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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고소사건 처리 지연 이의 등(190902)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15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32-경02호
    ○ (의안명)  고소사건 처리 지연 이의 등(190902)
    ○ (의결일)  2019-09-0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8조를 위반한 경위 최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8조를 위반한 경위 최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남, 1971년생) 소유 토지(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1119-48 외 5필지,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경상북도 청도군청에서 실시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경상북도 청도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가격 내정 및 담합(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감정평가법’이라 한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민원 사건 담당 수사관(경위 최00)은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하여 편파수사를 하였으며 이 민원 사건을 4개월 동안 방치한 뒤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 민원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위 최00에 대해 조치해 주고, 조작된 보상협의 통지서를 보낸 경상북도 청도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경위 최00이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사건(지방선거 및 위조지폐 관련 사건) 수사로 인해 보유한 사건이 전체적으로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였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경상북도 청도군청에서 추진한 2011-2012년 개발촉진지구 사업(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개발사업, 이하‘민원 사업 1’이라 한다)과 2012-2013년 금천면 소재지 정비사업(마을공용주차장, 이하‘민원 사업 2’라 한다) 대상지역에 편입되었다.
2) 신청인은 2018. 6. 5.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원 사업 1, 2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은 사업계획 고시 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고시 이전인 2011. 7. 7.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격을 의뢰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 6명은 대구지방법원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감정가격을 담합하였다.
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김00은 2018. 6. 8. 피신청인에게 수사지휘를 하였고, 경위 최00은 2018. 6. 22. 09:20 ~ 11:20 신청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위 구00은 2018. 10. 5. 이 민원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4)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는“종합하여 볼 때, 재결감정, 법원감정, 법원추가감정은 모두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 민원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평가 방법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 신청인은 위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신청인의 진술 외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모두‘각하’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18. 6. 22. 진술조서 작성 시 경위 최00은 감정평가사들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하였고, 신청인은 진술을 하면서 단 한 번도‘시세’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조사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진술조서에는“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최00이 이 민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보고하거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를 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최00은 2018. 6. 22.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후 2018. 9. 14.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시까지 이 민원 사건 수사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민원 사업 2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조서 전체를 누락하였고, 경상북도 청도군수의 직인이 없는 문서를 보상협의 통지서로 발송한 것은 토지보상법 위반 및 공문서 위・변조이므로 경상북도 청도군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은“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여 수사를 지연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최00이 2018. 6. 22.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8. 9. 14. 수사보고를 할 때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수사 활동을 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민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 처리로 인해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하나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위 최00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미리 허위로 작성하여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경위 최00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4쪽에 신청인이‘시세’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필로‘비교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진술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진술조서 7쪽에 신청인이 증거자료(비교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서)를 제출하겠다고 자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점, 수사과정 확인서에 신청인이 자필로 진술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없다고 기재하고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경위 최00이 이 민원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부당하며, 경상북도 청도군청 소속 공무원 5명이 토지 및 물건조서를 누락하고 공문서(보상협의 통지서)를 위・변조한 것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수사결과에 대한 담당 수사관 송치 의견의 적절성 여부와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위 최00이 이 민원 사건의 처리를 지연했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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