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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농림] 농지전용 변경허가 요청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0-02-13
조회수
31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41-산01호
    ○ (의안명)  [농림] 농지전용 변경허가 요청
    ○ (의결일)  2019-11-11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 ○. ○. 신청인이 경북 성주군 ○면 ○리 ○번지내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것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시 허가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19. 11. 11.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경상북도 성주군수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 ○. ○. 신청인이 경북 성주군 ○면 ○리 ○번지내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것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시 허가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

  • ○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북 성주시 ○면 ○리 ○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답 4,506㎡중 824㎡에 단독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신축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도시건축과(이하 ‘도시건축과’라 한다)에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고 관련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가 협의의제 처리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안전건설과(이하 ‘안전건설과’라 한다)에서는 이 민원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량의 안전문제로 재가설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건축신고를 자진취하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건축신고 없이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농정과(이하 ‘농정과’라 한다)에서는 건축신고를 자진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협의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신축한 이 민원 주택은 불법농지전용으로 판단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지도 않았으니 농지법에 의거원상복구 명령통보를 한 것은 과도하다. 또한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암수술을 받은 이후 귀촌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하고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한 위치가 당초 농지전용 허가 신청과 달리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동일부지 내에 경미한 사항으로 농지전용을 변경허가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의 효력도 상실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내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자진취하 하였기 때문에 협의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었다. 이에,「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이며 농지전용 양성화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의 건축 인·허가 및 취하, 불법건축물 단속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 ○○. ○○. : 이 민원 주택의 건축신고 
    - 20○○. ○○. ○○. : 건축(신축)신고에 따른 의제협의 및 의견조회(도시건축과)
    - 20○○. ○○. ○○. : 농지보전부담금 ○원 납부(신청인)
    - 20○○. ○○. ○○. : 건축(신축)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동의(농정과) 
    - 20○○. ○○. ○○. : 소하천구역 저촉 및 진입로(기존교량) 사용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보완요구)
      ※ 안전건설과에서 기존교량의 안전사고의 우려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교량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통보.
    - 20○○. ○○. ○○. : 건축신고 자진취하(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시스템을 통한 취하원 제출)
    - 20○○. ○○. ○○. 이후 : 이 민원 토지 내 주택신축 
    - 20○○. ○○. ○○. : 이 민원 토지 내 기 신고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신청인) 
    - 20○○. ○○. ○○. : 안전건설과에서 보완요구한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신청인)  
    - 20○○. ○○. ○○. :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에 따른 현장확인시 위반건축물 확인(도시건축과)
    - 20○○. ○○. ○○.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차 통지(도시건축과)
      ※ 위반현황 : 단독주택 / 72.57㎡ / 경량철골조 / ○년경 신축
    - 20○○. ○○. ○○. :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처분통지(농정과)  
    - 20○○. ○○. ○○. :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허가일로부터 10년-안전건설과)
    - 20○○. ○○. ○○.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차 이행촉구(도시건축과)  
    - 20○○. ○○. ○○. :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기간 연장요청(신청인)
    - 20○○. ○○. ○○. :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기간 연장통지(농정과)
    - 20○○. ○○. ○○. : 소하천 점용공사 준공처리 통보(안전건설과)  
    - 20○○. ○○. ○○.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원) 부과 사전계고(도시건축과) 
 
  나. 신청인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3년에 동시에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 문제로 귀촌을 계획하였으며 20○○. ○. ○○.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민원 토지가 농지(답)이기 때문에 농정과에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의제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안전건설과에 소하천구역 저촉 및 진입로(기존교량) 사용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였다.
<농지전용 허가신청 현황>
- 생략 - 
  다. 20○○. ○. ○○.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였으며, 20○○. ○. ○○.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동의) 공문을 신청인과 도시건축과와 ○면에 통보하였다. 한편, 20○. ○. ○. 안전건설과에서는  이 민원 토지가 ○천(○천) 구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존 교량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소하천 정비계획과도 부합되지 않아 교량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민원취하신청서를 건축시스템을 통해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였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를 관련부서(신청인,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금수면)에 통보하였다. 
  라.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농정과 또는 ○면사무소)은 건축신고취하 이후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라는 안내를 유선으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농정과에서는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안내한 사실이 없다.
  마.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시급하게 신축한 사유는 20○○년 ○월경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농사용 창고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허가기간 : 20○○. ○. ○○. ~ 20○○. ○. ○○)에서 임시거주하고 있어 건강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건축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공사 완공이후 현재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중이다.
  바. 이후,  20○○. ○. ○○.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연장신고서 접수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현지방문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축법」상 위반현황은 경량철골조 주택 72.57㎡이다. 이에, 20○○. ○. ○○. 도시건축과에서는「건축법」제14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20○○. ○.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원) 부과 사전계고를 하였다. 향후 원상복구 미 이행시「건축법」 제80조 및 「성주군 건축조례」 제36조에 따라 건축물 이행강제금(○원)이 5회에 걸쳐 부과될 예정이다. 20○○. ○. ○. 농정과에서는「농지법」제34조에 따라 불법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고, 20○○. ○. 신청인이 복구기간 연장요청을 함에 따라 원상복구 기간을 20○○. ○○. ○○일까지 연장하였다. 이 기간 내에 원상복구 미 이행시 불법농지전용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사. 농정과에서는 신청인이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를 받은 후 그 주된 인허가(건축) 신고를 자진취하하여 농지전용허가의 효력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통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농지전용 양성화는 농림축산식품부 양성화 규정에 의거 1988. 10월 이전 건물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이 민원 토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시건축과와 농정과의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이 당초 농지전용을 신청한 위지와 현재 이 민원 주택이 건축된 위치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이 민원 토지 현황>
- 생략 -
  아. 한편, 20○○. ○. ○○. 신청인은 20○○년 건축신 당시 안전건설과에서 보완을 요구한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와 점용공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20○○. ○. ○○. 안전건설  과에서는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일로부터 10년)을 허가하였고, 20○○. ○. ○. 소하천  점용공사를 준공하였다. 
  자. 우리위원회에서 이 민원 토지를 현지방문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배우자는 20○○년 건강상 어려움(암수술)이 생긴 이후 성주군에 정착하였으며, 현재 배우자의 여름철 공공근로(하천 정화활동)와 노령연금이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2) 이 민원 주택 및 진입로를 제외한 부지는 과수, 들깨, 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는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
     3) 당초 농지전용 허가도면과 현재 건물 위치를 비교한 바 진입도로는 당초 농지전용 허가도면과 대부분 일치하나, 건축이 신축된 부분은 일부 위치가 변경되었다. 다만, 현재 이 민원 주택 및 진입로로 사용하는 전체면적은 당초 농지전용협의 받은 면적이내일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농지법」(시행 2018. 5. 1, 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   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 5. 생략 ② 생략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2) 「농지법시행령」(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삭제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4. 삭제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철회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3)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농림축산식품부, 시행 1988. 11. 4)
     ① 기본방향
      -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전용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관계법에 따라 양성화 하고 생계성 차원을 넘어 고의 및 치부성으로 불법전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한다
     ② 조치계획 (1988. 10. 31일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 한함) 
      -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 3,000㎡이하의 농어업용이외 기타 시설
      -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다년생 작물 또는 관상수를 식재한 경우 
   4)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 성주군 건축조례 (시행 2018. 12. 27.,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283호)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6) 대법원 판례
    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므로 때문에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참조).
    나)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참조)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도시건축과에 건축신고 자진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지도 않았으므로 농지전용허가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하고 동일부지 내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농지전용 변경허가 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청인은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납부하였으며, 농정과는 20○○. ○. ○○. 이 민원 토지 내 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협의의제(동의) 처리를 하고 이후 신청인의 건축신고 자진취하에 따라 피신청인(농정과 또는 ○면사무소)은 신청인에게 유선상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안내를 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지 않았는바, 이는 농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농정과에서 신청인에게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농지전용 협의 의제처리를 농지전용 단독허가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렇다면 최소한 농지전용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  
2) 20○○. ○. ○. 신청인은 건축설계사무소 통해 도시건축과에 민원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인해 민원 취하함’인바, 민원 취하 신청서에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인이 주된 인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농지전용까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3) 「농지법」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르면,「농지법」제39조 제1항 제6호 및「농지법시행령」제5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할청은「농지법시행령」제51조 제5항에 따라 관할청은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 또한 농지전용취소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 사실이 없는 점,   
4)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목적사업을 착수하였기에 농지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5) 이 민원 주택의 원상복구 미 이행시 도시건축과에서는「건축법」 제80조 및 「성주군 건축조례」 제36조에 따라 건축물 이행강제금(○원)이 5회분을, 농정과에서는 불법농지전용으로 고발조치 예정으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바,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고령으로 20○○년 암수술등으로 인하여 건강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배우자의 여름철 공공근로(하천 정화활동)와 노령연금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신청인의 건강과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시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6) 또한, 농지로의 원상회복을 하려면 신청인에게는 생계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피해를 주게 되지만,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더라도 전체로 보아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농지법의 목적에 심히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부지의 경계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계와 다르게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동일한 필지 내에서 당초 전용허가 면적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고 그 건축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내 주택과 그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법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7) 20○○년 건축신고 당시 안전건설과에서 보완을 요구한 이 민원 주택의 진입로(교량)에 대하여 20○○. ○. ○○. 신청인은 주택진입로 목적으로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를 받았으며, 소하천 점용공사를 시행하였고 20○○. ○. ○. 안전건설과에서 준공처리를 하였는바, 당초 건축인허가가 어려웠던 원인이 해소되었고 농정과에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한다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하고 건축신고수리가 가능하며 타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내 단독주택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농지전용변경허가 및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검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내 단독주택의 건축신고를 위한 농지원상복구명령 취소 및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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