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동영상 촬영한 경위 위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경찰관들이 사제(私製) 영상기기(휴대폰)를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제(私製) 영상기기(휴대폰)를 사용하여 사건 관계자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과 그 영상물을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남, 37세)이 2019. 2. 20. 15:00경 피신청인 소속 교통사고조사계를 방문하였는데, 담당 조사관 경위 이00(남, 50세, 이하 ‘민원 경찰관 1’이라 한다)은 성의없는 답변과 추측성 발언을 하며 신청인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신청인에게 반말과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옆에 있던 경위 위00(남, 51세, 이하 ‘민원 경찰관 2’라 한다)은 신청인이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 신청인을 범죄자처럼 몰아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니, 이를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신청인은 폭언․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바로 옆에 여러 민원인들이 앉아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민원상담하고 민원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따라 다른 업무를 처리하던 민원 경찰관 2가 신청인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기록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영상촬영의 취지와 동의 여부를 묻던 중에 신청인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 촬영을 중지하였다. 신청인이 다른 민원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충분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므로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신청인이 신고한 사고는 자차사고로 민사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은 CCTV 녹화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내사종결 사안임에도 신청인의 수사관 교체 요청에 응하여 수사관을 교체하고 추가 수사까지 진행하였다. 신청인의 차량 앞 범퍼의 우측 부분에 묻은 노란색 페인트는 본 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등으로 확인되어 민원 경찰관 1의 최초 조사결과와 같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민원내용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019. 3. 7. 청문감사관-503, 2019. 4. 16. 청문감사관-8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신고한 사건은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이 차량수리를 위해 신청인의 차량을 리프트 위로 올리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신청인은 차량 앞 범퍼의 아래쪽,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 등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리업체 직원은 앞 범퍼의 아래 부분 접촉만 인정하여 다투게 되었다.

 

2) 사건을 배당받은 민원 경찰관 1은 2019. 2. 20. 15:00경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사고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앞 범퍼의 아래쪽 외의 부분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사종결될 것임을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판단하는데 대한 불만을 갖고 신청인보다 나이가 많은 민원 경찰관 1을 무시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고, 당시 신청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상담 또는 대기하고 있어 소란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소란을 피웠다.

 

3) 이때 다른 민원인을 상담하던 민원 경찰관 2가 신청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던 중 신청인이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바깥으로 나간 후 112신고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다.

 

4) 신청인의 수사관 교체 요청에 응하여 수사관을 교체하고 추가 수사까지 진행하였고, 신청인의 차량 앞범퍼의 우측 부분에 묻은 노란색 페인트는 본 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등으로 확인되어 민원 경찰관 1의 최초 조사결과와 같음이 확인되었다.

 

나. 민원 경찰관 1이 작성한 ‘답변서’(2019. 3. 4.)에는, ‘신청인이 2019. 2. 12.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방문 제출하여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받아 사고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민원 경찰관 1이 성의 없는 답변과 추측성 발언으로 신청인의 의견을 묵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조사는 접수 당일 사고현장에 가서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의 진술, 현장사진, CCTV열람 후 녹화하였다. 그 이후 신청인이 2019. 2. 20.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부분의 사고사실을 인정하였는지를 문의한 결과, 민원 경찰관 1은 피해부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범퍼 밑단이 리프트에 올라가며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은 민원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반말과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갑자기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약 10여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 접수 해줘라.”, “경찰관이 민원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묵살하느냐?”, “청문에 진정하겠다.”, “현장 조사한 것이 맞느냐?”, “증거인 CCTV는 확보하였냐?”, “경찰관이 무슨 근거로 그런 추측성 발언을 하느냐?” 등 주변 민원인과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을 피워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과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의 진술, 현장조사, CCTV 열람한 것을 토대로 판단하였고, 당신이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물어 답해준 것이다.”라고 신청인에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민원 경찰관 2의 ‘답변서’(2019. 3. 5.)에는, ‘신청인은 다른 민원인 5명이 쳐다보며 놀랄 정도로 민원 경찰관 1에게 “도로교통공단에 접수시켜라, 청문에 진정하겠다. 추측성 발언을 하느냐?”는 등 소리를 질렀다. 본인은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신청인은 민원 경찰관 1을 하대하듯이 “이리와요. 청문감사실 가게.”라고 하였으며, 교통조사1팀장 경감 김00이 신청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1차 촬영 말미) 법적인 증거 효력을 얻고자 “동영상 촬영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였다. 밖으로 나갔던 신청인이 다시 들어와 “무슨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하느냐?”고 물어 “잠깐만요.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신청인은 “동의치 못합니다.”라고 하였고, 본인은 “이 동영상은 당사자는 할 수 있어요.”라고 답할 때 경감 김00이 신청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있어 신청인을 뒤따라가며 “부동의해도 법적 증거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고지하였다. 동영상 촬영에는 어떠한 법적 침해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나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기에 사과를 요구하는 신청인 때문에 모욕감이 듭니다.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개인 저작물이고 신청인에게 동영상을 주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소송이나 기타 민원에 대비하여 본인이 계속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2019. 2. 20. 피신청인 소속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CCTV영상(2019. 2. 20. 14:55~15:03)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1) (14:55~14:57) 신청인이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들어와 담당 조사관인 민원 경찰관 1에게 다가갔고, 민원 경찰관 1은 신청인에게 손으로 빈 자리를 안내한 후 다른 민원인을 응대하였으며, 신청인은 옆 책상 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2) (14:57~15:03) 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1이 서있는 상태로 마주보며 서로 대화를 하였고, 신청인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민원 경찰관 1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신청인이 두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 하였고 민원 경찰관 1도 양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3) (15:03) 신청인이 민원 경찰관 1에게 말을 하고 있고, 다른 민원인 3명과 경찰관 3명은 민원 경찰관 1과 신청인이 있는 방향을 잠시 쳐다보았고 나머지 민원인 2명은 조사를 받고 있었고, 민원 경찰관 1과 조금 떨어져 있던 민원 경찰관 2가 자신의 책상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신청인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출입구 쪽에 앉아 있던 경찰관이 신청인 쪽으로 다가가 신청인을 밖으로 안내하고, 신청인은 출입구 앞으로 걸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의 안내로 밖으로 나갔다.

 

마. 현재 경찰공무원의 영상녹화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제495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훈령 제778호)」,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 또는 피의자가 아닌자의 출석 진술 시 영상녹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요원이 집회 또는 시위현장 등에서 채증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은 경찰공무원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 작성시 영상녹화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민원 사안과 같이 경찰관이 현행범 등의 범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제(私製) 영상기기를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요원이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가지고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채증을 실시하며 수사 등 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또한 사용범위를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고 사용시 복장 및 고지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은 조사실에서 조사과정 시 영상녹화의 대상, 절차, 범위 및 고지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별첨 규정 참조)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민원 경찰관 1이 성의없는 답변과 추측성 발언을 하며 신청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반말과 당신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신고한 사고는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이 차량수리를 위해 신청인의 차량을 리프트 위로 올리던 중 발생한 자차사고로 민사사건이어서 내사종결 사안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사관 교체 요청을 수용하여 수사관을 교체하고 추가 수사까지 진행한 점, 민원 경찰관 1은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반말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주장 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민원 경찰관 2은 신청인이 폭언과 난동이 없었는데, 신청인을 범죄자처럼 몰아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고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설령 신청인이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여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민원 경찰관 1·2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CCTV영상을 보면 신청인이 약 6분간 민원 경찰관 1과 짧게 대화하였고 사무실 내 민원인들은 잠시 신청인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경찰관이 신청인을 바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행위가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민원 경찰관 1·2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민원 경찰관 2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민원 경찰관 2의 동영상 촬영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보면,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나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범죄 수사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사제(私製) 영상기기, 즉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휴대폰을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과 그 영상물을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이 경찰관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채증활동규칙」과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등을 참고하여 사제(私製) 영상기기(휴대폰)를 사용하여 사건 관계자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과 그 영상물을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동영상 촬영한 민원 경찰관 2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사제(私製) 영상기기를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과 그 영상물을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1, 2, 3과 같이 의결한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

4. "채증판독프로그램”이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채증된 자료를 입력, 열람, 판독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채증의 원칙)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채증을 하며,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채증장비)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채증자료 파기 등) ① 정보부서의 장은 채증자료가 수사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정보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불법행위 사진에 대한 판독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판독 결과를 수사기능에 통보한 후 해당 불법행위 사진은 프로그램에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부서의 장은 판독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위해 보관이 필요한 채증사진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여 프로그램에 입력된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경찰청 정보1과장은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훈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제작·운용 기준) ①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녹화와 중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제한

2. 피녹화자가 육안으로 녹화중임을 알 수 있도록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할 수 있을 것

②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이 전송된 때에는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은 삭제될 것

3. 경찰관서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6조(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 범위) ①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 집회·시위 현장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녹화를 마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전송

4. 영상기록저장장치 또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5.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6. 영상기록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등록할 때에 접수번호, 녹화제목, 녹화일, 녹화내용 등을 입력

7. 사용을 마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제1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사용상 유의사항

- 운영규칙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참조 사용범위 준수

- 공집방해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최소 범위 내에서 사용

-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 등의 경우 사용하되 오남용 방지

 

□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경찰청지침)

제3조 (영상녹화의 대상)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또한,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다만,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불구속 수사하거나,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신문

3.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제4조 (영상녹화의 범위) ①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

3. 조사 및 참여 사법경찰관리 성명과 직급

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제5조의2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동의 및 고지사항) ①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고, 제5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 ①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상녹화물을 제작하거나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⑥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경찰관서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서"란 경찰청과「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경찰청예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분야별 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경찰관서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서("경찰관서"란 경찰청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판례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도160404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란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판결

- 누구든지 자기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판결

-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타 위원회 의결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의안번호 제2015-10-18호)

- 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목적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 웨어러블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제2호)로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를 위하여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0. 1. 25. 09진인4260, 경찰의 초상권 침해 등)

-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방문할 당시 진정인이 집안에 있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계속하여 집회금지통고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직접 송달하지 못하는 사유 및 추후 금지통고서 전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캠코더로 통고서 전달과정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캠코더 영상 확인결과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주소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촬영을 시작하였다는 점, 진정인과의 문답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분홍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점, 피진정인 2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캠코더 촬영을 하는 피진정인들을 향해 진정인이 항의하며 슬리퍼를 집어던졌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주거지 및 진정인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