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건 반려 이의 등(190722)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9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7-경01호
    ○ (의안명)  사건 반려 이의 등(190722)
    ○ (의결일)  2019-07-2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모욕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김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모욕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김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남, 1993년생)은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선임으로부터 페이스북에서 모욕(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당해 신고를 하였는데,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경사 김00)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반려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으니, 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경사 김00은 이 민원 사건 접수 당시 증거가 미흡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려를 한 것이며,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내용은 신청인이 2015. 12. 24. 신청인과 군 생활을 같이 한 김OO의 페이스북에“OO이 생일 축하한다구 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자 신청인과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OO이 신청인의 글에“또라이네 이새끼”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이다.
나.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12. 24. 인터넷(사이버경찰청)으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신고했고, 얼마 뒤 이 민원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니 피신청기관으로 출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며칠 후 증거자료(페이스북 게시글 화면 캡처 자료)를 지참하여 피신청기관에 방문하였고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경사 김00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경사 김00은 신청인에게 화를 내며“이딴 건 범죄도 되지 않는다. 그냥 돌아가라.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이딴 것을 왜 신고하느냐.”라는 말을 하여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이 민원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페이스북 캡처 자료로는 증빙이 부족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를 한 것이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발언하여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2. 18.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 이00은 2016. 2. 23. 피신청인에게 수사지휘를 하였다.
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담당 수사관(경장 이00)은 2016. 4. 6. 진술조서, 2016. 4. 30.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5. 9. 고소장, 진술조서, 페이스북 게시글 화면 캡처 자료를 증거로 하여 이OO에 대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 이00은 2016. 5. 2. 이OO에 대해 약식기소(벌금 50만원)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6. 30. 이OO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최초 신고 내용과 회신 이메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담당자(경장 김00)에게 문의하였는데, 경장 김00은“신고 일자 및 내용은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하며, 피신청인 소속 수사지원팀에서 2015. 12. 31.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민원 사건을 피신청인 소속 사이버수사팀에 배당하였다는 것과 경찰서 업무시간, 경찰서 방문시 필요서류(신분증, 증거자료) 등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었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법」 제311조는“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은“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사건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신고 시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거가 미흡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2016. 2. 18. 검찰에 고소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피신청인에게 수사지휘를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00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 신청인이 2016. 2. 18. 고소 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화면자료)가 2015. 12. 24. 신고 시 제출한 증거와 동일한 점, 대법원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의 지정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경찰관 개인의 주관적인 범죄 구성여부 판단만으로 고소를 적극적으로 반려할 경우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초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경사 김00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사 김00이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