는 이 민원 ○○군 주소지는 지목이 `도로`인 부지(면적 23㎡)인데 건물이 없는 상태이다.
 
마. 신청인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 중에 亡 ○○○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시 ○○구의 지방세 부과 자료를 보면, ○○○ 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건물 재산세와 2006년‧2007년 부동산 중개업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 납세정보로 납세자의 주소는 이 민원 ○○군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과세정보로 고지서 발송 거소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의료재단 ○○병원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에 따르면, ○○○은 2005. 6. 25. ~ 26. 주소지를 이 민원 주택으로 하여 입원 치료
 
- 천주교 ○○교구가 발행한 세례증과 세례성사 증명서를 보면, ○○○은 2008. 10. 15. `○○□◇`로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시 주소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협에 제출하여 2009. 1. 5. 처리된 ○○○의 거래신청서를 보면, 운전면허증이 거래신청에 붙어 같이 복사되어 있는데, 자택주소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매도인 ○○○과 매수인 □◇○간에 2007. 10. 23 체결한 충○ ○○군 ○○면 ○○리 산00-0외 1필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의 주소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 ㈜○◇가 발행한 고객가입이력 및 통신요금납부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는 ○○○ 명의이며 요금은 ○○○에게 부과함
 
- ○○◇□△연합회 발간 창립십년사 책자를 보면, 회원자격은 ○○시에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는데 ○○○은 2000. 9. 1. 연합회에 가입하고 상조회 총무‧감사‧부회장을 거치고 2008년 제8대 회장에 취임함
바. 亡 ○○○의 부인인 ○◇○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가족과 함께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살았음이 사실이며, 별도 건물도 없는 이 민원 ○○군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남편이 ○○군 일대의 부동산 매매를 주로 하였기에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후단 생략>”라고 하고 있다.
 
2) 법원은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에 따라 장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선정될 자의 지위는 그 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당해 수용가옥에 거주하여 온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한 일종의 재산권의 성격을 가져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수원지방법원 2004.11.24. 선고 2004구합1927판결 참고)하며,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전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6구합3300판결 참고)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 중에 亡 ○○○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이 민원 ○○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위 기간 중의 亡 ○○○의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위 기간 중 亡 ○○○에 대한 과세관청의 2005년~2009년 세금고지서 발송지가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亡 ○○○은 2008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시 주소지가 이 민원 주택 소재지임을 천주교 ○○교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연합회의 회장 등으로 활동한 점, 이 민원 주택에 亡 ○○○의 부인 및 자녀들이 거주한 점 및 亡 ○○○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민원 ○○군 주소지는 별도 건물이 없는 지목이 도로인 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민원 이주대책 기준기간(2005. 11. 2. ~ 2009. 5. 6.) 중의 亡 ○○○의 생활의 근거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亡 ○○○이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자를 확인하여 이주자대책 대상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亡 ○○○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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