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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경찰관 언행 이의(19080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4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8-경01호
    ○ (의안명)  경찰관 언행 이의(190805)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강제추행 고소사건 2회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신청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범죄수사규칙」제218조 등을 위반한 경위 김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강제추행 고소사건 2회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신청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범죄수사규칙」제218조 등을 위반한 경위 김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주문 1 기재 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처리한 청문감사관실 경위 박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여, 1980년생)이 2017. 10.경 서울00대병원 수술실에서 시술을 받던 중 보조하던 의사에게 강제추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당해 피신청인에게 신고하고 2017. 11. 2. 국선변호인과 함께 경사 조00(여, 1977년생, 이하 ‘담당 수사관 1’이라 한다)에게 1회 진술조사를 받았고, 2017. 11. 30. 18:30경 2회 진술조사 시 경위 김00(남, 1965년생, 이하 ‘담당 수사관 2’라 한다)가 자신이 물어볼게 있다며 입회를 요청하여 신청인이 동의하여 입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 2는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관 1과 함께 의자에 앉아 뒤로 깍지를 끼고 거의 뒤로 누운 자세로 눈을 감고 신청인에게 “회음부가 어디냐. 정확히 설명을 해봐라”, “이제 의사인생 시작하는 애인데 병원에 민원 넣었으면 좀 기다리고 봐주지 왜 경찰에 신고했냐?” 등의 질문을 하고 그림까지 그려가며 회음부를 설명하게 하는 등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2차 피해를 가했다. 이 민원 사건보다 담당 수사관 2로부터 받은 수치심이 더 고통스럽고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겪으며 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수사관 2가 조사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답변하기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결과 담당 수사관 2가 조사실에 들어온 사실은 확인되나, 조서에 직접적인 가해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 2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담당 수사관 2가 2회 진술조서 작성시 입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 2는 이 민원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기는 하나 최초 상담 및 진술조서(1, 2회)는 담당 수사관 1이 전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2회 진술조사는 담당 수사관 1과 신청인 단 둘이 411호 진술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담당 수사관 2가 참여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담당 수사관 1은 2회 진술조서에 담당 수사관 2의 참여사실과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담당 수사관 2가 ‘회음부가 어디냐’고 물어 신청인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 2는 신청인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음부 그림 및 설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담당 수사관 1이 고소 상담시 피해부위(회음부)에 대한 설명 및 그림을 그리게 한 사실은 확인된다.
 
다. ‘회음부·성기·항문’ 등의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 2가 ‘회음부·성기·항문’ 등의 단어를 포함시켜 언행을 하였더라도, 담당 수사관과 고소인 관계라는 점, 사건 진행과정 설명 중 사용한 점, 피해부위가 회음부인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회 평균인의 도덕적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담당 수사관 2는 수사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회음부’를 말한 사실은 있지만, 신청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말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이 민원 사건 정수사관으로서 2회 조사 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음부’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게 하였다는 관련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또, ‘회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사건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던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므로, 불문조치(2018. 11. 20.)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019. 5. 13. 청문감사관-949, 2019. 5. 16. 청문감사관-990, 2019. 7. 4. 청문감사관-1422, 2019. 7. 15. 청문감사관-1501), 담당 수사관 1이 작성한 ‘진술서’(2018. 10. 30.) 및 ‘답변서’(2018. 10. 31.), 담당 수사관 2가 작성한 ‘진술서’(2018. 10. 29., 2019. 6. 28.) 및 사과문(2019. 7. 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담당 수사관 2는 2015. 2. 4.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3팀장 보직을 받고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이 민원 사건(강제추행, 사건번호 2018-8108) 담당자이며, 담당 수사관 1은 3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원이다.
 
2) 신청인이 2017. 10. 25. 이 민원 사건으로 방문하였는데,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 2가 상담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여경인 담당 수사관 1이 상담을 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 1이 진술실에서 신청인과 이 민원 사건에 대하여 상담 후 고소장을 접수받고,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기로 한 후 신청인을 귀가 조치하였다.
 
3) 담당 수사관 2는 2017. 10. 25. 이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보호지원과에 신청인의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변호사 김00(이하 ‘국선변호인’이라 한다)이 선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4) 담당 수사관 1이 2017. 11. 2. 진술실에서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청인이 중앙대학교병원 시술실에서 피의자인 인턴에게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에 대하여 현장 그림과 자세 등을 종이에 그리면서 신청인을 조사하였다.
 
5) 신청인이 2017. 11. 6.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 2에게 이 민원 사건 관련 00대학교병원 원무과 민원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녹취록과 CD를 제출하였고, 이때 담당 수사관 2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담당자로 처리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6) 담당 수사관 2는 2017. 11. 30. 오후에 피의자와 간호사 조사를 마친 후 지금까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00대학교병원 원무과 민원담당자와 전화통화(녹취록, CD)한 피해 부위(회음부)와 1회 피해 진술한 피해 부위(음부)가 조금 달라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신청인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원하자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으니 바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7) 담당 수사관 2는 2017. 11. 30. 저녁 2회 피해 진술조사를 하기 전 신청인에게 지금까지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고, 담당 수사관 1이 조사하는 동안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기다리다 조사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조사실로 가 신청인을 만나 앞으로 사건 진행상황과 위로 등을 하고 헤어졌다.
 
8) 담당 수사관 2는 2회 피해 진술조서 참여인에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부터 들었으나, 어떤 경위로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신청인의 피해진술을 받는데, 남자 조사관이 입회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자 조사관이 참여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담당 수사관 2는 이 민원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간호사) 등을 조사 후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 3. 22.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0) 신청인이 2018. 10. 15. 피신청기관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청문감사관실 민원담당자 경위 박00가 조사한 민원사건 조사결과보고(2018. 11. 20.)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원 접수 > 2018. 10. 15. 신청인이 전화로 담당 수사관 1, 2를 상대로 민원제기
< 조사 경위 > 담당 수사관 1, 2의 진술서 및 답변서 등으로 조사
< 조사 결과 > 담당 수사관 2는 신청인이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 정수사관으로서 2회 조사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음부’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또, ‘회음부’ 단어가 포함된 언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사건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던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므로, 불문조치하고,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적의조치 하고자 한다.
 
11) 담당 수사관 2가 제출한 진술서(2019. 6. 28.)에는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 1에게 조사를 받기 전 본 수사관이 신청인을 만나 지금까지 모든 사건관계자 조사를 마쳤고, 지금까지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수사관은 여청수사팀 사무실 본직 자리에서 기다렸고 얼마 후 담당 수사관 1이 모든 조사를 마쳤다는 연락을 하여 다시 조사실로 가 신청인을 만나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과 피해자(신청인)에게 덕담과 위로 등을 하고 헤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담당 수사관 2가 제출한 사과문(2019. 7. 12.)에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 입은 것에 대하여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헤아리지 못하고 제 입장에서만 수사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18. 10. 15. 피신청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실에서 담당 수사관 1을 조사할 당시 작성된 문답서(2018. 10. 3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 신청인은 2017. 11. 1회 조사 때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11월경 2회 조사 때는 국선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 답 > 네, 맞습니다.
< 문 > 신청인의 2회 진술 시에는 국선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 답 > 신청인이 지방을 오가다보니 변호인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본인 혼자 조사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문 > 강제추행 피해자를 2회 조사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 답 > 피해자 1회 진술 후에 피해자가 녹취록 및 음성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 중에 1회 진술 당시 회음부라고 하였으나, 00대병원 관계자와 통화 당시 음부라는 표현이 있어 정확한 피해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심경이 변하여 조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2회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문 > 2회 조사 시 동석이나 참여한 사람은 없었나요?
< 답 > 없었습니다.
< 문 > 조사 시작 시나, 도중에 담당 수사관 2가 입회한 사실은 없었나요?
< 답 > 다른 사람이 입회한 사실이 없이 혼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문 > 그런데 신청인은 2회 조사 시에 담당 수사관 2가 입회를 요청하여 자신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 답 > 사실이 아닙니다.
< 문 > 2회 조사한 진술조서를 살펴보아도 담당 수사관 2가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데 참여사실을 누락시키지는 않았나요?
< 답 > 참여를 하였다면 참여인에 대한 언급을 위해 질문 사항에 입회사실을 기입하고 참여인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것으로 당시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참여인 누락을 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 문 > 신청인은 진술인(담당 수사관 1)이 있음에도 담당 수사관 2가 ‘회음부가 어디냐?’라며 묻고, ‘성기’, ‘항문’ 등의 수치스러운 단어를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 답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 그럼, 고소장 접수 전에는 신청인과 담당 수사관 2가 상담할 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설명하게 한 사실은 있었다는 말인가요?
< 답 > 담당 수사관 2가 아닌 본인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 문 > 2차 진술조서 작성 도중에 담당 수사관 2가 신청인에게 단 한 번도 질문한 사실이 없었나요?
< 답 > 네, 참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 신청인이 2018. 11. 26.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했던 자료(청문감사담당관실-742, 2019. 5. 23.)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담당 수사관 2는 사건 담당자로서 담당 수사관 1이 신청인을 상대로 2회 진술조서를 시작·종료할 때 조사실에서 신청인에게 사건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한 기억은 있고, 1년 전 사건이라 신청인의 2회 피해진술 시 입회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 송치기록 조서(2회)에 참여인으로 자필 서명된 것으로 보아 입회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조사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모욕적인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
 
2) 담당 수사관 1은 검찰 송치기록(2회 진술조서)에 조서 참여인으로 담당 수사관 2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현재로서는 당시 입회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없고 조서내용 상에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질문일 뿐 범죄사실 외적으로 모욕적인 질문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없으며, 1년 전 사건이고 담당하는 사건들을 그때마다 조사 입회자와 조사실 내의 대화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담당 수사관 1·2의 진술 및 해당사건 검찰 송치기록을 열람하여 제2회 진술조서를 확인한 결과, 조서 말미에 담당 수사관 2의 참여인 서명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사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서상 담당 수사관 2가 질문한 사실이 없는 점,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신청인 주장과 달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그 밖에 녹음자료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대상 경찰관에 대해 모두 “종결” 처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담당 수사관 1을 전화조사한 결과(2019. 5. 24. 10:44~10:47경, 14:15~14:23경),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신청인(피해자)에 대해 2회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1차 조사는 2017. 11. 2. 10:08, 411호에서, 2차 조사는 2017. 11. 30. 19:00, 411호에서 실시하였다
 
2) 신청인에게 사건 관련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담당 수사관 1은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고, 1차 조사 전 신청인이 퇴근한 담당 수사관 1에게 사건 관련 문의하여 안내하였고, 그 후 신청인이 사무실로 담당 수사관 1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하였다.
 
3) 신청인에게 출석통지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담당 수사관 1은 신청인 고소 건의 정수사관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전화한 기억이 없다. 또한, 2017. 11. 30. 19:00 신청인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신청인이 경찰서에 와서 담당 수사관 1이 조사를 한 것이며, 담당 수사관 1이 진술조서 작성할 때는 모든 사항을 워드로 작성하므로, 2차 진술조서에 참여자를 워드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이 민원에 대한 본인의 경위서에 담당 수사관 2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담당 수사관 2가 진술조서에 참여자로 수기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마. 이 민원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및 피해자(신청인)에 대한 2회 진술 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민원 사건 관련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신청인)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면 피의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2017. 11. 30. 17:03경 이 민원 사건 담당 수사관 2와 통화 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담당 수사관 2가 11. 30. 17:20경 수사보고 하였다.
 
2) 신청인은 2회 진술조서 “문: 더 하실 말이 있나요?”에 “답:(생략) 그런데 제가 괜히 무고한 사람 괴롭히려고 없는 얘기 만들어낸 거 아니고 저도 이 일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롭고 다음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 뿐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3) 피해자(신청인)의 조사 장소 도착시각은 2017. 11. 30. 18:30이고, 조사 시작시각은 2017. 11. 30. 19:00, 종료시각은 2017. 11. 30. 20:40, 조서열람 시작시각은 2017. 11. 30. 20:41, 종료시각은 2017. 11. 30. 21:45이고, ‘그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이 최대한 배려된다고 듣고 고소를 결심했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양쪽의견 다 보고 판단내려야 하는 건 맞지만 피해자의 심리상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범죄수사규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의 조사) 제1항은 “경찰관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1항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2회 진술조사 시 담당 수사관 2가 자신이 물어볼게 있다고 입회를 요청하여 신청인이 동의하여 입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 1과 함께 의자에 앉아 뒤로 깍지를 끼고 거의 뒤로 누운 자세로 눈을 감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회음부가 어디냐. 정확히 설명을 해보라”, “이제 의사인생 시작하는 애인데 병원에 민원 넣었으면 좀 기다리고 봐주지 왜 경찰에 신고했냐?” 등의 질문을 하고 그림까지 그려가며 회음부를 설명하게 하는 등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 1․2는 당초 담당 수사관 2가 제2회 진술조사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청문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에는 이 민원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제2회 진술조서의 말미에 담당 수사관 2의 참여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 수사관 2가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참여인으로 자필 서명된 것으로 보아 입회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설령 ‘회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사건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던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담당 수사관 2는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모욕적인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민원 사건 2회 진술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신청인이 자필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최대한 배려된다고 듣고 고소를 결심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피해자의 심리상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재한 내용과 신청인의 민원제기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수사관 2가 조사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답변하기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결과 담당 수사관 2가 조사실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이 민원 사건의 검찰 송치기록조차 확인하지 않고 담당 수사관 1·2의 진술만으로 부실하게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담당 수사관 2의 참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회음부’ 단어가 포함된 언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사건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던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라는 모순된 이유를 들어 불문 조치한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 2가 신청인 진술조사에 참여하고 신청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피신청기관 청문감사관실 소속 민원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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