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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건처리 지연 이의 등(19080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0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8-경04호
    ○ (의안명)  사건처리 지연 이의 등(190805)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수사를 지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 및 제48조를 위반한 경감 윤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수사를 지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 및 제48조를 위반한 경감 윤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남, 1960년생)은 사기피해를 당하여(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피신청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한 달이 넘도록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경감 윤00)은 이 민원 사건 처리를 지연하여 수사기간이 9개월이나 되었다. 그리고 경감 윤00은 신청인이 진술할 때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고, 신청인의 수사관 교체 요청도 묵살하였다. 또한, 추가 진술과 증거자료 제출 요청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경감 윤00이 사건을 배당받아 첫 조사부터 송치까지 9개월 가량 소요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송치 후 검사의 재지휘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의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등에 대한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피의자 김OO(남, 53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의자 김OO과 피의자 김△△은 부녀 관계이다.
2)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7. 2.초경 경남 김해시 내외동 소재 신청인의 가게에서 김OO이 신청인에게 급한데 며칠 있다가 준다며 2~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총 5회에 걸쳐 신청인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수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8. 2. 6. 피신청기관에 방문하여 김OO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고, 김△△은 차용증의 내용 일부를 작성한 공범이라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경감 윤00은 2018. 2. 6. 고소장 접수 후 신청인과 면담을 한 뒤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보충조사 전 고소 내용 분석 및 법리검토 등 준비과정에서 시일이 경과하였고, 요청한 추가 자료를 받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로 설명한 뒤 2018. 3. 5.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반려하였으며, 2018. 3. 12. 고소장을 재접수 한 뒤 신청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받아 2018. 3. 14.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신청인은 2018. 3. 12.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경감 윤00은 같은 날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8. 6. 21. 김OO에 대해서는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김△△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최00은 2018. 6. 25. 피신청인에게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휘하였고, 경감 윤00은 2018. 10. 24. 김OO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으로, 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감 윤00이 이 민원 사건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감 윤00의 실수로 2018. 2. 6. 제출한 고소장의 접수가 누락이 되었고, 2018. 4. 중순경 처음으로 조사를 받아 최초 고소장 제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을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경감 윤00이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은 뒤 신청인과 면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소장 접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통상의 경우 고소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초 접수일(2018. 2. 6.)로부터 34일이 경과한 2018. 3. 12.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을 9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송치 후 검사 재지휘 과정과 피의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신청인은 부산 사상구에 오래 거주한 김OO이 경감 윤00과 평소 알고 지냈으며, 고소 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없었는지 의심이 되고, 경감 윤00은 조사 시작 전“김△△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편파수사를 하였고, 신청인에게“조사받는 태도가 불량하다. 자세가 건방지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네, 아니오’라고만 답변하라. 고소인의 조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등 모욕하였으며, 신청인이 경감 윤00에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교체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였고, 추가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도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신청인이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경감 윤00이 취지에 맞는 답변을 요청하니 신청인이‘내가 범죄자냐, 왜 고소인인 나를 죄인 취급하냐, 당신한테는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이를 달래서 조사를 마무리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김OO과의 결탁, 편파수사 및 모욕적인 언행, 추가 진술 및 증거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 외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감 윤00이 이 민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보고하거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를 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법」 제347조 제1항은“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은“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은“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한 바 있다.
다. 판단 내용
1) 이 민원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여 수사를 지연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경감 윤00은 요청한 추가 증거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2018. 3. 5. 고소장을 반려했다고 하나, 위 사유는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각호에서 정한 고소・고발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자료 보완이 필요했다면 반려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고 출석 시 증거자료를 지참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는 점, 대법원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의 지정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경감 윤00이 이 민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하나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수사가 지연된 이유 등을 제대로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경감 윤00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감 윤00이 부적절한 언행, 편파・부실수사, 수사관 교체요청 묵살, 추가 진술 및 증거제출 접수 거부 등 부당한 업무행태를 보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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