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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산업] 거래상황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 이의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0-02-13
조회수
9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소위45-산03호
    ○ (의안명)  [산업] 거래상황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 이의
    ○ (의결일)  2019-12-09
    ○ (의결결과)  전부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거래상황보고 지연을 사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19. 12. 9.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강원도 영월군수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거래상황보고 지연을 사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강원 영월군 ○읍 ○리 잡종지○㎡에 ○주유소(이하 ‘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친이 병환으로 위독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하루에 한두 번씩 병원과 이 민원 주유소를 왕복하는 등 임종을 지켜드리는 과정에서 주유소 거래상황보고가 1분, 7분 늦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주간 주유소 거래상황보고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신청인의 지연보고 사항을 통보해 왔고 신청인 사정을 고려하여 50% 경감하여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 지연보고 등 관련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 요구수용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 이 민원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 신청인에 따르면 과거에는 월 30,000 드럼 정도 판매하던 주유소였지만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는 월 4~5 드럼 정도만 판매하는 영세한 주유소이다.주유소 거래상황보고는 과거 월별 보고체계에서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적시에 단속하기 위해 ○부터 주간보고로 변경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및 [별표 8]에 따라 매주 화요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지연보고 및 미보고 사항에 대해 사후에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이 민원 추진경과 및 이 민원 주유소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추진경과
      〇 20○○. ○○. ○○. : 2019년 35주차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보고현황 송부
      〇 20○○. ○○. ○○. :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계획 수립(경고)
      〇 20○○.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〇 20○○. ○○. ○○. :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19년 37주차) 미보고 현황 송부
      〇 20○○. ○○. ○○. :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변경계획 수립(과태료50만원)
      〇 20○○.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〇 20○○. ○○. ○○. : 의견제출서 제출(신청인)
      〇 20○○. ○○. ○○. : 행정처분 검토
      〇 20○○. ○○. ○○. :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명령(과태료25만원)

    2) 이 민원 주유소 현황
     < 이 민원 주유소 현황 >
        -생략-
     < 이 민원 주유소 위치 >
        -생략-

  나. 신청인의 모친(○○○)은 노환으로 20○○. ○○. ○○. 충북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경황이 없었던 신청인은 마감시간 2019. 9. 3. 24:00을 1분 넘긴 2019. 9. 4. 00:01에 거래상황보고를 마쳤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다. 신청인의 부인(○○○)도 몸이 아파 20○○. ○○. ○○. 충북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 입원하는 와중에 신청인의 모친은 병환이 악화되어 결국 2019. 9. 14. 강원도  ○○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친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원주와 영월(편도 85.6㎞)을 하루에도 한두 번씩 왕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9. 9. 17. 24:00을 7분 넘긴 2019. 11. 18. 00:07에 거래상황보고를 마쳤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신청인은 모친은 20○○. ○○. ○○.  ○○:○○사망(위막성 결장염)하게 되었다.
  라. 신청인은 별세한 모친의 49재를 마치고 나서야 거래상황보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의사가 없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스템상 1분, 7분이 늦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20○○. ○○. ○○.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50% 경감하여 25만원으로 부과한 것으로 1분, 7분이 늦었다 하더라도 시스템상 지연보고이고 석유사업법에 경감 규정은 있어도 과태료 부과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 요구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경과실로 인한 주유소에서 주간단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의 경우 ‘경고’ 2회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나 시정 및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 6. 10.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간단위 보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처분할 계획’임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석유사업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결정, 고의성 여부 및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고려는 석유사업법 제4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조)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9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7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9. 9. 3.] [대통령령 제30069호, 2019. 9. 3., 일부개정]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7. 9. 26.> [시행일 : 2017. 10. 19.] 제2호다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생략-

    5) 대법원 판례
      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마36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었던 사변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모친의 위급한 병환으로 인한 거래상황보고 1분, 7분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과태료 미부과 사유가 없어 신청인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신청인의 경우는 주유소 거래상황 주간보고 과정에서 시스템상 1분, 7분이 늦었는데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었던 사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친의 병환이라는 지급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고)에 따르면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바, 신청인의 모친은 ○세의 고령으로 20○○. ○. ○. 병환으로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고 병환이 위중하여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20○○. ○. ○○.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신청인 역시 ○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80km가 넘는 원주와 영월을 왕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신청인의 모친이 20○○. ○. ○○. 별세하신 상황으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3) 석유사업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있어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결정, 피치 못할 사유에 대한 판단은 과태료 부과권자인 피신청인이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주유소 거래상황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주유소 거래상황보고 주간보고의무를 지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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