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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국유지 사용에 따른 과도한 변상금 감면 요청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오형조
게시일
2020-02-19
조회수
13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45-복01호
    ○ (의안명)  국유지 사용에 따른 과도한 변상금 감면 요청
    ○ (의결일)  2019-12-23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04. 7. 1.부터 2009. 8. 27.까지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행한 변상금 및 그 가산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고, 주거용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변상금 및 그 가산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19-1소위45-복01호
민원표시 2BA-1907-000000 국유지 사용에 따른 과도한 변상금 감면 요청
신 청 인 부산 O구 OO로 OOO, 사회복지법인 OOO
대표이사 OOO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의 결 일 2019. 12. 16.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04. 7. 1.부터 2009. 8. 27.까지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행한 변상금 및 그 가산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고, 주거용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변상금 및 그 가산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8. 28. 제출한 국유재산 무상사용(무상대부) 신청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2009. 8. 28. 이후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행한 변상금 및 그 가산금 부과 조치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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