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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이의 등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근용
게시일
2020-02-19
조회수
12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05-복01호
    ○ (의안명)  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이의 등
    ○ (의결일)  2020-02-10
    ○ (의결결과)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19. 7. 8. 신청인에게 행한 구상금 납부 통지를 취소하고 형사소송제1심 판결에 따라 신청인이 가해자로 확인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20-1소위05-복01호
민원표시 2AA-1910-000000 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이의 등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0. 2. 10.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19. 7. 8. 신청인에게 행한 구상금 납부 통지를 취소하고 형사소송제1심 판결에 따라 신청인이 가해자로 확인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구상 결정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 제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로 확인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급여관리 업무처리 지침」상의 구상권 행사요건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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