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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건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190722)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2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7-경02호
    ○ (의안명)  사건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190722)
    ○ (의결일)  2019-07-2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경사 이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경사 이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남, 초등학교 5학년)이 2018. 1.경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교장으로 재직하던 김OO을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경사 이00(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고,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수사를 완료하는 등 부당하게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신청인의 아들이 불장난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관계자들의 거짓진술을 토대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조사를 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결정하여 해당 과장 주재로 재발방지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관련자료 수집과 피의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다가 2개월이 경과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수사기간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아들은 인천□□□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인데, 2018. 1. 14. 다른 학생 2명과 교실에서 놀던 중 화재사건(향나무 110만원 상당 소실)이 발생하였다.
 
2) 동 화재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의 아들을 제외한 학생 2명은 실화혐의로 피신청인에게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3)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당시 불장난을 같이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음에도 당시 교장으로 재직하던 김OO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불장난을 한 것으로 거짓자백을 강요하였으며, 다른 학부모와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의 아들이 불장난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김OO을 고소(강요, 명예훼손)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수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8. 2. 6.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고소장 제출
2) 2018. 3. 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고소사건 접수
3) 2018. 4. 3. 김OO 대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4) 2018. 6. 18. 인천□□□초등학교 관계자 대상 수사내용 보고
5) 2018. 7.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민원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
6) 2018. 7. 11. 송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처리 진행상황 중간통지와 수사기일 연장 관련 보고(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고소 요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출석 보충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처음에는 각하 처리를 검토하다가 계속하여 수사를 하게 되었고, 수사 당시 경찰 공용폰을 이용하여 유선 상으로 신청인에게 중간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그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어 사실상 서면으로 중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간통지 부재에 대해서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 절차를 통하여 처분을 받았으며, 수사기일 연장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해당 기간 동안 피의자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사건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였고 고의적으로 수사기간을 지연시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1. 29. 및 2019. 3. 29. 이 민원 사건의 부실수사와 사건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은 2019. 4. 23. ‘내사 결과 담당 수사관에 대한 범죄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부분과 처리결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9. 4. 30. 및 2019. 5. 3. 담당 수사관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등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는 이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사.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의결(2019. 5. 20.)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수사이의 신청 건에 대한 심의 결과, 내사결과 및 의견란에는 ‘고소 사건 접수 후 5개월 상당 사건진행사항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수사절차상 수사과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심사위원회 위원 의견란에는 ‘수사진행상황 통지 결략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과장) 자체 특별교양이 필요하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2019. 5. 24.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교육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은“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 제1항은“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2개월을 경과하여 수사를 완료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등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이 민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치결과 통지 외에는 신청인에게 어떠한 진행상황도 통지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체 특별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또한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담당 수사관이 관계자들의 거짓진술을 토대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조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이 민원 사건처리를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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