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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재산세 환급 요구

분야
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자
김성순
게시일
2020-02-18
조회수
17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10번
    ○ (의안명)  재산세 환급 요구
    ○ (의결일)  2018-11-26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00시 00구 00동 119 대 2,986.9㎡를 과세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행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571.6㎡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1808-094094 재산세 환급 요구
 
신 청 인 주식회사 00은행
 
 
피신청인 00시 00구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00시 00구 00동 119 대 2,986.9㎡를 과세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행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571.6㎡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1. 26.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2013년 ~ 2017년 신청인 소유인 00시 00구 00동 119 101호 외 32건(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합계 2,986.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일부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 및 도시철도 출입구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7.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2017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건물 주변 보도 및 도시철도 연결통로 및 출입구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도로로 보아 해당면적을 재조사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조세심판원 2018. 5. 29. 조심2018지450, 이하 ‘이 민원 결정’이라 한다)함에 따라, 신청인은 쟁점토지 면적 측량(571.6㎡)을 실시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분 ~ 2017년분 재산세 경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쟁점토지 측량 결과에 따라 2018. 7. 30. 2017년분 재산세 26,313,230원을 경정하였으나, 2017년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 민원 결정과 관련이 없고,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쟁점토지는 건물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이용되었는데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과된 재산세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물에 속한 대지 안의 공지와 공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대지 안의 공지 부분은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과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시점에 토지의 직접사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확인이 필요(현황부과의 원칙)하고, 현장 확인 후에도 이 민원 결정과 같이 비과세 토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이 필요한 점, 과거의 과세처분은 이 민원 결정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처분인 점, 신청인은 과거 쟁점토지가 도로 등으로 이용되었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각 연도별 과세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법원은 불복기간 경과 후 부과취소는 그 법규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위법성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15860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쟁점토지의 도로 및 도시철도 연결통로 시설 등은 2011. 9. 30. 이 민원 건물 사용승인시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건축도면에 반영되어 있다.
 
나. 2011. 11.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이 민원 토지 동남측 242.9㎡에 대하여 ‘도시철도시설물(연결통로 및 출입구 등)의 소유 및 보호’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다. 2017. 9. 10.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2017년분 재산세 등 461,037,73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5. 29. 이 민원 결정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결정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2018. 6. 21.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행)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2018. 7. 16.【표 1】과 같이 재산세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7년분 재산세만을 경정하였다.
 
 
【표 1】 지방세 환급금 청구 내역
세목
부과연월
청구액
재산세
2017. 9.
26,313,230
재산세
2016. 9.
25,313,364
재산세
2015. 9.
24,464,594
재산세
2014. 9.
23,501,832
재산세
2013. 9.
22,633,101
122,226,121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후단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후단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이하 생략)”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제1항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는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법원은 “토지 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도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 참조)하고 있다.
 
8)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
 
9) 대법원은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계속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결정에서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면적을 재조사한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분 재산세를 경정하였으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2017년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는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보행로 및 도시철도 출입시설을 설치한 것은 이 민원 건물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1. 9. 30. 이 민원 건물 준공시 피신청인이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던 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1. 11. 2.부터 이 민원 토지 242.9㎡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점, 법원은 “토지 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도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16년 이전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구제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 민원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피신청인과 관련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15860 판결)은 ‘감면신청 절차 누락’으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며, 해당 판결에서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계속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17. 12. 7. 심판청구 제기시 청구건 외에 이전 부과건에 대하여도 직권 경정을 검토할 수 있었던 점, 비록 신청인이 2016년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과세권자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지방세기본법」제58조는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과된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경정하여 감액․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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