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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부당한 가택 수색 이의(190902)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11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32-경04호
    ○ (의안명)  부당한 가택 수색 이의(190902)
    ○ (의결일)  2019-09-0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의동의 없이 신청인의 가택을 수색하여 「범죄수사규칙」 제6조를 위반한 경위 강00과 경사 조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의동의 없이 신청인의 가택을 수색하여 「범죄수사규칙」 제6조를 위반한 경위 강00과 경사 조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45세, 남)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한 마트 금고 절도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통영경찰서 경위 강00(52세)과 경사 조00(39세)(이하‘담당 수사관들’이라 한다)이 2016. 6. 13. 신청인을 절도범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택을 수색하였다. 담당 수사관들은 신청인과 가족의 동의를 받고 수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긴급체포 등을 언급하며 위력·협박을 하여 겁이 났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을 열어준 것이지 임의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용의자와 용모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신청인의 가택을 수색한 담당 수사관들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들은 탐문수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수배전단지 사진이 닮았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후,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신분을 밝히고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후 가택을 수색하는 등 임의(任意)수사를 하였다. 신청인이 비록 진범은 아니지만 이 민원 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신청인이 수사대상이 된 것이고, 담당 수사관들이 수색 요구를 거부하며 따지는 신청인에게 ‘집안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위력·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력·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동의 없이는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담당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수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소 작업복을 착용한 절도범이 2016. 6. 8. 05:36경 경남 통영시 미수동 소재 〇〇슈퍼마켓에 침입하여 계산대의 금고(시가 12만원, 5,000원 가량의 동전 보관)를 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피신청인 소속 담당 수사관들은 사건 접수 후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용의자의 사진과 인상착의(약 30대 나이의 남자, 조선소 작업복 착용)를 토대로 수배전단지를 작성하여 현장 일대를 탐문수사 하였다.
 
3) 2016. 6. 13. 신청인이 거주하는 △△빌라 입구의 가게 여주인과 △△빌라 관리소장으로부터 신청인이 수배 전단지의 용의자와 닮았고 조선소에 다니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4) 담당 수사관들이 2016. 6. 13. 20:30경 신청인의 가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에게 용의자와 같은 옷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였으나 용의자의 옷은 발견되지 않았다.
 
5) 수색 종료 후 담당 수사관들은 빌라 내부의 CCTV를 통해 신청인의 출퇴근 모습과 사건 발생 시간 등을 대조한 결과 신청인의 알리바이가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6) 담당 수사관들은 절도범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비닐봉지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받은 후 2016. 6. 27. 동종 전과 3범인 정□□을 진범으로 특정하였고, 2016. 7.초 전주덕진경찰서 협조로 정□□을 체포하였다.
 
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가택 수색 전 담당 수사관들이 “이 사진 당신 맞지?”, “머리, 안경, 얼굴형, 체격도 비슷하고”, “이래도 아니라고 거짓말 할거야?”, “범인이 아니면 왜 집을 안보여주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안보여 주는거 아니냐?”라며 겁박하였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니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너무 겁이 났고 빨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으며, 수색 당시 베트남인 장인·장모가 너무 놀라 생후 50일 아기와 함께 한쪽 방에 들어가 있어야 했고 수색 후 신청인의 처는 서럽게 많이 울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담당 수사관들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당시 실제 진범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신청인이 진범의 모습과 흡사하여 신청인이 범인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처가 외국인이라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의 형이 영장 없이 수색을 한다고 따져서 임의수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신청인 및 가족에게 명백한 동의를 구하여 행한 승낙수색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과 신청인 형(허00)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처가 한국어를 50% 밖에 알아듣지 못하는데, 수색 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겁을 먹은 처에게 별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안심시킨 것이지 별도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며, 수색 시작 후 신청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신청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신청인의 형은 경위 강00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수색하라며 항의를 한 것이지 수색을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경위 강00은 2019. 8. 8.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가택 수색 전에 긴급체포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협조가 잘 안되시면 차후에 아마 긴급체포가 될 수도 있다고 (신청인에게) 한마디 한 거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가택 수색 이후 작성한 수사보고자료에는, ‘탐문 후 신청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인 모습은 수배전단지의 모습과 비슷하나 머리카락의 형태가 곱슬머리가 아닌 직모 형태였고, 이마 부분에 M자형 머리가 수배전단지 상 용의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약하게 나왔다’, ‘신청인 거주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전후로 신청인이 외부에 출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고, 조선소에 출근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아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의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의 형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자료에 따르면, 경위 강00은 2016. 6. 13. 신청인의 형(허00)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날 21:26경에‘통영서 강00 경위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동생분과 너무 닮아 수사에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신청인은 2016. 6. 14. 담당 수사관들이 긴급체포를 언급하며 강압적으로 가택을 수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지(2017. 2. 1.)한 처리결과 내용에는 ‘신청인의 용모가 절도사건 용의자와 흡사한 점, 절도죄(형법 제329조)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의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들이 긴급체포를 언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택 수사 중에 담당 수사관들이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과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형과 통화한 사실, 피신청인 제출 사진 등으로 볼 때 담당 수사관들이 가택 수사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범죄수사규칙」제6조(임의수사) 제1항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제1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용의자와 용모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임의동의 없이 부당하게 가택 수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들은 이 민원 가택 수색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에게 명백한 동의를 구하여 행한 승낙수색이며 신청인과 용의자의 용모가 흡사하여 신청인이 범인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며 항의를 하다가 결국 겁에 질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겁을 먹은 처에게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안심시킨 것이지 별도의 수색 동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형도 담당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하라고 항의하는 등 수색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들이 협조가 되지 않을 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수색 협조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택 수색 이후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의 형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수색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가 적절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담당 수사관들이 가택 수색 후 작성한 수사보고자료에는 담당 수사관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의 용모가 수배전단지 상의 용의자와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하나 세부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가택 수색 전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확인 후 거주지 CCTV 분석을 통해 신청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등 신청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찾기 위해 보강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가택 수색을 실시하였고, 수색 이후 증거물이 나오지 않자 비로소 CCTV 분석을 통해 신청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여 용의선상에서 배제한 점, 당시의 정황이 보강수사를 할 수 없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택 수색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백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용의자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바로 가택 수색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용의자와 용모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임의동의 없이 신청인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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