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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20-02-18
조회수
28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06-기01호
    ○ (의안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 (의결일)  2020-02-17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개정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시 심의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20. 2. 17.
 
○ 신 청 인 : 하○○
 
○ 피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개정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시 심의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 ○. ○. 입찰 공고한‘신○○ ○, ○호기 계측 시험장비 구매(S등급, 기성)’(이하‘이 민원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 민원 입찰 품목 중 특정업체(○○○○社) 제품 등이 ○○ 소재 모 업체를 통해서만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 적격심사를 포기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과 납품 계약한‘20○○년 ○○축구단 ○○장비 구매’,‘정보시스템팀 화상회의 설비 외 8품목’납품 건에 대하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성실히 계약 이행을 한 사실이 있고, 이 민원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 품목(총 10품목) 중 검교정기 및 감지기 4종(○○○○社 제품)이 본사 및 대리점을 통해 구매, 납품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社 제품의 한국 공식대리점인 한국 ○○○○社의 ○○총판은 2곳(○○○○, ○○○○)이 있고, 어느 곳이든 위 제품의 취급이 가능하며 여타 대리점에서도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기술규격서 및 입찰공고 시 ○○○○社제품 이외 동등품(대체품)으로의 납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입찰 참여업체에서 동등품(대체품)으로 납품할 경우, 그 동등품(대체품)을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여 납품할 수도 있다.
 
나. 피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년 ○○축구단 ○○장비 구매’(계약번호: ○○○○○○○○○○, 20○○. ○월), ‘정보시스템팀 화상회의 설비 외 8품목(S등급/기성, 계약번호: ○○○○○○○○○○, 20○○. ○월) 납품 건에 대하여 성실히 계약 이행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20○○. ○○. ○○.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회계 원칙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신청인에게 3개월(20○○. ○. ○○. ~ ○. ○○.)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입찰 공고문(20○○.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공고번호 : ○○-○○○○-○○○
2) 품명 및 규격: 공기식 제어 시험기 외 9품목(S등급, 기성)
3)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8주
4)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 201,195,403원(VAT포함)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 하한율(84.245%)을 적용, 낙찰하한가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적격심사 적격업체(종합 평점 85점 이상)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 범위 내에서 8개, -2%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6) 상세 입찰, 계약조건 및 추가정보 제공
- 구매 규격(한수원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과 동등한 물품을 납품
- 동등 이상의 규격 제품도 납품 가능하나, 동등이상의 규격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술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
 
나. 이 민원 관련 주요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 ○. ○. (피신청인) 이 민원 입찰 공고(공고기간: 20○○. ○. ○ ~ ○. ○○.)
2) 20○○. ○. ○○. (피신청인) 개찰 후 낙찰 1순위 업체인 신청인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 전자통보)
3) 20○○. ○. ○○. (피신청인) 신청인 적격심사 서류 제출에 대해 심사 통과예정임을 유선 통보
4) 20○○. ○. ○○. (신청인) 적격심사 서류제출 반려 요청 및 적격심사 포기의사를 유선으로 표명, 공문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기한: 20○○. ○. ○○.)
5) 20○○. ○. ○○. 공문이나 연락이 없어 낙찰자 선정 및 낙찰공고
6) 20○○. ○. ○○. (신청인) 낙찰선정 취소 요청 공문 회신
 
다. 이 민원 입찰 공고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 진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1차 공고(입찰일자 20○○. ○. ○○.)
- 입찰공고번호: ○○○-○○○○-○○○
- 기초가격(예정가격): 금 201,195,403원 (금 201,831,933원)
- 투찰결과
1순위: 신청인, 170,628,800원(예가대비 투찰율 84.54%)
2순위: ㈜○○○○○(이하‘J사’라 한다), 197,560,000원(예가대비 투찰율 97.88%)
2) 2차 공고(입찰일자 20○○. ○○. ○.)
- 입찰공고번호: ○○○-○○○○-○○○
- 기초가격(예정가격): 금 205,867,627원 (금 203,974,902원)
- 투찰결과
1순위: ㈜○○○○○, 184,457,400원(예가대비 투찰율 90.43%)
2순위: J사, 201,850,000원(예가대비 투찰율 98.95%)
※ ㈜○○○○○는 20○○. ○○. ○. 피신청인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포기(포기 사유: 특정제품 제작사의 공급 거절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불가 판단)
 
3) 3차 공고(입찰일자 20○○. ○○. ○○.)
- 입찰공고번호: ○○○-○○○○-○○○
- 기초가격(예정가격): 금 206,923,359원 (금 207,632,926원)
- 투찰결과
1순위: J사, 201,850,000원(예가대비 투찰율 97.21%)
2순위: ㈜○○○○○, 205,678,000원(예가대비 투찰율 99.05%)
 
라. 이 민원 관련 신청인에 대한‘특수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시/장소: 20○○. ○○. ○○.(화) 14:00~17:00 / ○○○건설소 본관 2층 소회의실
2) 참석인원: 8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위원장 포함) 5명)
3) 주요내용(의안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 (심의사유)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에 투찰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를 포기함.
- (제재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 (제재기간 산정)
·(1-1호) ㈜○○: 3개월
·(1-2호) ㈜○○ 대표자 하○○: 3개월
- (심의결과) 원안 가결
·(1-1호) ㈜○○: 3개월
·(1-2호) ㈜○○ 대표자 하○○: 3개월
☞ 3개월 제재 과반수 찬성
 
마. 피신청인은 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악의성은 없어 보이나, 피신청인은 일반 기업과 달리 특수성이 있으므로, 투찰 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제재를 피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업소 및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실한 사유가 없으면 감경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바. 이 민원 관련 피신청인의 20○○. ○○. ○○.자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의결서(의안번호 20○○-○차 ○호) 의결주문에 기재된 제재근거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게 통지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알림’공문(조달 (계약1)-○○○, ○○○)의 붙임 문서인‘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에 기재된 제재근거는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하다.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의결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제1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제16호 가목
 
사. 우리 위원회는 20○○. ○. ○○.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관련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필요성, 시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민원의 조사,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보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아. 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 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이 민원 입찰 품목(총 10종)의 예비가격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품 명
제품번호
수량
단가
소계(US$기준)
국내취급처
1
검교정기(Air)
D○○○○
2
5,374
10,748
○○○○
2
검교정기(유압)
D○○○○
2
5,374
10,748
○○○○
3
계기, 누계시간 측정
H○○○○
3
100
300
일반시중 구매가능
4
시험 세트,전기/전자시험장비용
M○○
2
10,424
20,848
○○○○
5
시험 세트,전기/전자시험장비용
○○○
4
7,964
31,856
○○○○
6
검교정기
○○○○ ○○○
3
1,479
4,437
○○○○
7
감지기
○○○○ Pro
1
14,275
14,275
○○○○
8
감지기
○○○○ Pro
1
13,783
13,783
○○○○
9
감지기
○○○○ Pro
1
3,354
3,354
○○○○
10
검교정기
○○○○
1
7,000
7,000
㈜○○○○
 
소계
 
 
 
117,349
US($)
 
 
원화 (환율1,180) 환산
 
 
 
138,471,820
원화(\)
 
※ 신청인은 위 품목 중 1, 2, 4번 품목은 ㈜○○○○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데, ㈜○○○○에 문의하자, ㈜○○○○은 ○○ 소재 ㈜○○○○○○(이하 ‘S사’라고 한다)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위 품목 중 6, 7, 8, 9번 품목은 한국○○○○○社에 문의하자, 한국○○○○○社는 S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자. 신청인이 S사에 이 민원 입찰 품목(5번 품목 제외)에 대한 견적을 요구하자 S사는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견적서(5번 품목 제외, 금 192,500,000원)를 제시하였고, 5번 품목은 ○○○○○을 통해 금 40,000,000원(개당 10,000,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납품을 하려면 약 2.3억 원이 필요하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 낙찰가격(금 170,628,800원) 대비 약 6천 만 원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분
품 명
제품번호
수량
단가
가격
1
검교정기(Air)
D○○○
2
품목별 가격 미명시
2
검교정기(유압)
D○○○
2
3
계기, 누계시간 측정
H○○○
3
4
시험 세트, 전기/전자시험 장비용
 
2
 
 
 
 
6
검교정기
○○○○
3
7
감지기
○○○○Pro
1
8
감지기
○○○○ Pro
1
9
감지기
○○○○ Pro
1
10
검교정기
○○○○
1
 
소계
 
 
 
175,000,000
 
세액(부가가치세)
 
 
 
17,500,000
 
합계
 
 
 
192,500,000
 
차. 이 민원 입찰 3차 공고를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J사에서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물품 및 가격명세, 검수완료 품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구분
품 명
제품번호
수량
단가
소계
1
검교정기(Air)
D○○○
2
7,500,000
15,000,000
2
검교정기(유압)
D○○○
2
7,500,000
15,000,000
3
계기, 누계시간 측정
H○○○
3
80,000
240,000
4
시험 세트,전기/전자시험 장비용
○○○
2
15,500,000
31,000,000
5
시험 세트,전기/전자시험 장비용
○○○
4
12,000,000
48,000,000
6
검교정기
○○○○
3
1,800,000
5,400,000
7
감지기
○○○○Pro
1
27,000,000
27,000,000
8
감지기
○○○○ Pro
1
31,000,000
31,000,000
9
감지기
○○○○ Pro
1
2,000,000
2,000,000
10
검교정기
○○○○
1
8,860,000
8,860,000
 
소계
 
 
 
183,500,000
 
세금(부가가치세)
 
 
 
18,350,000
 
합계
 
 
 
201,850,000
 
카. 한국 ○○○○社에서 20○○. ○. ○○. 피신청인에게 보낸‘○○○○ ○○○○ 총판 확인서’에 따르면, 한국 ○○○○社는 ○○○○ ○○○○의 한국 지사로서, 당사의 제품은 ○○○ ○○○○, ○○ ○○○, 2개의 복수 총판에서 공식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구매는 가격 및 재고 보유 여부에 따라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으며, 어떠한 총판에서든 독점권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우리 위원회의 20○○. ○. ○○. 신청인, 피신청인(계약관리부, 계측제어부 업무담당자)이 참석한 출석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관련 기초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 ○○○○사의 한국 총판인 ○○○ ○○○○, S사, ㈜○○○○에 견적을 요청하였고, 그동안 피신청인에게 납품된 물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1차, 2차, 3차 입찰 공고 시, 기초가격이 상향 조정된 사유에 대하여는 예산금액에 따라 –4%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금액이라고 답변하였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 공고 시, 특정 제품에 대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에 명기하였어야 한다며, 동등품(대체품) 이상 물품 구매조건부 입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물품구매 시 경쟁입찰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특정 제품을 명기하여 사실상 경쟁 입찰이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상의 취지에 따라 특정 제품을 명기할 수 없어, 동등품 이상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이는 국가계약법 취지에 부합하며, 특정제품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동등이상의 다른 제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여자가 기술사양에 적합한 제품을 제시할 경우, 적합한 대체품의 납품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 ○. ○○. 이 민원 입찰 관련 전자상거래 발주계획 및 구매규격 사전 공고 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해 어떤 업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3)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 1, 2, 3차에 모두 참여하여 3차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J사가 ○○○○社 제품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S사와 협약하여 다른 회사에게는 과도한 공급가액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J사만이 피신청인에게 ○○○○社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 20○○년 ○○○○社 계측시험장비 납품내역을 확인한 결과, ○○○○, ○○○○, ○○○○○○ 등 다른 업체들도 피신청인에게 ○○○○社의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답변 하였다.
 
파. 한편,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일부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하여‘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로 규정한 내용을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으로 평가하여 위 개정에 따라 전부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신청인의 낙찰자 결정전 심사 포기 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1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3)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제4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사.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 마. 생략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9. 12. 18] [대통령령 제30078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9. 17.>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삭제 <2019. 9. 17.>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삭제 <2019. 9. 17.>
바. 삭제 <2019. 9. 17.>
사. 삭제 <2019. 9. 17.>
 
부칙 <제30078호, 2019. 9. 17.>
제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9. 9. 17. 기획재정부령 제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 12.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 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3. 영 제76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3개월
16.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개월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처분의 근거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제39조에서‘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바9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고).
 
2)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 성능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납품가능토록 하여야 한다고 한바, 이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규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5935 판결 등 참고).
 
3) 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를 포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 납품품목 중 검교정기 및 감지기 등 일부 제품이 특정 회사(○○○○社)의 제품이고, S사를 통해서만 시중가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이 민원 입찰 2차 낙찰 1순위 업체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에 특정 회사 제품을 명기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社는 당사의 제품은 2개의 복수 총판(○○○ ○○○○, ○○ ○○○)에서 공식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구매는 가격 및 재고 보유 여부에 따라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으며, 어떠한 총판에서든 독점권이 없다고 답변한 점, 이 민원 입찰(3차)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J사가 S사로부터 독점적인 공급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이 S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품목별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J사가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품목별 가격의 비교, 확인이 곤란한 점, 피신청인이 20○○, 20○○년 ○○○○社 제품의 납품 내역을 확인한 결과, ○○○○, ○○○○○○ 등 다른 업체들도 피신청인에게 ○○○○社의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따라 경쟁 입찰을 보장하고, 동등품(대체품) 이상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입찰 시 특정회사 제품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입찰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20○○. ○. ○○. 이 민원 입찰 관련‘전자상거래 발주계획 및 구매규격 사전 공고’를 하였으나, 어떤 업체에서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1차)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청인의‘낙찰자 결정 전 심사 포기’등은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현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민원 관련 20○○. ○○. ○○.자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의결서(의안번호 20○○-○차 ○호)상의 제재근거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게 통지한‘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에 기재된 제재근거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신청인은 ‘20○○년 ○○축구단 ○○장비 구매’, ‘정보시스템팀 화상회의 설비 외 8품목 납품’ 건에 대하여 성실히 계약이행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 개정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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