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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경찰관 부당한 민원응대 이의(19080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15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8-경06호
    ○ (의안명)  경찰관 부당한 민원응대 이의(190805)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대상 사건이 여성경찰관이 담당하거나 비공개장소에서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일 경우 최대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대상 사건이 여성경찰관이 담당하거나 비공개장소에서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일 경우 최대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여)은 신청인의 친구(이하 ‘친구’라 한다)와 함께 2019. 3. 20. 17:00경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가족에게 무단으로 공개한 의사를 업무상비밀누설로 고소하기 위해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고소사항 중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민망한 부분이 있어 여성경찰관과 상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경제범죄수사과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 입구에서 안내하던 경찰관(경위 이00, 이하 ‘민원 경찰관 1’이라 한다)이 여성경찰관이 없다며 상담실에서 남성 경찰관과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런데 상담 과정 중‘본인의 성관계 경험’이란 말을 하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하 ‘민원 경찰관 2’라 한다)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킬킬거리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하였고, 다른 경찰관(이하‘민원 경찰관 3’이라 한다)이 들어오면서 신청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민원 경찰관 2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찰관(이하 ‘민원 경찰관 4’라 한다)도 들어오면서 민원 경찰관 3과 동일한 행동을 하였고, 상담실을 나오면서 친구가 돌아보니 민원 경찰관 2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고 민원 경찰관 4는 친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행동들은 부당한 2차 가해이다. 친구가 이런 사항에 대해 대화를 해보겠다며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는데 민원 경찰관 2는 친구의 말을 끊고 협박하듯 말을 하고는 나갔으며 신청인의 옷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끌리고 있었는데 민원 경찰관 1은‘학생 이거 떨어졌어’라며 부당한 호칭을 사용하였다. 이에 친구가 민원 경찰관들에게 민원 경찰관 4의 이름 등을 묻자 민원 경찰관 2는 비아냥거리듯 혼자말로‘알려줘야 되냐’라고 하고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뒤에 있던 경찰관(이하 ‘민원 경찰관 5’라 한다)은 갑자기 일어나‘이런 식으로 시비거는게 어딨냐’고 불쾌한 막말 등을 하였는바, 이렇듯 부당한 민원 응대를 한 민원 경찰관들에 대해 적의조치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상담실에서는 수사관 4~5명이 고소·고발·진정 관련 상담 및 사건접수를 하는데 신청인 방문 당시 상담근무 중이던 경제8팀에는 여성수사관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남성 경찰관이 상담을 하게 되었고, 상담실 공간이 협소하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민원인과 다른 경찰관 등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칸막이 설치 등 시설보완을 할 계획이다. 다만, 민원 경찰관 2, 3, 4 등의 대화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민원 경찰관 1이 신청인의 물건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학생 이거 떨어졌어요’라고 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호칭으로 ‘선생님’, ‘어르신’, ‘학생’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친구가 민원 경찰관 5의 성명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다른 민원을 처리한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기관에서 제출한 CCTV 녹화영상의 주요 장면은 다음과 같다.
1) ‘5~6명의 경찰관이 상담 중이거나 대기 중인 장면’, ’신청인과 친구가 들어와서 상담하는 장면‘, ’경찰관들이 서로 얘기하거나, 웃는 장면‘, ’신청인과 친구가 상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경찰관들에게 질문하고 경찰관들이 대답하는 듯한 장면‘, ’민원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바닥을 가리키고 신청인이 뭔가를 줍는 듯한 동작을 하는 장면‘ 등이 보이나,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나. 민원 경찰관들이 작성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경찰관 1
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청인과 친구가 고소장 접수를 위해 와서는 여자 경찰관이 없냐고 물었는데 당일 여자 경찰관이 없어 남자 경찰관과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나) 신청인의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고 있어 ‘학생 떨어졌어요’라고 하였는데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보여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 애매하여 학생이라고 불렀다.
다) 신청인은 상담 시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소한 칸막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호칭에 주의하겠다.
 
2) 민원 경찰관 2(경장 조00으로 추정)
가) 당시 다른 방문객과 상담 중이었고, 신청인은 장시간 상담 중이었으므로 눈을 마주친 적은 있지만 신청인을 보며 웃은 사실은 없다.
나) 그러나 본인의 행동과 시선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을 전하고 앞으로 민원 응대에 주의하겠다.
 
3) 민원 경찰관 3(경위 박00으로 추정)
가) 신청인 등이 민원 경찰관 2가 불쾌하게 쳐다보았으니 사과하라고 하였고 민원 경찰관 2가 불쾌하게 쳐다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항의하였다.
나) 다만, 친구가 본인을 쳐다보고 신청인과 소근댄 사실이 생각나, ‘쳐다본 것 같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까 저를 쳐다보지 않았냐? 내가 기분 나쁘게 느꼈다면 사과해야 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4) 민원 경찰관 4(경장 정00으로 추정)
가) 신청인 상담 당일 인터넷 외부망 사용 및 동료 직원과 상의할 것이 있어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나) 신청인을 스쳐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바라보며 웃거나 하지 않았다.
 
5) 민원 경찰관 5(경장 조00으로 추정)
가) 민원 발생 당일 퇴근길에 동료들과 인사 등을 위해 상담실을 방문하였고 상담 중인 신청인과 마주친 일이 있다.
나) 상담 중인 신청인과 눈이 마주쳐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 경찰청에서 작성한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면담조사 매뉴얼’에는 ‘조사 장소와 환경은 되도록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실을 권장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 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신청인의 고소내용에 공개적 장소에서 말하기에 곤란한 내용이 있어 여성경찰관과 상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에도 민원 경찰관 1이 공개된 장소 등에서 남성경찰관에게 상담하게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경찰서의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 공간 등을 제공하기 어려웠고 당시 상담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어 부득이하게 남성경찰관이 공개된 장소인 상담실에서 상담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고소를 위해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고소내용에 신청인의 성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에 부담을 느껴 비공개장소에서 여성경찰관과의 상담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면담조사 매뉴얼」에서도 조사 장소와 환경은 되도록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실을 권장하고 있는바, 비록 신청인이 고소하고자 한 사항이 성폭력피해 관련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 내용에 공개적 장소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비공개 장소 등을 요청하였다면 민원 경찰관 1은 그 사유를 묻고 진술녹화실 등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여성 경찰관이 상담 가능한 날짜 등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인다.
 
2) 민원 경찰관 2, 3, 4, 5가 상담 중인 신청인을 쳐다보고 찌푸리는 등 불쾌한 언행 등을 하였고, 민원 경찰관 4의 관등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경찰관 2, 3, 4, 5 등은 상담실이 협소하여 상담 중인 신청인 등과 눈이 마주친 적은 있으나 비웃거나 불쾌하게 쳐다보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출된 CCTV 영상에는 신청인 등이 항의하는 장면과 민원 경찰관들이 대답하는 장면 등은 보이나 음성이 지원되지 않아 사실관계의 파악이 불가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민원 경찰관 4는 상담실을 방문한 경찰관일뿐 당해 직무를 처리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민원 경찰관 1이 신청인을 가리키며 ‘학생 이거 떨어졌어’라고 부당한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경찰관 1은 신청인이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보여 학생이라고 호칭하였지만 ‘떨어졌어’라는 반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바, 단지‘학생’이라고 하였다고 하여 위법·부당한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상담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별도의 독립된 상담장소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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