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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절도 차량 처리 이의(190930)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26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35-경01호
    ○ (의안명)  절도 차량 처리 이의(190930)
    ○ (의결일)  2019-09-30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자동차 절도 수사 과정에서 절도 용의자에게 자동차를 보관·관리하게 한 경위 송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자동차 절도 수사 과정에서 절도 용의자에게 자동차를 보관·관리하게 한 경위 송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000에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화물자동차(84서4907 포터Ⅱ, 이하 '민원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000에스가 성00과 신청인이 회사 재산인 민원 자동차를 절도하였다고 피신청인에게 고발(이하 ‘민원 사건 1’이라 한다)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사 진행 중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00(이하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절도 용의자인 성00에게 민원 자동차를 부당하게 보관 및 사용하게 함에 따라, 신청인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민원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민원 자동차 대상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민원 사건 1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자는 신청인이 맞으나 당시 ㈜000에스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 민원 자동차의 압류를 피하고 회사 재산을 절취할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임시로 명의를 이전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국외에 있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신청인을 민원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로 판단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발인(성00)이 고발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민원 자동차 인수·인계 시점이 고발인(㈜000에스)의 대표이사 변경 이전으로 고발인에게 민원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민원 자동차 소유권에 대하여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나. 따라서, 경찰공공의 원칙의 핵심인 민사관계 불간섭에 따라, 수사 진행 중 민원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고,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민원 자동차의 소지자였던 성00에게 보관하게 하였으며, 별도로 민원 자동차의 키를 보관·관리한 적은 없다.
 
3. 사실 관계
가. 민원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09. 8. 20. ㈜000에스 소유로 신규 등록되어, 2015. 8. 5. 신청인에게 명의이전 등록되었고, 2018. 3. 28.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 사건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00에스는 대표이사가 변경(2015. 9. 7. 홍00에서 김00로 변경)되기 전에 성00과 신청인이 회사 물건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민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자동차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15. 8. 26. 성00과 신청인을 고발하였다.
 
2) 2015. 9. 17. 작성된 김ㅁㅁ 진술조서에 따르면, 고발요지를 묻는 질문에 ‘2015.
8.경 성00이 동영수산에 주차된 민원 자동차를 ㈜000에스의 승낙 없이 가져간 후 성00과 신청인이 공모하여 양도‧양수 받은 것처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민원 자동차를 신청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그때부터 신청인이 이00와 같이 민원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전등록 시 대표이사가 김00로 되어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홍00로 되어 있었고, (이하 생략)’라고 답하였다.
 
3) 2015. 9. 24. 작성된 성00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전등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본인의 아들(홍00) 명의로 ㈜000에스를 운영하다 대표이사가 넘어가기 전 법원에서 회사 물건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어, 민원 자동차 또한 압류가 될 것 같아 신청인과 상의하여 이전등록을 하였다.’고 답하였고, 이전등록 조건을 묻는 질문에 ‘조건 없이 민원 자동차를 명의이전 후 성00이 돌려달라고 하면 신청인이 차량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전등록 하였다.’고 답하였다.
 
4) 2015. 11. 21. 작성된 성00 진술조서(제2회)에 따르면, 성00이 민원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이 민원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하여 차량을 보관 중인 동영수산을 방문하여 민원 자동차를 달라고 하자 이00(당시 민원 자동차 점유자)가 거절하여 열쇠 수리점을 통하여 민원 자동차 키를 복사한 뒤 민원 자동차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 피신청인은 2015. 11. 21. ‘성00이 민원 자동차를 보관·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증거물 제출 요구 시 언제든지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 성00로부터 2015. 11. 23. 작성된 ‘민원 자동차를 보관하며, 민원 자동차 이전 관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문제가 되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량보관증을 제출받았다.
 
6) 신청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2015. 10. 19.)에 따르면, ‘2015. 10. 7. 신청인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통화하지 못하였고, 성00 또한 신청인의 미국 연락처를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신청인 출입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2015. 10. 20.)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5. 9. 4. 출국한 내역이 확인되나, 입국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청인과 연락을 시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8) 민원 사건 1의 기록목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을 조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9) 2015. 12. 2.자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성00은 ㈜000에스 명의인 민원 자동차를 ㈜000에스 승낙 없이 가져와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전등록한 사실과 이전등록한 민원 자동차를 절취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고발대리인 김ㅁㅁ의 진술, 고발인과의 합의서, 민원 자동차 사진 및 성00의 보관증, 차량등록 당시 기재한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등에 의해 그 범증이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으로 2015. 12. 4. 송치하였다.
 
10)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밀양지청에서는 성00이 전과가 없고, 추가 피해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다. 경기 광주경찰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민원 사건 1을 조사 중이던 2015. 10. 2.경에 이00(당시 민원 자동차 점유자)가 성00이 민원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경기 광주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하 ‘민원 사건 2’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 5. 2. 작성된 진술조서(대질)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민원 자동차 거래에 돈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하였고, 성00에게 차량을 가져가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성00에게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했던 것임에도 성00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의 일부만을 캡처하여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성00은 ‘신청인 돈으로 압류를 해제한 것은 맞지만 차 값을 받은 적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많아서 부분을 캡처한 것이지 신청인이 가져가라고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2) 2016. 5. 6.자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성00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점유자(이00)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를 끌고 간 점, 성00은 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회사 사정이 나빠져 신청인에게 차량의 압류를 정리한 뒤 명의를 이전했다.’라고, 피의자 작성 진술서에는 ‘차량 명의이전은 누군가에 의하여 불법으로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민원 자동차 명의이전 사유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내용은 휴대폰 분실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성00의 진술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00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민원 사건 2에 대하여 300만원 약식명령 후 성00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에서 2019. 4. 24. 상고기각결정이 되었다.
 
라. 민원 자동차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에 따르면, 민원 사건 2 신고 접수 당일인 2015. 10. 2. 경기 광주경찰서가 민원 자동차를 도난차량으로 수배하였고, 평택경찰서가 2018. 2. 14. 도난차량 수배를 해제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9. 7. 19.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 사건 1 담당 민원 경찰관은 민원 자동차가 절도신고(2015. 10. 2.)되어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사 초기는 몰랐으나 사건 송치 전에는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민원 자동차를 절도 용의자(성00)에게 관리하게 한 사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유권자를 확정할 수 없음에 따라, 성00에게 차량보관증을 받고 맡겼다.’고 답변하였으며, 성00에게 민원 자동차를 보관하게 한 후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한 조치에 대하여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2) 신청인은 민원 자동차가 절도된 시점인 2015. 10. 2.부터 현재까지 민원 자동차를 점유 및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과태료 통지서에 따르면, 민원 자동차에 대해 2019. 4. 21. 11:06 중부내륙선(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사. ㈜000에스가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은 민원 자동차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상대방이 결의를 알 수 있었음을 회사 측이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도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가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민원 자동차의 처분은 원고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로 유효하고, 피고가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며, 성00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민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민원 자동차의 처분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2018.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2017나6584)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2019. 2. 18. 상고를 기각(2018다44640)하였다.
 
4. 판단
가. 관계규정
「범죄수사규칙」 제122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멸실·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제1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78호 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6호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이 민원 자동차를 절도 용의자인 성00에게 보관 및 사용하게 함에 따라 피해를 당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122조 및 제123조는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 이를 임의제출 받거나, 임의제출 받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수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물건의 은닉·멸실·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경찰관이 민원 사건 1 송치(송치일자: 2015. 12. 4.) 전에 민원 자동차가 민원 사건 2의 발생으로 도난 차량으로 수배(수배일자: 2015. 10. 2.)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민원 자동차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영장 신청 및 은닉·멸실·산일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민원 사건 1, 2 상 민원 자동차 절도 용의자이면서 민원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성00에게 보관하게 하여 현재까지 신청인이 민원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자동차를 절도 용의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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