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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공상 인정 요구(190708)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0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5-경01호
    ○ (의안명)  공상 인정 요구(190708)
    ○ (의결일)  2019-07-08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전신성 농포건선’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전신성 농포건선’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경으로 입대 후 전신성 농포건선(이하‘이 민원 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질환에 대해서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입대 전 피부 질환을 앓은 적은 있으나 완치된 후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니 이 민원 질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질환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 등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복무 중 환경적 위해 또는 자극 요인이 과도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9. 27. 입대하여 2018. 11. 7. 00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 3. 21. 이 민원 질환에 대해 사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신청인은 2019. 4. 12.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 5. 28. 이 민원 질환에 대해 재차 사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19. 3. 21. 의결한 의결서에 따르면, 입대 전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 사실, 어릴 때부터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이 민원 질환이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개인적 질환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19. 5. 28. 의결한 의결서에는“이 민원 질환과 관련하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지속적 과로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나아가 복무 중 환경적 위해 또는 자극 요인이 과도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본인의 소인에 의하여 발병된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0. 5. 26.과 6. 4. 000피부과의원에서 기타 지루피부염으로, 2016. 2. 18. 000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편도주위농양으로, 2017. 8. 4., 8. 18., 9. 7. 0000대학교의대병원에서 후천성 손발바닥 각화증으로, 2018. 4. 16. 00피부과의원과 2018. 8. 14. 000000피부과의원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경찰병원에서 2019. 2. 15. 작성한 외래초진기록지에는,“부대가 이사하고 병변이 심해지심. atopic dermatitis(아토피 피부염) 기왕력 있는 자로 내원 한 달 전부터 상지에 발생한 상기 병변이 몸통, 다리까지 번져서 악화되어 외래를 통해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경찰병원에서 2019. 3. 1. 발급한 진단서에는,“주진단 : 이 민원 질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조직검사 상 농포성 건선으로 진단되어 경구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 국소 제제, 광선치료 시행하였고 치료 중 얼굴과 목 부위 병변이 악화되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촉탁 의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어릴 때부터 아토피 피부병과 건선이 있어 피부가 민감했습니다. 시골에서 지내면서 오랜 시간의 자연치유로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군 입대를 하고 논산훈련소와 벽제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써 화학제품과 부대 내의 건조함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거점이나 철야 근무를 하여 몸에 해로웠고, 잦은 체온 변화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 소속 부대의 지휘관(중대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현 부서 전입 후에도 주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하여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18. 12. 6. 00경찰서 신청사 이전 후 다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졌고, 추운 날씨의 거점 및 장시간 밖에 서있는 근무로 인해 아토피 및 건선 증상이 심해져 대원이 고통을 호소한바,”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의 신상관리기록부에서 확인되는 지휘요원과의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으나 병의 특성상 급격한 온도변화가 환부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음. 더욱이 건조한 생활실 환경으로 인해 차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임(작성일자 : 2019. 1. 27. 면담자 : 1부소대장)
나)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 신청사 이전 후 아토피가 심해짐. 현재 2주에 한 번씩 병원진료를 다니고 있음(작성일자 : 2019. 2. 5. 면담자 : 1부소대장)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5. 16. 신체검사 후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피부과 검사 결과는 정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2019. 5. 14. 경찰병원에 신청인의 의경 복무과정 및 청사 이전 등 환경변화와 이 민원 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료자문을 요청하였다.
자.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2019. 5. 29.“이 민원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유발인자로는 약물, 자외선, 감염,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및 훈련, 청소, 근무 등 의경 복무는 이 민원 질환의 유발인자 중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및 훈련, 청소, 근무 등 의경 복무 과정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병의 진행과정상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신청사 이전 및 훈련, 청소, 근무 등 의경 복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민원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864호) 제136조(전․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은“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o 순직·공상
- 기준번호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o 일반사망·비전공상
-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한 바 있고,“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이 의경 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입대 전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점, ② 경찰병원에서 2019. 2. 15. 작성한 외래초진기록지에 신청사 이전 후 병변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입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소속 부대 지휘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볼 때 신청사 이전과 근무로 인해 피부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경찰병원 의료자문 결과 의경 복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민원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점, ⑤ 대법원은 부상·질병과 직무수행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인과관계는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의경 복무과정과 이 민원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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