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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건처리 지연 이의 등(20190902)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29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32-경01호
    ○ (의안명)  사건처리 지연 이의 등(20190902)
    ○ (의결일)  2019-09-0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2018. 10. 14.자 교통사고의 수사를 지연하고, 송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경찰 내사처리 규칙? 제11조 등을 위반한 경위 박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2018. 10. 14.자 교통사고의 수사를 지연하고, 송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경찰 내사처리 규칙」 제11조 등을 위반한 경위 박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남, 1962년생)은 도로 횡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당했는데,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경위 박00)은 5개월이 지나도록 이 민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고, 송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증거자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부실하게 수사를 하여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경위 박00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경위 박00이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대로 사건처리 지연 등 부주의한 업무처리가 인정되어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서OO)는 2018. 10. 1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상태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소재 음식점(00한우)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의왕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이후 서OO이 운전한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앞 차량을 충격한 후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청인(피해자)을 충격하였다.
3) 서OO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청인(피해자)이 차량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보았으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4) 피의자 문△△은 서OO의 친구로 식당에서 서OO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차량 충격음을 듣고 바로 이 민원 사건 현장으로 갔으나, 서OO에게 물을 먹으러 가라며 현장에서 서OO을 도피하게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서OO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서OO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수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경위 박00은 2018. 10. 14. 이 민원 사건 발생보고를 하였고, 2018. 11. 29. 신청인(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12. 3. 서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OO에 대한 범죄인지 보고를 하였다.
2) 경위 박00은 2018. 12. 11. 문△△에 대한 진술조서, 2019. 1. 29. 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서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를 작성하였고, 2019. 2. 26. 범죄인지(문△△을 피의자로 추가) 보고를 하였다.
3) 경위 박00은 2019. 2. 27. 신청인(피해자)에게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9. 3. 8. 서OO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적용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문△△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4) 경위 박00이 작성한 이 민원 사건 송치의견서에는, 당시 도로상황, 신청인의 피해경위, 피해차량, 서OO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및 도주 여부, 목격자(퀵서비스 배달원), 서OO, 문△△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경위 박00은 신청인의 병원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했고, 피의자들에게 전화로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개인사업 등의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여 이 민원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민원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회보되었음에도 약 40일이 지난 후에야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2) 경위 박00은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최종 서류검토 단계에서 서OO의 혈중알코올농도(0.266%)가 0.226%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송치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박00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한 사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수사지연에 대한 수사보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경위 박00에게 동승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경위 박00은 동승자 처벌이 불가하다고 했다가 동승자 조사가 미진했다는 등 계속 말을 바꾸었으며, 이 민원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경위 박00이 CCTV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내용이 자꾸 바꾸는 것으로 의심이 들며, 이는 서OO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2019. 3. 5.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2019. 3. 10.까지 관할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청에서는 송치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경위 박00이 제출한 답변서에는,“신청인은 서OO과 문△△이 대화를 한 것을 누군가 보고는 문△△을 동승자로 오해하였고 이것이 와전되어 신청인이 서OO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인이‘동승자가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것을 신청인이‘동승자는 처벌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차량 확인 결과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11은“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은“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3조 제2항은“교통사고 당사자의 의식불명,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기일 지연 등으로 인하여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 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1항은“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경위 박00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송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박00은 신청인의 병원치료, 피의자들의 출석연기 요청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수사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하나 2019. 1. 29. 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9. 2. 26.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점,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위 박00이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송치를 한 이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사전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점, 사건처리결과 통지 이후 수사서류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송치가 지연되었다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위 박00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위 박00이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부실하게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동승자 탑승 및 처벌 가능 여부 등의 안내사항에 대해 경위 박00과 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점이 있으나, 경위 박00은 신청인 및 서OO, 문△△에 대한 수사 내용,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민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위 박00이 이 민원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고 그 처리결과를 부적절하게 통지했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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