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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0-02-13
조회수
19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34-산02호
    ○ (의안명)  [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의결일)  2019-09-23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 권한이 피신청인1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동 토지에 대한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이 있을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생략)위임에 관한 규정들의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 의결일자 : 2019. 9. 23.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1. 전라남도 해남군수
  •                   2. 전라남도지사
     
    ○ 주 문
  •  
    1. 피신청인1에게, 전남 해남군 ○리 산○, 산○, 산○, 같은 군 ○리 산○의 토지 77,210㎡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 권한이 피신청인1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동 토지에 대한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이 있을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  
     
    2. 피신청인2에게,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들 중 다른 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사무를 위임하는 공유재산 등이 명확하게 되도록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산림사업 시행지침’ 등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들의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 이 유
  •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라남도 소유의 전남 해남군 ○리 산○, 산○, 산○, ○리 산○의 토지 77,21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피신청인1로부터 목장 용지로 사용·수익 허가받아 사용하던 중 허가나 신고 없이 4,303.81㎡의 축사(이하 ‘이 민원 증축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따라 이 민원 증축 건물을 적법화 하고자 이 민원 토지에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해당 허가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어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해 달라.
  •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피신청인1의 의견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4에는 도유 일반재산의 경우 사용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위임 규정도 표현이 모호하여 도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권한이 피신청인1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피신청인1은 도유 행정재산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 권한이 피신청인1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확인된다면 피신청인1이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위임되어 있지 않다면 피신청인2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나. 피신청인2의 의견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4에는 도유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관련 지침, 예산 등의 제반 사정으로 보아 도유림과 그 부지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는 피신청인1이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30년 이상의 사용·수익 허가 받았는바 이미 초지 조성의 대가를 보상받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축사는 허가·신고된  건물의 약 3.7배에 달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요청에 응하여 축사 설치를 사용·수익 허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  
     
    3. 사실관계
      가. 전남 해남군 ○면에 소재하는 이 민원 토지는 1935. 5. 27. 전라남도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고 피신청인들이 공유재산 대장에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 공공용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민원 토지의 세부 정보는 표1과 같다.
  • [표1]  이 민원 토지의 세부 정보
  •  
    -생략-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1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20○○. ○○. ○○. 까지 영신리 산○ 목장 용지 36,470㎡, 산36-49 목장 용지 27,249㎡에, 20○○. ○○. ○○. 까지 ○리 산○ 목장 용지 13,267㎡에 각각 초지조성을 하였고, 초지조성에 따라 피신청인1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목장 용지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통해 현재는 20○○. ○○. ○○. 까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신청인은 19○○년경의 신축과 19○○년경의 증축을 거쳐 ○리 산○ 목장 용지36,470㎡의 지상에 건축면적 709.27㎡의 건물 5개 동(축사 3개 동 483.77㎡, 퇴비사 1개 동 176.4㎡, 주택 1개 동 49.1㎡, 이하 ‘이 민원 증축전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20○○년경 신고나 허가 없이 이 민원 증축 건물을 증축하여 축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1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9조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2018. 3. 26.(월)] 내에 이 민원 증축 건물에 대한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서를 제출하고, 20○○. ○○. ○○.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은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년 ○월경 과거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목장 용지로 사용·수익 허가 사무를 처리받았던 전라북도 해남군 ○과를 방문하여 이 민원 토지에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도유림의 사용·승낙 권한은 피신청인2에게 있다’는 안내를 받자 다음 날 전라남도 ○과를 방문하여 같은 요청을 하였고, 피신청인2는 20○○. ○. ○○. 피신청인1에게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도내 도유림에 대하여 시군으로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귀 군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목적사업을 이용 중인 김광수(축사) 민원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시행지침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중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이 민원 토지에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못하자 20○○. ○. ○.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바.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신고나 허가 없이 이 민원 증축 건물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자 20○○. ○. ○○.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 허가시 체결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해체·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영구시설물을 승인 없이 축조한 사실이 확인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목장 용지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자 20○○. ○. ○○. 피신청인1로부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5년간(20○○. ○. ○○. ~ 20○○. ○. ○○.) 연장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과 신청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지며 사용 목적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신청인1이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였고 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겠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들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모두 이 민원 토지의 위임 재산관리관에 “전라북도 해남군 ○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19회계연도의 전라남도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산림보호강화 사업의 도유림 관리 세부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도유림 관리요원 급료 및 보험료’가 이전 회계연도와 같게 75,000천원 편성되어 있고, 피신청인2는 동 예산액 중 12,500천원을 피신청인1에게 교부하였다.
      차. 피신청인2가 전라남도의 각 시장·군수 등에게 배포한 ‘2019년 산림사업 시행지침’ 중 도유림 관리에 관한 부분에는 재산관리관인 산림자원연구소장, 해당 시장·군수가 도유림의 일반관리, 사용허가, 대부, 사용료·대부료 징수 등에 있어서 처리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2019년 산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자신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타. 피신청인2가 각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 파악한 도유림의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도유림 371필지 9,968ha 중 피신청인2와 산림자원연구소장이 각각 3필지 22ha, 59필지 2,291ha를 관리하고 있고, 피신청인1 등 9개 시장·군수가 309필지, 7,655ha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69필지, 1,394ha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장·군수 등은 총 136건, 402ha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였다. 
      파.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축사를 일반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해 주기를 희망하나 만약 어렵다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도 좋다고 하고 있고, 그 조건으로 피신청인2가 다른 공익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은 2019년 7월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무허가 축사가 국공유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해서라도 적법화에 총력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  
     
    4.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나.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4 권한위임사항(시장·군수)
    회계과
    ① 도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도유일반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처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3. 도유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9조

     4. 도유재산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략 ~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  
     
    5. 판  단
      가. 먼저 전라남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해당 권한이 상대 기관에 위임되어 있거나 위임되어 있는지 불명확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전라남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등의 사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제1항,「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4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고 있고, 같은 별표 4에는 도유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여 사용·수익 허가 사무를 위임한다고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허가 사무를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고,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참조),
         ①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4에는 위와 별도로 ‘전라남도 소유의 공유재산(도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관리·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같은 별표 4에 도유재산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근거로 들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는 모두 ‘공유재산’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③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유 공유재산의 많은 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특히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중에도 그 공유재산의 종류나 대상에 따라 피신청인2나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해야 하거나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전라남도 의회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대상 재산을 “도유재산”이라고만 하였는바 이는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전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겠다기보다는 피신청인2으로 하여금 위임 관리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등을 살펴 위임 관리할 공유재산과 직접 관리할 공유재산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별표 4에서 말하는 “도유재산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는 ‘피신청인2가 정하여 위임하는’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공유재산의 ‘관리’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보존과 함께 운용과 유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위임되는 사무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신청인2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무를 피신청인1에게 위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2가 어떠한 절차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무를 피신청인1에게 위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자료들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2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관리 사무를 피신청인1에게 위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모두 이 민원 토지의 위임 재산관리관이 ‘전라남도 해남군 ○과’로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1은 1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해 왔던 점, 피신청인1은 시장·군수가 공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받게 되어 있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의 50%를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2로부터 도유림 관리요원의 급료 등의 목적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등의 관리 사무는 피신청인1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전라남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구하고 있는 신청인의 요청에 이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는 살펴본 바에 따라 피신청인1이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비록 신청인은 당초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이 민원 토지에 신고나 허가 없이 이 민원 증축 건물을 설치하였으나, 국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행정·형사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이를 적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증축 건물은 20○○. ○. ○○. 이전에 증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신청인은 20○○. ○. ○.(○)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토지는 이미 20○○. ○. ○○.까지 목장 용지로 사용·수익 허가가 되어 있고 목장 용지에는 초지를 조성한 토지 뿐 아니라 축사와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포함되므로 축사와 그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들에게는 달리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도 내에서라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이로써 이 민원 건물을 적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이 민원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건축법」 제20조 등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따를 수 있는 등 관계 법령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아직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바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이 민원 토지를 다른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 건물의 유지기간, 철거를 담보하는 방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은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건축의 사용·수익 허가를 해야할 것인가 여부는 차후 신청인의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되면 피신청인1이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여 필요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2는 이와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산림사업 시행지침 등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들의 개정을 추진하여, 관련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들 중 다른 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사무를 위임하는 공유재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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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축사 설치의 사용·수익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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