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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해양] 임시 이주대책 수립 요청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0-02-13
조회수
9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의안번호
    ○ (의안명)  [해양] 임시 이주대책 수립 요청
    ○ (의결일)  2017-09-25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차)에 따라 이주하게 되어 있는 신청인들의 이주 지연에 대하여 임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 의결일자 : 2017. 9. 25.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부산항만공사 

    ○ 주 문

    피신청인에게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차)에 따라 이주하게 되어 있는 신청인들의 이주 지연에 대하여 임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 ○마을은 20○○. ○.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차)(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전체 약 ○세대가 수용을 당하고 20○○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 육지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까지 이주할 지역의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한 이 민원 사업 공사는 바로 옆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주변 식수·교통수단·해충 등으로 거주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살기 힘든 상태로 되어가고 있으니, ○세대에 대하여 이주단지 조성 전까지 임시로 이주할 장소를 신속히 마련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지역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이주대책도 수립되어 이주하기로 되어 있고, 신청인들이 이주 지역을 자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이 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 ○○.부터 25인승 버스를 월 ○만원에 임차하여 무료 지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민원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신청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임시 이주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들 등 ○세대에 대하여 약 ○억이 소요되는 임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민원의 종국적인 해소가 아니라 정식 이주 시기 불상, 전세기간, 임시입주자 선정, 전세기간, 주택 관리비 지불 주체, 전세금에 대한 이자 부과 여부,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미반납 및 퇴거 불응 시 문제 등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이 지역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이주대책도 수립되어 이주하기로 되어 있고, 신청인들이 이주 지역을 자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이 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 ○○.부터 25인승 버스를 월○만원에 임차하여 무료 지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민원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신청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제○차)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
       ▪ 목    적 :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서측컨테이너부두 건설시 배후부지로 활용
       ▪ 사업개요 : 내부가호안, 남측외곽호안, 연도제방, 서측외곽호안, 대체선착장, 보상 1식(이주대책 포함) : 부산항만공사(BPA)사장 시행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 ○도 동측 해역 일원(부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 일원(부산항만공사)
       ▪ 총 연 장 : 2,971m   /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20○○.○. ~ 20○○. ○○. ○○. (최초 20○○. ○○.)
      나. 이 민원 관련 주요 사항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 ○. ○.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차)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호)
       -20○○. ○. ○.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차) 변경 고시(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1-4호)
         ※ 연도동 일원에 대하여는 부건소에서 부산항만공사((BPA)로 사업시행자 변경·추가
       - 20○○. ○. ○. .~20○○. ○. ○.  : ○마을 개인 보상 실시
       - 20○○. ○.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차) 이주대책 공고(BPA)
       - 20○○. ○. : ○마을 개인 위로금(이주정착․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20○○. ○. : 이주단지조성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BPA↔창원시)
       - 20○○. ○. : 준설토 가호안을 보강하여 임시통행로 마련
       - 20○○. ○. : 창원시 ○지구(이주대상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
       - 20○○.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의 결정(이주대상지 민원 先해결 필요)
       - 20○○. ○.  : 부건소 및 창원시와 협의를 통해 도선폐쇄에 따른 25인승 버스 지원
       - 20○○. ○. : ○지구 이주대상지 변경 요청(이주대책위↔BPA)
       - 20○○. ○. ~20○○. ○. : 이주대상지 변경을 위한 협의(창원시, BPA, 이주대책위)
       - 20○○. ○. ~20○○. ○. : 임시 이주관련 주민 협의(BPA, 이주대책위)
      다. 이 민원 사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시행하다가 20○○. ○.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차) 고시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거주 지역에 대한 사업 및 이주대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라. 이 민원 관련 연도의 이주대상자는 ○세대로서 2개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2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자체적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생략 -
      마. 현재 신청인들은 창원시장에게 1차 이주단지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불인용 결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언제 결정될지는 모른다고 한다.
       ※ 신청인들은 창원시내에 적당한 미분양 아파트단지가 있으니 이곳으로 임시 이주를 하고 싶어 한다.
      바. 신청인들은 현재 보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들 중에는 당초 섬에서 사시는 연로하신 분이 많고,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도선운항이 폐지된 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하루 6번 왕복하는 미니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식수도 차량으로 운반해 해결하고 있어, 생활불편으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육지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4) 판례 등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판 2003. 7. 25, 2001.다57778).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헌재 2006. 2. 23, 헌마19).
        대법원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경제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전원합의체 1994. 5. 24선고 92다35783판결)하고 있고, 또한 이주자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법상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자도 임의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대판 1994. 2. 22. 93누 15120)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들은 정식 이주단지로의 이주가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 등의 생활여건과 피신청인의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임시로 이주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상 완료 후 일정한 경우에 임시 이주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규정이 없고, 또한 이주 지연의 책임이 신청인들에게 있으며,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하므로 살펴보면,
      
       1) 당초 이 민원 사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시행하다가 20○○. ○.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차) 고시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거주 지역에 대한 사업 및 이주대책을 담당하게 된 이상, 토지보상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의 주체로서 책무가 있는바, 이주대책지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이견으로 이주대책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피신청인도 신청인들에게 도로·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피신청인도 이미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고, 사업시행자는 법적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자라도 임의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이주지연에 대한 신청인들의 생존권 침해 상태를 계속 방치만 할 수도 없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임시이주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규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인들을 위하여 임시이주를 허용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3) 그 동안 이 민원 사업의 시행기간이 당초 2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바,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어 피신청인도 이 민원 공사를 사업시행 기간 내에 준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임시 이주를 시키고 공사를 속행하는 것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정식 이주시까지 공사를 연기하고 정식 이주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비교형량하면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전자가 더 이익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신청인들은 현재에도 이미 과거에 한 차례 보상 관련 갈등이 지나간 흔적 속에서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있으며, 생업인 맨손어업도 잃고, 음료수, 교통, 해충(속칭 깔다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고령인 노인 분들은 하루바삐 육지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는 점,
       5) 피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계약을 한 후 신청인에게 임시 이주하도록 할 경우 이 전세보증금은 원금 보전이 되므로 커다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없고,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전세입주자 선정 문제, 전세기간 및 퇴거 불응 문제 등에 대하여는 공증인이 참가한 가운데 신청인들과 협약을 맺어 분명한 법적 입장을 확보해 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임시 이주대책 수립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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