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20. 2. 3.

 

○ 신 청 인 : 주식회사 ○○○○○○

 

○ 피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19. 5. 1. 신청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단의 합리적인 세부기준과 지급 중단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중단 사유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이하 ‘이 민원 고시’라 한다) 제17조와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중단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이 민원 지침 상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의 두 가지 사유는“①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 종료”, “②30인 미만 사업장 중 2019년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된 경우”인데, 체불된 임금은 2018년 1월분 급여이고, 임금체불 사법처리는 2018. 8. 10. 완료되어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고시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지침은 2018년 이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 ○○. ○○. 피신청인, 이 민원 지침 제정

* 30인 미만 사업장 중 2018년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 완료 시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2) 20○○. ○. ○. 피신청인, 이 민원 고시 제정 및 시행(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7호)

*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이 민원 지원금 지급 가능

 

3) 20○○. ○. ○○. 신청인 임금체불

* 소속 근로자 2인에 대한 2018. 1.분 임금 중 115,068원(57,534원*2인*1일)

 

4) 20○○. ○. ○○. ○○○○지법, 신청인에게 임금체불을 이유로 약식명령처분

 

5) 20○○. ○. ○○. 이 민원 고시 일부개정 및 시행(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0호)

*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2018. 7.분부터 이 민원 지원금 소급 지급 가능

 

6) 20○○. ○○.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 신청

* 2018. 7.분부터 지급

 

7) 20○○. ○○. ○○. 피신청인, 이 민원 지침 개정

* 30인 미만 사업장 중 2019년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 완료 시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8) 20○○. ○.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2018. 1.분 임금체불 유죄 확정을 이유로 2019. 4.분부터 이 민원 지원금 중단 결정 통보

나. 신청인은 20○○. ○. ○○. ○○○○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 민원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 ○. ○. 이 민원 고시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민원 지원금은 대상 사업주들에게 2018년 1월분부터 지급되었으며, 이 민원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이 민원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당초, 이 민원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 ○. ○○. 이 민원 고시의 개정에 따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신청인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20○○. ○○. ○○.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해 20○○. ○.분부터 20○○. ○.분까지 지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마. 이 민원 고시 제17조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민원 지침으로 정하되, 이 민원 지침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지는 않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 이 민원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바. 홈페이지 내 사업소개 페이지에는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방식의 4가지 하위 페이지가 있고, 이 중 지원대상 페이지에 이 민원 고시 제5조와 관련한 ‘①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만이 있으며, 이 민원 고시 제17조와 관련한 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알기’ 등의 자료를 게시하여 이 민원 지침의 주요 내용을 일반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②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 종료’한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있고, 2018년 이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의 원인이 된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 ○. ○○. ○○ ○○구에 있는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미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대학교(총무과)는 20○○. ○○. ○○. 신청인에게 공문과 이메일을 통하여 용역도급계약서에 있는 내용 중 이행되지 않고 있는 ‘①미화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대리 체크 행위 엄중 단속, ②출퇴근 체크를 대신 한 사람과 대신 해줄 것을 요구한 사람에 대한 해당 일자 임금 공제 청구, ③임금 청구 시 출퇴근 기록부 첨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카드 대리등록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대리등록 시 결근처리할 것을 알리는 공지문을 부착하는 등 직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한 후 대리등록자에 대해 임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 것이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4)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0호, 2018. 9. 20.)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6)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Ⅶ. 지원대상기업 심사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이 민원 지침 상 지급 중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사유를 재검토하여 이 민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이 민원 고시 제17조와 관련한 이 민원 지침 상 두 가지 지급 중단 사유인 ①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②2018~2019년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된 경우인데, 첫 번째 사유는 그 문언 상 신청인의 임금체불 시점(2018. 2.)이 지원기간(2018. 7.~) 중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두 번째 사유는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되던 2018년 이 민원 지침(2017. 12. 19. 문서 시행)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을 할 당시에 적용하던 2019년 이 민원 지침(2018. 12. 20. 문서 시행)에 모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된 경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나) 신청인의 임금체불은 용역 계약의 수요기관인 덕성여자대학교로부터 출퇴근 체크를 대신 한 사람과 대신 해줄 것을 요구한 사람에 대한 해당 일자 임금 공제 청구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금액도 매우 소액인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 민원 고시 및 이 민원 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과오 및 체불액에 비하여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으로 신청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 상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이 민원 발생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고시 제17조와 이 민원 지침으로써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체불 이유·금액·횟수, 중단 기간 등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무조건 중단처리하고 있는 점,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사업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를 규정한 이 민원 지침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지는 않고, 이 민원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공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급 중단 사유가 안내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은 신청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고시나 이 민원 지침에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의 합리적인 세부기준과 지급 중단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중단 사유를 이 민원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