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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고소 접수 거부 이의 등(19080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6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8-경02호
    ○ (의안명)  고소 접수 거부 이의 등(190805)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인지사건으로 처리 중이던 신청인 아들 관련 폭행사건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위 한00, 경위 제00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인지사건으로 처리 중이던 신청인 아들 관련 폭행사건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위 한00, 경위 제00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여)이 신청인 자녀가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자 민원실 소속 경위 한00 및 형사과(강력1팀) 소속 경위 제00이 이중접수라면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며 사건접수를 거부하였고, 사건처리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사건은 현행범체포서 및 발생보고서 등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상담안내를 한 것이고, 사건처리결과통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청문감사관-874, 2019. 6. 10., 청문감사관-1072, 2019. 7. 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인지’(제2019-132호, 2019. 1. 9.)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최○○(1999년생), 김○○(1999년생), 배○○(1999년생), [피의자 최○○과 김○○의 공동폭행] 피의자들은 2019. 1. 1. 04:20경(이하 ’이 민원 일시‘라 한다) 경남 양산시 2길 6 센텀타워 건물 1층 복도(이하 ’이 민원 복도‘라 한다)에서 그전 피의자들의 일행인 건외 정○○과 김□□이 싸우는 것을 본 피해자 탁○○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탁○○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때렸다. [피의자 최○○의 폭행] 피의자는 이 민원 일시 및 이 민원 복도에서 피해자 신00(신청인의 아들)이 바닥에 앉아있던 탁○○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건 때리는 게 아니다, 장난치는 거다‘라면서 손으로 신00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이○○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이○○를 밀어 벽면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의자는 2019. 1. 1. 04:38경 이 민원 복도에서 피해자 신00과 탁○○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신00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의자 배○○의 폭행] 피의자는 2019. 1. 1. 04:35경 이 민원 복도에서 피해자 신00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신00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9. 1. 1.) 폭력행위 등 발생보고, 피의자 최○○ 현행범 체포, 피해자 신00, 이○○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피해자 탁○○은 입원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 확보 못함)
 
나) (2019. 1. 8.) 이 민원 사건 현장 CCTV 확인
 
다) (2019. 1. 11.) 피해자 탁○○ 진술조서 작성
 
라) (2019. 1. 12.) 피해자 신00 추가 조사
 
마) (2019. 1. 14.) 피의자 배○○ 조사, 신청인이 신00(신청인의 아들)을 폭행한 피의자들의 이름을 적어와 기록에 첨부해 달라고 요구하여 수사보고서 작성 후 기록에 편철
 
바) (2019. 1. 16.) 피의자 김○○ 및 최○○ 조사
 
사) (2019. 1. 24.) 피해자들 및 피의자들에게 사건처리결과 우편 통지
 
아) (2019. 1. 25.) 이 민원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3)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사건번호 2019-208)에는, ‘[통지일시] 2019. 1. 24. [대상자] 신00(신청인의 아들), [방법] 우편, [주요내용] 피의자 최○○, 배○○에 대한 상해 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번호 : 2019-56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형사1팀) 경위 제00(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답변내용’(날짜미상)에는, ‘이 민원 사건 처리 중 신청인이 본인(담당 수사관)을 찾아와서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소장을 작성해 온 상황은 아니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 묻자 현재 수사 중인 이 민원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여, 이 민원 사건은 CCTV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니 굳이 이중으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은 아는 삼촌 검사가 있다고 하여, 그러시면 그 검사에게 다시 한 번 문의를 해 본 뒤 고소장을 가져오면 접수를 해 기록에 첨부하겠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 본인(담당 수사관)을 찾아왔지만 고소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민원 사건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해 주었고, 이후 신청인이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갖고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인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민원실) 경위 한00(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가 작성한 ‘답변내용’(날짜미상)에는, ‘신청인 및 신00(신청인의 아들)은 2019. 1. 12.경 ~ 2019. 1. 14.경 (정확히 기억 못해 추정) 피신청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다고 하여, 본인(민원실장)이 신00의 인적 사항으로 사건수사시스템을 확인 후 이미 강력1팀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또한, 이미 신고사건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 있으며 피해자 진술을 하였냐고 묻자 하루 이틀 전 강력1팀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고 하였고, 그럼 고소장 접수 내용이 강력1팀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냐고 묻자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피해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인데 왜 굳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접수를 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강력1팀 형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왜 강력1팀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묻자 욕설을 섞어가며 이유가 될 수 없는 말을 하여, 본인(민원실장)이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또다시 동일한 피해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중접수로 한 건은 반려되거나 취소된다고 설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찰청 ‘고소인 등 사건처분결과 알권리 및 항고권 보장 관련 강조지시’(수사기획과-6484, 2018. 4. 3.)에는, ‘ㅇ 구체적 피해사실의 적시유무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함이 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피해자신고가 아닌 고소사건으로 접수 처리, ㅇ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 후 병합 송치하는 등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담당 수사관 및 민원실장이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고소장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 접수를 요구하였고 이 민원 사건은 CCTV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니 굳이 이중으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지인(검사)에게 문의한 뒤 고소장을 가져오면 접수하여 기록에 첨부하겠다고 설명하였고, 민원실장은 이 민원 사건이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 중이므로 동일한 피해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중접수로 한 건은 반려되거나 취소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나, 특정한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느냐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 이에 따라 경찰청 ‘고소인 등 사건처분결과 알권리 및 항고권 보장 관련 강조 지시’(수사기획과-6484, 2018. 4. 3.)에서도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 후 병합 송치하는 등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 및 민원실장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이중접수라고 잘못 안내한 점,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 접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사건번호 2019-208)에 피신청인이 2019. 1. 24. 우편으로 신청인의 아들인 신00에게 이 민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통보한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인지사건으로 처리 중인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담당 수사관 및 민원실장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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