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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등(190826)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8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31-경01호
    ○ (의안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등(190826)
    ○ (의결일)  2019-08-26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길 79 앞 교차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길 79 앞 교차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 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로 19길 79 앞 (구)신내교가 있던 교차로(이하 ‘민원 교차로’라 한다)는 예전에 비해 차량이 부쩍 많아졌고 좌회전도 허용되는 곳으로 차량들의 상습적인 꼬리물기가 극심하여 신호가 들어와도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체시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영상단속 등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니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민원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에 지체현상이 상시 발생하는데 이는 도로의 용량 초과에 따른 것이므로 영상단속이나 표지판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으니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체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내 IC좌회전 방향으로의 좌회전 차량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교차로 내에는 꼬리물기 현상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2) 민원 교차로 부근 교통사고 현황(2017. 3. ~ 2019. 3. 총 9건)
-표 생략-
3)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주변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증가의 대비 등을 위해 민원 교차로를 포함한 북부간선도로 묵동IC ~ 구리IC 연장 4.78km 구간에 대해 폭 4~6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하 ‘민원 공사’라 한다)를 2022. 12.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9. 6. 14. 실시한 현지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교차로는 중랑IC, 북부간선도로 및 중랑공영차고지로 연결 도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접한 곳으로 신내역에서 서울의료원 등과 연결되는 소로이며, 도로교통공단 담당자에 의하면 통행제한 속도는 40km/h인데 민원 교차로의 교통 소통 등을 위해 신호변동(주도로 160초 → 170초)을 하였으나 도로용량에 비해 차량이 많아 효과가 미미하며,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주변도로의 전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피신청인 담당자는 ‘2016년부터 갈매지구에 9천세대 약 2만 5천명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현재 양원지구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나 도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차량들이 사잇길 역할을 하는 민원 교차로 등으로 몰려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연간 신규 및 교환 포함 총 16대가 배정되었는데 주간선도로 우선이라 민원 교차로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3) 관계기관 담당자는 ‘민원 공사가 2022년 12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내IC 내에 하트형태의 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가 완료되면 차량분산 효과가 있어 민원 교차로 등 소로로 몰려드는 차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1.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비고 ‘라’는 “교차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신호등의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표지를 신호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민원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꼬리물기 등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해소를 위해 표지판 설치 및 영상단속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민원 교차로의 정체는 도로의 용량에 비해 인접지의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관계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종합적인 도로관리개선 사업 등이 아니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등에서 진행 중인 민원 공사의 완공 예정 시기는 2022년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까지 민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교통 혼잡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교차로 진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정체시 진입금지’ 등의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교차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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