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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민원취하 요구 이의(19071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8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6-경03호
    ○ (의안명)  민원취하 요구 이의(190715)
    ○ (의결일)  2019-07-15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처리 시 담당 직원이 부당하게 신청 취하를 요구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처리 시 담당 직원이 부당하게 신청 취하를 요구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여, 1981년생)은 신청인이 2019. 3. 10.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2건의 민원(이하 ‘종전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피신청기관 소속 경위 안00(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종전 민원의 취하를 요청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으로부터 3회의 국민신문고 민원, 전화·문자메시지 등 600여 회에 걸친 사건 문의 및 사생활 내용 등의 전송으로 이 민원 사건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종전 민원에 대해 신청취하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종전 민원을 취하하였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2019. 5. 15.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자체조사 결과 담당 수사관의 불공정 편파수사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청문감사관-1168, 2019. 5. 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9. 3. 10.) 피신청기관에 고소장 접수
 
나) (2019. 4. 2.) 신청인이 수사관 기피 신청
 
다) (2019. 4. 8.) 피신청인이 담당 수사관 교체(경사 문00 → 경위 안00)
 
라) (2019. 5. 15.) 이 민원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2)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민원은 다음과 같다.
 
가) [2019. 3. 29.]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로 사과 요구 민원 신청 → [2019. 4. 2.]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로 민원 답변(감사 문자메시지 수신)
 
나) [2019. 4. 19.]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1AA-1904-346888, 피신청기관을 믿을 수 없다) 신청 → [2019. 4. 22.] 신청 취하(청문감사관실에서 사과 및 담당 수사관의 따뜻한 마음 등에 위로가 되었음)
 
다) [2019. 4.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2건의 민원(종전 민원. 1AA-1904-473730 이 민원 사건 이관 요청 등, 1AA-1904-490683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 신청 → [2019. 5. 7.] 2건 신청 취하[담당 수사관이 본 민원에 대해 답변해야 되기에 힘들다고 하고, 신청인의 전화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신청인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준 것 등이 생각났으며 피해자(신청인)에게 불리한 보고서 작성이 두려워 취하함]
 
3)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가) 2019. 4. ~ 2019. 5.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총 87회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2019. 4. 21. ~ 2019. 5. 21. 담당 수사관의 카카오톡으로 총 493회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발송하였다.
 
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담당 수사관과의 녹취파일(08:38)에는,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이 민원 사건의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 담당 수사관이 지금 바쁜데 종전 민원에 대해 답변도 작성해야 되어 정신이 없고 지금 전화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취하를 요청하자 신청인이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며 종전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담당 수사관이 종전 민원에 대해 신청취하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과 통화 시 종전 민원에 대해 신청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담당 수사관의 종전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신청취하 요청에 신청인이 동의하고, 종전 민원을 2019. 5. 7. 신청취하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의 종전 민원 신청취하 요청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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