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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 등(190909)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25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33-경01호
    ○ (의안명)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 등(190909)
    ○ (의결일)  2019-09-09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 처리를 지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8조를 위반한 경위 모00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 처리를 지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8조를 위반한 경위 모00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여/72년생)은 캐나다 학생비자 수속 계약금과 입학보증금을 내면 유학에 필요한 수속을 진행해주겠다고 신청인을 기망하여 수속 계약금과 입학보증금을 편취하였다며 0000유학원(이하 ‘유학원’이라 한다)에 대해 2018. 7. 27. 서울강남경찰서에 ‘사기’ 혐의(이하 ‘민원 사건’이라 한다)로 고소를 하였다. 그 후 민원 사건은 피신청인이 처리하게 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인 경제5팀 경사 모00(이하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는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이 2018. 11. 9. 급한 용무가 있어 출국하자 허락도 없이 출입국사실에 대해 조회를 한 후 민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는 부당한 수사지연,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편파수사 등에 해당하는바, 민원 경찰관에 대해 적의조치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에게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근거로 민원 사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약정서, 상담내역,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수사로 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지연수사, 편파수사 등 부당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정보는 민원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경제5팀장의 결재를 받아 개인별 출입국현황을 조회한 것이므로 무단조회를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1. 13. 작성된 사건송치서 주요 기록목록의 서류표목 및 작성년월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고소장 : 2018. 7. 27.
나) 신청인 진술조서 : 2018. 7. 27.
다) 수사보고(사건 인계) : 2018. 7. 27.
라) 신청인 증거서류 추가제출 : 2018. 7. 30.
마) 피의자 출석요구서 : 2018. 10. 16.
바)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경위) :2018. 10. 29.
사) 피의자 신문조서 : 2018. 10. 29.
아) 개인별 출입국 현황 : 2018. 11. 12.
자) 수사결과보고 : 2018. 11. 12.
차) 의견서(불기소, 혐의없음) : 2018. 11. 13.
 
2) 신청인은 2019. 2. 13. 민원 경찰관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경제1팀 경위 김00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실 등이 있다.
 
3) 피신청인이 2019. 2.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한 사건 송치서에는, ‘피의자 : 민원 경찰관’,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발각원인 : 고소’, ‘의견 : 각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송치서에 첨부된 의견서에는, ‘쟁점사항 : 민원 경찰관이 2018. 11. 12. 신청인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을 조회한 것이 수사와 관련성 여부’, ‘의견 : 민원 경찰관은 민원 사건 수사를 위해 경제5팀장 경감 심00의 결재를 받아 신청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을 조회하였다는 것이 사건송치서 사본으로 인정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작성한‘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 : 민원 경찰관’,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 각하’,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민원 경찰관이 작성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사건을 배당받은 후 유학원 총괄관리 부장인 정OO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한 바, 피의자는 신청인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6. 12. 경 신청인이 해외(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유학원의 업무 등은 다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는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2) 실제 유학원이 신청인을 해외로 보낸 사실이 있는지 신청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결재를 받아 개인별 출입국현황 확인한바, 신청인이 2016. 12. 23. 경 출국하였다가 2017. 3. 24.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수사결과 유학원이 신청인을 속여 유학보증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하여 2018. 11. 1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신청인이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근거로 조사하였고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 등으로 전달하였으며,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민원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민원 경찰관을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하여 이를 조사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00(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2019. 7. 30.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조사에서,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팀장 이상의 결재가 필요하며, 민원 사건 처리 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사 백00은 2019. 8. 2.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조사에서,‘민원 경찰관은 김포공항수사대에서 근무 중이고, 신청인은 몇 차례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사건처리 등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으며,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검사에게 연장지휘를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수사협조의뢰서(2019. 6. 20.)에는 ‘신청인이 민원 경찰관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이의사건(서울청 2018-이의150호)으로 처리 중’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 처리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18. 7. 27. 유학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간인을 거부하여 민원 사건은 2018. 7. 27. 유학원 소재지인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신청인이 2018. 7. 30. 증거서류를 제출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작성일인 2018. 10. 16.까지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경찰관이 소홀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 민원 경찰관이 민원 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등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전화 통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약정서, 상담내역,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민원 경찰관이 검찰에 제출한 송치서 기록목록에도 고소장 접수 후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민원 경찰관이 편파수사 등 부당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단된다.
 
3) 민원 경찰관이 무단으로 신청인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을 조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사건처리를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민원 경찰관이 편파수사 등을 했다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나머지 신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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