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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이의 등(19080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0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8-경05호
    ○ (의안명)  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이의 등(190805)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7. 10. 7. 제2종보통면허시험에 합격한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7. 10. 7. 제2종보통면허시험에 합격한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남, 74년생)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으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가지고 제2종보통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17. 10. 7. 합격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제2종 보통운전면허증(이하‘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여, 2018. 1. 23. 주한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운전면허증 발급을 재차 요청하자, 이번에는 신청인이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관계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이 없는바, 피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의견
 
경찰청에서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고 운전을 허가할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무보험 운전, 인피도주사고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역할과 함께 이동권 확보 수단이 되어 강제퇴거 대상자의 도주를 방조하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운전면허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은 곤란하며, 신청인이 출국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 할 경우 관련자료 확인 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2017. 8. 28. ‘00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장내 기능수강, 학과교육 및 도로기능수강을 위한 수강료(462,000원)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17. 9. 18. 기능시험 및 2017. 10. 7.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여 제2종 보통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2) 주한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신 여권사본에는 ‘여권만료일 : 2023. 1. 22.’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면허시험(제2종) 응시표에는 ‘응시면허 : 제2종 보통’, ‘응시차량 : 자동변속’, ‘필기시험 : 영어’, ‘장내기능검정 합격 : 2017. 9. 28.’, ‘도로주행 합격 : 2017. 10. 7.’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7. 1. 25.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인등록번호 : 740911-*******’, ‘체류자격 : 기타(G-1), ’체류기간 : 2017. 10. 8.‘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17. 9. 29. 발급한 출국명령서에는 ’출국명령 이유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제68조 제1항‘, ’출국기한 : 2018. 10. 28.‘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인정 신청사유는 나이지리아 동부의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위기상황 때문으로, 정부군에 의한 시민의 살해행위 및 불법감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구 여권의 만료일은 2017. 7. 10.이었고, 2017. 10. 7. 토요일 운전면허 합격 후 연휴가 지난 10. 10.경 피신청기관을 1차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유효한 여권 등을 지참하고 방문할 것을 요구하며 재방문을 요구하였다. 다만, 접수 반려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운전면허 응시 및 면허증 발급 신청과정
가) 학과시험 응시접수 : 2017. 9. 11.
나) 기능시험 합격 : 2017. 9. 28.
다) 도로주행시험 합격 : 2017. 10. 7.
라) 운전면허증 발급신청 : 2017. 10. 11. 이후(신청일자 미상)
 
2)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G-1) 유효기간은 2017. 10. 8.이었고, 신청인은 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상 체류허가기간 경과 사실이 확인되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였고, 2018. 1. 23. 주한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재신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 및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어 발급을 거부하였다.
 
3) 난민 신청자 운전면허 발급 관련 경찰청 질의회신
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G-1)의 국내체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
- (답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으로, 운전을 허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무보험 운전, 인피도주사고 등)으로부터 자국민의 피해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역할과 함께 이동권 확보 수단이 되어 강제퇴거 대상자의 도주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발급은 불가
나) 난민인정 신청 중인 자로서, △행정소송 준비기간 중인 경우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행정소송 준비기간 중인 경우 : 합법적인 체류기간이므로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 (답변)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 관련법 위반 등으로 인해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퇴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강제퇴거 대상자 △출국권고 미이행자 △각종 인허가 취소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답변)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 위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4)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및 발급과정에 대한 경찰청 질의회신
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하였으나, 운전면허 발급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
- (답변) 외국인등록증에는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의 만료일자가 기록되어 있어, 만료일자가 지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경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답변)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하였음에도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은 불가하다.
 
5) 체류기간 경과 외국인 시험응시 등 경찰청 질의회신
가)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은 불가하다.
 
6) 신청인의 경우 출국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 및 체류하는 경우 관련 자료 확인 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라. 법무부장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신청 경과 및 향후 일정
가) 신청인은 2015. 8. 29. 단기사증(C-3, 90일)으로 입국하여 2015. 9. 7.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 하였고, 2015. 9. 9.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난민면접 등 심사를 거쳐 2015. 12. 30.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7.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결정(원고패소)되어 난민심사 절차가 종료되었다.
※ ① 2015. 8. 29.입국(C-3, 일반상용) ② 2015. 9. 7.난민신청 ③ 2015. 12. 30. 난민불인정결정 ④ 2016. 1. 25. 이의신청 ⑤ 2016. 5. 31. 이의신청 기각 ⑥ 2016. 10. 14. 행정소송 제기 ⑦ 2016. 11. 24. 1심 기각 ⑧ 2017. 3. 29. 2심 기각 ⑨ 2017. 7. 27. 3심 기각 확정
다) 난민심사 절차의 종료에 따라 2017.9.29. 신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출국기한 : 2017. 10. 28.) 하였다.
※ 월세 반환 등 신변 정리 후 2017. 10. 28.까지 출국할 것을 안내
라) 신청인은 출국하지 않고 2017. 10. 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재신청하였으며, 현재 1차심사 대기 중이며, 난민심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2) 난민불인정 결정될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가능 시 처리 절차, 기간 등
가) 1차 난민심사에서 불인정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행 「난민법」은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이의신청) 신청인은 1차 난민심사에서 불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 관할청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난민법」 제21조)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에 따라 신청인은 1차 난민심사에서 불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절 소의 제기)
- (재신청) 「난민법」 상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신청인이 재신청 하는 경우, 최초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와 동일(1차 난민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하게 진행되나, 심사 기간은 1차 신청‧재신청에 비해 단축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6항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출입국관리법」제68조(출국명령) 제1항은“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항은“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제1항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 관련 판례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을 사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난민 신청자의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한 경찰청 질의회신에서 합법적 체류자가 아닌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고, 운전을 허가할 경우 무보험 운전, 교통사고유발 후 도주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역할과 함께 이동권 확보 수단이 되어 강제퇴거 대상자의 도주를 방조하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운전면허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면허증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청인은 2017. 10. 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출국기한을 유예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주한나이지리아대사관이 발급한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2023. 1. 22.인 점, 또한 대법원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심사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여부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인「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신청인이 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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