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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긴급자동차 과태료 처분 이의(190819)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14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9-경01호
    ○ (의안명)  긴급자동차 과태료 처분 이의(190819)
    ○ (의결일)  2019-08-19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9. 4. 19.자 및 4. 27.자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위반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9. 4. 19.자 및 4. 27.자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위반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긴급자동차의 과태료 면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하는 과태료 면제 절차(지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인데, 2019. 4. 19.과 4. 27. 심정지 등 긴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부득이하게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출발 병원의 의사소견서, 전원소견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민감정보로 제출이 불가한 도착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응급실의사기록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의견진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너무 늦게 왔다'는 말과 함께 과태료 면제가 불가하다고 하니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
긴급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병원 도착시간, 환자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면제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나. 관계기관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면제 요청 시에는 공무수행 중이고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 과태료 면제처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처리를 하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00세무서장이 2018. 8. 16.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479-90-*****)에는 상호에 ‘00 EMS’라고, 사업의 종류에 ‘(업태)보건업 및 서비스업, (종목)응급환자 이송, 교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라남도지사가 2018. 12. 27.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허가번호 2018-6460000-**-00001)에는 명칭에 ‘00 EMS’라고, 허가 내용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19. 8. 9. 우리 위원회에 00 EMS 사원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지서 생략-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5. 28.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과태료 1, 2에 대하여 면제요청을 하면서, 출발지 병원 진료의뢰서, 전원의견서, 출동 및 처리기록지, 신분증 사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 긴급함의 판단요건인 응급성과 단속시간상 근접성을 증빙할 수 있는 도착지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응급실의사기록지가 없어 이를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과태료 면제가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바. 00아산병원이 2019. 4. 19. 발급한 진료의뢰서의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에는 ‘농약을 먹고 내원하여 위세척 및 약물처리를 시행한 후 입원한 상태로 심정지 및 호흡정지소견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전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2019. 4. 19. 작성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00아산병원에서 2019. 4. 19. 19:48 이송을 개시하여 2019. 4. 19. 20:19 00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종료하였고, 출발 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의 중증도 란에 ‘응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신청인 및 동승자(1급 응급구조사 오00)의 성명이 서명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4. 19. 00아산병원 응급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출발 당시 이송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이미 1회 심폐소생술 실시), 이동 중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심정지가 됨에 따라 동승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상황으로 빠른 이송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과속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00아산병원이 2019. 4. 27. 발급한 전원소견서의 주 증상에는 ‘교통사고/복통’이라고, 진단명에는 ‘(복강 내 장기 파열에 의한)혈복강’이라고, 후송사유에는 ‘외과적 처리(수술 포함)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2019. 4. 27. 작성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00아산병원에서 2019. 4. 27. 12:40 이송을 개시하여 2019. 4. 27. 13:23 00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종료하였고, 출발 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의 중증도 란에 ‘응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신청인 및 동승자(1급 응급구조사 오00)의 성명이 서명되어 있다.
 
카.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4. 27. 00아산병원 응급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이송 환자는 교통사고 환자로 복부 내 장기파손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 측의 빠른 이송 요구와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신청인이 2019. 8.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9. 6. 10. 민원 과태료 1에 대하여, 2019. 6. 17. 민원 과태료 2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을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00 EMS)에게 통지하였다.
 
파. 경찰청에서 2013. 12. 16. 등록한 ‘교통 과태료 면제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태료 면제 요청 시 필수 제출 자료로 위반일시·장소, 차량, 내용, 상황 및 면제사유가 기재된 과태료 면제 요청서(공문 또는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따른 면제사유 소명자료(출동일지, 근무일지, 수송일지, 병원 진단서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운전자 증명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 경찰청에서 제출한 ‘경찰·소방차량 교통 과태료 면제 세부 지침’에 따르면, 경찰차의 과태료 면제율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크고, 소방차량의 과태료 면제 요청 서류가 경찰관서별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한 소명자료 간소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차량 종류에 따라 ‘소명자료’를 유형화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면제 사례 방지
2) 소방차량은 환자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기재된 구급활동일지 사본 제외 등 소명자료 간소화・유형화
 
4. 판단
가.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는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는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1항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응급환자의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1항은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라고, 제3항은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긴급환자를 이송하다가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제출하기 불가능한 입증자료를 요청하며 과태료 면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 과태료 1, 2 면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인 출발지 병원의 진료의뢰서 및 전원소견서, 신청인의 진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보면, 환자 이송 시 환자상태가 위급하다는 사실과 민원 과태료 1, 2 위반 일시에 신청인이 환자 이송 중이었음이 충분히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이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도착지 병원의 의무기록사본과 응급실의사기록지는 「의료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고, 긴급 환자 이송 종료 시점에 환자 또는 보호자를 통하여 의료기록 자료를 발급 받기도 어려워 제출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면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경찰청은 소방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 시 입증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찰·소방차량 교통 과태료 면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 민원 사안과 같이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소방차량과 그 역할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민간의 긴급자동차 운영업체의 운전자에게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이 2013. 12. 16. 등록한 ‘교통 과태료 면제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과태료 면제 소명자료의 예시에 출동일지, 근무일지, 수송일지, 병원 진단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는 긴급자동차가 긴급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속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작성되는 출동 및 처치 기록, 차량 블랙박스, 병원 도착 당시 촬영 사진(동영상)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제출이 가능하고, 긴급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명확히 하는 과태료 면제 절차(지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당한 입증자료를 요청하면서 과태료 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긴급자동차의 과태료 면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하는 과태료 면제 절차(지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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