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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환경]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광릉숲 인근 지역으로 이전 반대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0-02-13
조회수
9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45-산04호
    ○ (의안명)  [환경]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광릉숲 인근 지역으로 이전 반대
    ○ (의결일)  2019-12-09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절차, 방법 등을 광릉숲 생태환경 전문가, 관계기관 및 광릉숲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19. 12. 9.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경기도 의정부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절차, 방법 등을 광릉숲 생태환경 전문가, 관계기관 및 광릉숲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 유
 
1. 신청취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서 4.3km 떨어진 의정부시 ○동 ○ (이하 ‘이 민원 지역’ 이라 한다.)으로 이전할 경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피신청인은 경제성·시급성을 이유로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으로 입지 선정을 강행한 바, 입지 선정을 재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16년 기술진단 실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의정부시 ○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은 노후화로 사용 연한이 5년 정도 남았고,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입지여건, 주변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현 ○동 부지에 필요 용량 220톤 시설 설치를 할 수 없어 ○동으로 이전, 증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만, 광릉숲에 미치는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므로 입지 결정 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추가 조사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 ○○. ○○. : 한국환경공단 이 민원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2) 20○○. ○○. ○○. : 피신청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실시
  3) 20○○. ○○. ○○.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4) 20○○.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5) 20○○. ○○. ○○. : 경기도 포천시 이동신문고 운영 중 고충민원 접수
 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한 피신청인 주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2. 8. ~ 22.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고하였다고 답하였다.
  2) 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광릉숲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들었다고 답하였다.
  3)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4인은 이 민원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으로 주민이 적게 분포하여 민원 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가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급한 증설에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가 추천한 5인, 의정부시가 추천한 4인, 주민대표 2인으로 구성되었다.
  4) 현재 이 민원 시설을 운영 중인 의정부시 ○동의 경우, 장래인구를 고려할 때 일일 200톤 및 고발열량 폐기물 처리를 위해 4,400㎡의 건축 면적이 필요하나, 여유부지가 327㎡밖에 없어 이 민원 시설 증설이 불가능하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여건, 지형·지세, 환경적·기술적·사회적 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 민원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생략-

  6)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오염 물질 NO2(이산화질소)·SO2(아황산가스)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조사,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 이학박사 2인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민원 시설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1차 회의, 8. 29.) 및 관계기관 회의(2차, 9. 20.)에서 광릉숲 보전과 관련한 주요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에서 광릉숲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광릉숲보전센터장은 광릉숲 인접지역 생물상 조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 광릉숲은 1468년부터 보전되어 온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대표적 임상으로 이러한 숲이 형성되려면 최소 5백년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하다. 1997년 대통령지시로 ‘광릉숲보전대책’이 마련되었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Reserve)’으로 지정되었다. 대기오염, 산불 등 인간에 의한 재난이 발생될 경우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숲이다.
   나) 특히, 소리봉 구역은 최소 550년 이상 기간 동안 숲의 천이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1929년 학술보존림으로 지정, 장수하늘소, 까막딱다구리 등 천연기념물 20종, 멸종위기 법정보호종 19종, 식물 944종 등 6,217종에 달하는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SO2)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의류의 경우, 현재 36종이 서식하고 있다.
   다) 그러나, 최근 천연기념물 크낙새가 나타나지 않는 등 22종의 천연기념물 중 20종만 발견돼 종 수가 감소하고 있고, 주변 소규모 공장이 입지함에 따라 생태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아져 유전적 다양성 보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라) 또한 생물권보전지역 중 전이지역은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숲 보전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의미가 있으나, 이 민원 지역에 이 민원 시설 입지 시 전이지역 주민과 광릉숲 보전의 상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행한 300m 반경에 대한 오염도 조사, 문헌 자료 및 기 설치된 시설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은 이 민원 시설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항목·범위 등을 고려한 조사라고 할 수 없다. 광릉숲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 4계절 기간 동안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산림과 업무담당자는 광릉숲은 1458년부터 산지기를 둘 만큼 인력·예산을 들여 지켜온 유산으로 훼손 시 국가적 손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광릉숲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 민원 시설 입지 시, 선례가 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입지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
 라.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는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부지사, 국립수목원장, 의정부시부시장, 포천시부시장 등이 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마. 이 민원 시설 환경영향평가 승인 기관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이 민원 시설은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사업부지 내 부지기상관측(1년간), 및 고층기상관측(4계절)을 실시하여 입지타당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기질의 경우 계절별 현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사 시기를 선정하라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및 이 민원 시설 입지 결정 지역 ]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③ 생략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시설인 경우
   입지선정지역 : 하나의 시·군·구
   위원 정원 : o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o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위촉 기준 : o 시·군·구의회 의원: 2명
                  o 시·군·구 공무원: 2명
                  o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o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시설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역 입지 선정 재고를 요청’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을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어 입지 선정 후 환경영향평가 시 4계절 조사 등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 관련 조사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여건, 기술·사회적 여건 항목에서 이 민원 지역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상이 불필요하며, 주변에 대규모 주택·교육 시설 등이 없어 민원 발생 및 주민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평가하였고, 환경적 여건에서 주변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적다고 평가한 바, 해당 평가는 주민이 적은 지역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을 정하고 있어 유전적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광릉숲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피신청인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였을 뿐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이 민원 지역 인접 지역(2km 이내) 주민(포천시, 양주시 등) 의견을 듣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는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제4호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 시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의 경우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과 4km 거리에 있는 이 민원 지역을 이 민원 시설 입지 지역으로 결정할 경우 계절적 특성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환경부는 피신청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사업부지 내 부지기상관측(1년간) 및 고층기상관측(4계절)을 실시하여 입지타당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계절적 특성 변화 조사 필요성을 제시한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3항은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입지 선정 단계에서 4계절 기상관측을 실시하라는 환경부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민원 시설 이전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입지 선정 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라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국립수목원은 국가자산으로서 광릉숲의 중요성, 천연기념물·법정보호종 등 생물다양성 보존에 위협이 되는 주변 시설 증가로 광릉숲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지 선정 시 광릉숲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 4계절 기간 동안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경우,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피신청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주민에 의해 추천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가 의견만을 참고하여 입지선정을 하였고, 해당 전문가는 이 민원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민원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환경자원센터가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점,  피신청인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부터 4km 거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가 처음이므로 정해진 평가 절차·방법이 없어, 문헌조사, 기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자료 조사, 이학박사 2인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광릉숲 생태환경 관련 연구를 가장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립수목원 광릉숲 생태환경보전센터 전문가 등에게 평가 절차·방법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절차, 방법 등을 광릉숲 생태환경 전문가, 관계기관 및 광릉숲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역 입지 선정 재고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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