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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수사절차위반 이의 등(190812)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24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9-경01호
    ○ (의안명)  수사절차위반 이의 등(190812)
    ○ (의결일)  2019-08-12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관서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조사’나 ‘출장조사’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관서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조사’나 ‘출장조사’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 1. 2에게, 대인적 강제처분과 같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도 영장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피압수자의 권리를 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새우종자를 생산하여 어민에게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 00해양경찰서 경찰관 9명이 2019. 3. 21. 신청인의 양식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새우종자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압수해 생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조사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 거래처까지 쑥대밭이 된다.”라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끼리 “야! 이 사건 로또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2019. 3. 21. 압수한 물건을 5. 19.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어려워져 5. 19. 본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도 받아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서류의 복사본도 돌려주지 않아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신청인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잘 기록되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태안에서 전라남도 여수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기에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현재 새우양식 어업인의 1년 농사를 위하여 종자를 공급해야 하는데 사건이 지연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니, 별건수사를 하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원하며, 이상과 같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과 부적절한 수사관행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경찰관이 신청인 소유의 양식장에서 영장을 집행할 당시, 신청인이 직접 열람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압수한 물건에 대한 환부(가환부) 규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가환부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을 상대로 그간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조서 말미에 “피의자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에 의해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2회 조사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입니다.”라고 자필로 답을 작성한 점, 담당 변호사가 참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진술강요 및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건이송신청은 2019. 5. 22. 공문으로 이송불가통보, 정보공개청구는 2019. 6. 12. 심의의결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통지(문자) 후 6. 14. 공개문서 사본을 우편(등기)발송하였고, 본 사건 이외 별건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3. 사실관계
가. 영장을 집행한 경위 나00의 답변서를 보면, 00해양경찰서 경찰관 9명이 2019. 3. 21. 신청인의 양식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위 나00이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실질적인 내용은 보여주지 않아서 신청인이 영장뒷면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뒷면을 손으로 덮으며 보여주지 않는 등 영장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영장을 집행할 당시, 신청인이 영장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주위 직원에게 “내가 새우를 밀수했단다. 참나”라고 범죄사실을 주위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충분히 열람하였고, 신청인이 영장사본을 요구했으나 열람만 가능하고 간단한 메모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영장집행 당시 영장을 제시한 사진은 있으나, 동영상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사 정00의 답변서를 보면, 압수한 물품 중에 새우종자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64건 175가지의 자료를 과도하게 압수해 생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압수증명에도 없는 어미새우 40마리(시가 3,200,000원), 어린종자새우 2만마리(시가 160,000원)까지 압수해 가버렸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서류는 새우종묘생산 사실과 밀수혐의에 대한 확인 자료로 수사관의 확인 후 필요에 의해 압수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실제 필요한 서류는 가환부(환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자 신청인은 서류는 컴퓨터에 파일로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가환부가 필요하다고 하여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를 팩스로 받아서 신청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는 2019. 3. 28. 검사지휘를 받아 가환부 한 사실이 있으며(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 제2019-00001호 참조), 신청인은 변호인 총 7명을 선임 중으로 압수한 서류의 환부(가환부) 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고 이를 전화로 안내하였다. 새우모하와 새우치하를 압수해가면서 압수증명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우모하와 새우치하’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살아있는 새우시료를 채취해가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영장에는 활새우라 명시되어 있지만 활새우로 들여와 폐기용으로 보관 중인 죽은 어미새우를 채취했으며 새우치하 또한 각 수조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압수하였고, 압수증명에 새우모하와 새우치하가 누락되었으나 시료를 압수할 당시 참여한 신청인에게 시료채취동의서, 압수물폐기동의서, 소유권포기서 등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였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위 나00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위 나00이 신청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 거래처까지 쑥대밭이 된다.”라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노00(조선족)에게 담배를 피우면서 “신청인에게 돈을 받고 진술을 하느냐, 진술을 잘못하면 중국 들어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한국에 못 들어 올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끼리 “야! 이 사건 로또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9. 4. 12. 13:00경과 2019. 5. 14. 13:15경 2회 00해양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관의 “피의자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에 의해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신청인은 2회 조사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서에 기재된 답변내용을 모두 확인 후 서명날인 하였으며, 1차 조사 시에는 신청인 혼자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 시에는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신청인이 민원제기 후 참여한 변호인에게 수사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 거래처까지 쑥대밭이 된다.”라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거나 “야! 이 사건 로또다.”라고 말한 수사관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정보과장 경감 신00의 답변서에 따르면, 2019. 3. 21. 압수한 물건을 5. 19.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어려워져 5. 19. 본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도 받아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서류의 복사본도 돌려주지 않아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수사가 장기화 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어려워져 신청인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잘 기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9. 5. 19.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신청인과 통화하여 압수물의 가환부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019. 5. 31. 정보공개청구 결정기간 연장통지 공문을 팩스로 송부하고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였고, 2019. 6. 11.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인에게 2019. 6. 12.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결정통지처리기한(2019. 6. 17.) 내에 통보하였고, 2차 조사 시에 1차 진술내용을 변호사 참여하에 열람하였으며, 2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에도 신청인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며 조서를 재차 열람하는 등 진술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정보과장 경감 신00의 답변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태안에서 전라남도 여수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기에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상사업장에 대한 범죄혐의를 최초로 접수하였으며,「(해양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및 해양경찰청 외사과-531(2019. 2. 20.)호 공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수사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진행 중인 사건으로, 2019. 5. 20. 사건이송요청서를 접수하여 2019. 5. 22. 사건의 이송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정보과장 경감 신00의 답변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새우양식 어업인의 1년 농사를 위하여 종자를 공급해야 하는데 사건이 지연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 사건의 장기화로 인하여 2002년 해양수산부 신지식인으로 선
정되어 새우양식 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을 위한 신청인의 노력, 인격, 사업의 신뢰가 물거품이 되었고, 과거 수사 전례를 보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양식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건수사를 하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원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혐의에 대하여 수입이식·양식 새우 테마단속 계획(해양경찰청 외사과-531호 2019. 2. 20.)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에 의거, 단속유형에 따른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 외로 별건수사는 하지 않았고, 신청인 및 사건관계인들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제118조(영장의 제시)는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19조(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57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제121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1항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은 제118조제2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이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는 “법 제11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해양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버스,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라고,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제1항은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수사촉탁) 제1항은 “ 수사 중 다른 해양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경위 나00이 영장을 집행할 당시 영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나00은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영장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양자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영장의 실질적 제시여부에 대하여 양자의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법원 2017. 9. 21.선고 2015도12400판결)한 바와 같이 영장의 실질적 제시여부는 상당히 중요함에도 수사서류에 영장의 실질적 제시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은 없는 실정이다.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대인적 강제처분을 할 경우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57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피압수자에게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영장내용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피압수자가 자필로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압수한 물품 중에 새우종자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을 과도하게 압수하였고 압수증명에도 없는 새우모하와 새우치하를 압수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압수한 물건은 범죄혐의를 확인할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압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신청인이 절차에 따라 가환부 받은 점, 영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번호 2019-000)에 ‘새우모하와 새우치하’는 압수할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변호인을 선임 중이었으므로 압수관련 절차 등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적법절차에 의해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담당 수사관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경위 나00이 신청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 거래처까지 쑥대밭이 된다.”라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경찰관들끼리 ‘야! 이 사건 로또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 외에 입증할 자료를 달리 찾을 수 없고, 경위 나00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회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관의 “피의자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에 의해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신청인은 2회 조사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조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1차 조사 시에는 신청인 혼자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 시에는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신청인의 변호인도 해당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해당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주장처럼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어려워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복사본도 돌려주지 않아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신청인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잘 기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호를 근거로 결정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양이 많고 수사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기한(2019. 6. 17.) 내에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2차 조사 시에 변호인 참여하에 1차 진술내용을 열람한 점 등을 볼 때, 조서에 진술내용이 잘 기록되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충청남도 태안에서 전라남도 여수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기에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수입이식·양식 새우 테마단속 계획 알림(해양경찰청 외사과-531호 2019. 2. 20.)’을 근거로 해양경찰청장의 수사지시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지정되어 수사진행 중이므로 사건의 이송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다만,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신청인의 사업장(주거지)과 00해양경찰서까지는 상당한 거리이며, 신청인은 원거리 조사에 따른 생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신청인의 혐의에 대한 수사단계가 신병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요할 정도로 중하게 보이지 않으며, 「(해양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사촉탁) 제1항은 “ 수사 중 다른 해양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이 조사받기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인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사건관할지인 전라남도 여수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조사’나 ‘출장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압수·수색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새우양식 어업인의 1년 농사를 위하여 종자를 공급해야 하는데 사건이 지연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 별건수사를 하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수입이식·양식 새우 테마단속 계획(해양경찰청 외사과-531호 2019. 2. 20.)에 명시된 ‘단속유형’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며 별건수사를 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신청인 및 사건관계인들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된 것이 사실인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관서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조사’나 ‘출장조사’를 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피압수자에게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영장내용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피압수자가 자필로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 1. 2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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