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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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 분야
- 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자
- 손미영
- 게시일
- 2020-02-18
- 조회수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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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1소위40-복01호
- ○ (의안명) 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시정권고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5. 28. 신청인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지출 항목 별로 다시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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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9-1소위40-복01호
민원표시 2BA-1910-OOOOOO 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신 청 인 OOO 외 6명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의 결 일 2019. 11. 18.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9. 5. 28. 신청인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지출 항목 별로 다시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