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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부당한 언어사용 이의 등(19071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0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6-경02호
    ○ (의안명)  부당한 언어사용 이의 등(190715)
    ○ (의결일)  2019-07-1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전화통화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범죄수사규칙」 제3조 등을 위반한 경위 최00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전화통화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범죄수사규칙」 제3조 등을 위반한 경위 최00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2019. 4. 17. 03:00경 경남 사천시 00동 소재 00주공아파트 102동 앞에서 술에 취해 떠드는 사람(이하 ‘주취자’라 한다)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00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돌아가니 주취자가 다시 욕설을 하고 떠들어 재차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들이 다시 왔지만 역시 경찰관들이 떠나자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세 번째 신고전화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순경 황00(이하 ‘민원 경찰관 1’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있어 03:49경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민원 경찰관 1과 초동조치 등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민원 경찰관 1이 따질 것이 있으면 지구대로 오라’고 하여, ‘새벽이니 민원 경찰관 1이 오든지, 택시비를 주든지, 선택하라’고 하자 ‘평일 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 일로 인해 03:57경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경위 최00(이하 ‘민원 경찰관 2’라 한다)이 받았는데 민원 경찰관 1은 출동 갔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여 ‘민원 경찰관 1이 따질 것이 있으면 오라해서 전화했다’라고 하자, 민원 경찰관 2가 ‘따질게 있어 오라고 했겠냐, 문의할 것이 있으면 오라 했을거다’라고 대답하였다. 답답한 마음에 성명과 계급을 물어보자 민원 경찰관 2가‘당신’이라 하면서 반말 등을 하였는바,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민원 경찰관 2에 대해 적의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2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바,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말꼬리잡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 경찰관 2가 특별하게 인신 모욕적인 언사를 했거나 제재를 받을만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교육 등을 통해 112신고자들에게 보다 사려 깊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토록 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
접수일시 사건개요 종결사항
271
CODE 2
4. 17. 02:31
중년 남성이 고함치고 있다
주취자에게 현장계도하고 주거지로 동행 귀가 조치
283
CODE 2
4. 17. 02:46
왔다갔다 하지말고 처리해 주소
271번 동일 건
315
CODE 3
4. 17. 03:11
처리했냐고, 처리한거 맞냐,
반말하고 끊어버림/확인요망
 
283번 동일 건
 
2) 신청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민원 경찰관 2외 1명이 출동한바, 주취자(63세, 남)가 “예전에 함께 동거한 여자가 102동에 거주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여, 민원 경찰관 2는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하여 주취자가 현장을 떠나도록 조치하였다.
 
3) 신청인으로부터 112신고가 재 접수되어 현장출동자인 민원 경찰관 2가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또 소란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취자를 집까지 함께 동행, 귀가조치 하였다.
 
4) 신청인은 3차 112신고를 하여“처리했냐고? 처리한 것 맞나?”라고 반말하고 끊어버렸고, 민원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종결 처리하였다.
 
5) 민원 경찰관 1, 2가 제출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원 경찰관 1
 신청인이 전화를 걸어와 ‘처리됐어요?’라고 물어 ‘지금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까?’라고 묻자 ’지금은 안 들린다‘라면서 ’왜 경찰관은 처리를 한 번에 해야지 신고를 2번하게 하냐, 일을 이딴식으로 하냐‘라고 하며, 계속 반말과 욕설을 섞어 항의를 하여, 본 전화는 긴급(신고) 전화이므로 지구대를 방문하면 설명드리겠다.’라고 설명 후 전화를 끊었다.
 신청인은 그 후 04:00까지 4-5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뭔데 나 보고 지구대에 오라하냐, 가면 택시비 주냐’라고 하여, ‘신고 처리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구대를 방문하면 설명하겠다’라고 대답하자,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말을 하여, 신청인에게 ‘욕한 부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니, 신청인이 ‘내 협박하는 거가’라고 시비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지구대를 방문하시면 설명드리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민원 경찰관 2
 현장 출동 시 주취자가 매우 크게 소리를 질렀다면 00주공아파트 주민 다수가 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신청인 외 피해신고가 없어 처벌 없이 현지계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2차 출동하여 주취자를 주거지까지 동행하여 귀가하는 것을 확인 후 귀소하였다.
 2019. 4. 17. 03:57경 신청인이 전화를 걸어 ‘민원 경찰관 1을 바꿔 달라’고 하여, ‘지금 신고출동 상태라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막무가내로 ‘바꿔 달라’고 하면서 시비조로 ‘그 쪽은 이름, 계급이 뭐냐’라고 하여 이름과 계급을 알려주면서 ‘그러는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자 신청인이 ‘뭐라고 당신 이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미쳤나’ 등으로 욕설과 반말을 한 사실 등이 있다.
 
나. 신청인이 민원 경찰관 2와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 .....황순경 좀 바꿔주세요
 민원 경찰관 2 : ......신고 출동 중이니 없으니까..., 무슨 일이죠
 신청인 : 없다구요?....
 민원 경찰관 2 : 예
 신청인 : .....3시57분인데 없다구요....
 민원 경찰관 2 : ......없습니다. 신고 나갔습니다.
 신청인 : ....왜 전화를 끊습니까?
 민원 경찰관 2 : 무슨 전화를요?
 신청인 : 어디로 출동했는데요
 민원 경찰관 2 : 그것까지 말씀 못드리구요
 신청인 : 아까 방금 나갔다면서요
 민원 경찰관 2 : .....무슨 내용이신데요....
 신청인 : 신고내용 때문.... 바꿔주세요
 민원 경찰관 2 : 신고내용... 아까 설명 못들으셨나요?
 신청인 : 나 보고 찾아오라 하더라구요
 민원 경찰관 2 : 그거는 선생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니까.........
 신청인 : 옆에 계셨어요?
 민원 경찰관 2 : 예, 있었습니다.
 신청인 : 맨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안했어요....
 민원 경찰관 2 : 문의할 사항 없으면 뭐 오라합니까?....
 신청인 : 맨처음엔 그렇게 안했다니까......따질 것 있으면.......
 민원 경찰관 2 : 따질게 있으면 오라했겠습니까. 문의할게........
 신청인 : 아니 아니, 맨처음에는 그리......
 민원 경찰관 2 : .....새벽에.... 전화상으로 대화할 것도 아닌 것 같고.......
 신청인 : 그쪽 이름 뭡니까? 계급하고.....
 민원 경찰관 2 : 최00 경위입니다.
 신청인 : 뭐라구요?
 민원 경찰관 2 : 최00 경위입니다.
 신청인 : 뭐라구요, 선이요?
 민원 경찰관 2 : ....전화하시는 분은 성함이 뭔데요
 신청인 : 뭐하러 물어봅니까?
 민원 경찰관 2 : 그러면 당신은 뭐하러 물어봅니까?
 신청인 : 뭐라구
 민원 경찰관 2 : 그러면 당신은 왜 물어보는데요?
 신청인 : 당신이요, 나, 제가 당신이요....
 민원 경찰관 2 : 그럼 뭐라 그래요......
 신청인 : 뭐라구
 민원 경찰관 2 : 그러면 당신은 왜 물어보는데요?
 신청인 : 당신이라 하면 안되지 이 사람아....
 민원 경찰관 2 : 당신이 말을 톡톡 놓고......
 신청인 : 내가 언제 말을 놨어요.....
 민원 경찰관 2 : 참 왜이러..... 아저씨가..
 신청인 : 이 사람 미쳤나
 민원 경찰관 2 : 미쳤나라니
 신청인 : .....당신이라고 먼저했어요....
 민원 경찰관 2 : 그래......
 
4. 판단
가. 관계법령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 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민원 경찰관 2가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신’이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경찰공무원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관계인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신청인의 계속적인 질문 등으로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져 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민원 경찰관 2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신청인에게 계속하여 ‘당신’이라고 호칭한 사실 등은 부적절한 언행이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경찰관 2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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