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미부과 이의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창윤
게시일
2020-02-20
조회수
16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06-복02호
    ○ (의안명)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미부과 이의
    ○ (의결일)  2020-02-1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12. 9.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O요양원에게 행한 업무정지처분(2020. 3. 1. ~ 4. 19., 50일간)에 대해 동 요양원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받고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고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20-1소위05-복02호
민원표시 2BA-1912-000000, 2BA-2001-000000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미부과 이의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경상북도 OO군수
의 결 일 2020. 2. 10.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9. 12. 9.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O요양원에게 행한 업무정지처분(2020. 3. 1. ~ 4. 19., 50일간)에 대해 동 요양원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받고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고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