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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112 신고 처리 이의(190909)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39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33-경03호
    ○ (의안명)  112 신고 처리 이의(190909)
    ○ (의결일)  2019-09-09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112 출동한 경위 정00, 순경 권00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관의 성명 공개를 거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112 출동한 경위 정00, 순경 권00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관의 성명 공개를 거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심의안내한다.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거주지(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4. 51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인 2019. 6. 9. 01:00경 피신청인 소속 00파출소 경찰관 2명(경위 정00, 순경 권00 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였다. 이후 문을 열자 방문 목적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위협적인 분위기로 '아가씨가 천장을 두드렸는가? 두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신청인이 '자던 중이었고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라고 하니 겁박 및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하지 마요'라고 하였으며, 방문 당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 내부가 어둡다고 방의 불을 켜고 방안을 살폈다. 또한, 2019. 6. 9. 04:41경 00파출소에 출동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문의하였으나, 수화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호칭을 자꾸 아가씨라고 하여 '왜 그렇게 호칭을 하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로 하니 수화자가 '그럼 아줌마에요 아줌마로 부를까'라고 비꼬듯 말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층간소음 신고로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반응이 없어 현관문을 노크하였고, 이후 신청인에게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는 방문 목적을 밝히고 조용히 해달라고 계도 조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겁박 및 비아냥거리는 사실은 없었으며, 신청인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
 
나. 이후 신청인이 00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이름을 물어 ‘개인정보인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3. 사실 관계
가.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112 신고 및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9. 6. 8. 23:00경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112 신고를 하여 순 37호 경찰차가 출동을 하였고, 종결사항에 ‘서로 주의하기로 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9. 6. 9. 00:57경 신청인 거주지에서 벽을 치는 등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112신고(이하 ‘이 민원 신고’라 한다)가 접수되어 이 민원 경찰관이 탑승한 순 36호 경찰차가 출동을 하였고, 종결사항에 ‘조용히 하도록 계도 후 현장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신고와 관련하여 이 민원 경찰관 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약 2~3회 눌렀으나 대답이 없어 현관문을 노크를 한 것이지 강하게 두드린 사실은 없다.
 
2) 신청인이 문을 열고 나와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먼가로 두드렸느냐?’라고 방문목적을 밝히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여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계도 조치를 한 것이지 겁박 및 비아냥거린 사실이 없다.
 
3) 신청인과 대화 당시 신청인은 현관문 안쪽에 서있었고 이 민원 경찰관은 현관문 앞 복도에 서있었으며, 신청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켠 사실은 없다.
 
4) 이후 신청인이 00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경위 정00과 통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답: 경위 정00)
질 (신청인이 통화자의 이름을 물어봄)
답 이름을 왜 알려고 하느냐?
질 청문감사실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
답 이름을 몰라도 청문감사실에 신고를 하면 청문감사실에서 출동 경찰관을 확인하여 조치를 할 것이다.
질 (신청인이 계속 통화자의 이름을 물어봄)
답 전화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인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줄 수가 없다. 그래도 이름을 알고 싶으면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출동 경찰관과 대면한 뒤 신청인의 신원 확인 후에 이름을 알려주겠다. 파출소로 직접 방문하라.
 
다. 이 민원 사고 신고자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민원 경찰관들이 신청인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 경찰관이 출동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2019. 6. 9. 01:08경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 거주지 입구에 도착한 모습과, 2019. 6. 9. 01:10경 신청인 거주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2019. 6. 9. 01:08 ~ 01:10 사이의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계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경찰관이 출동하여 겁박 및 비아냥거렸고 동의 없이 방의 불을 켜고 방안을 살펴보는 등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 취지에 대하여 신청인 주장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며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신청인이 00파출소에 전화하여 이 민원 경찰관의 이름을 문의하였음에도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지위는 비공개 정보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한 정보는 즉시 공개 처리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민원 경찰관 성명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 민원 경찰관의 성명에 대하여 즉시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임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의 성명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00파출소에 전화하여 이 민원 경찰관의 이름을 문의하였음에도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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