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3년도 보육교사 임용일을 2013. 3. 2.에서 2013. 3. 1.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보육일정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임면 역시 보육 아동의 보육일정과 일치하는 것이 관례로 정립되어 있고, 신청인 역시 강원도 ○○군 소재 00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에 2013. 3. 1. 임용되었고 2018. 2. 28. 면직되었다.

그런데 최근 피신청인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청인의 경력증명서에는 2013. 3. 1.이 아니라 2013. 3. 2.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민원 어린이집에서 발급 받은 ‘퇴직금 정산 내역’ 등을 제출하며 임용일을 2013. 3. 1.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정이 불가하다며 임용일 정정을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보육교사의 임면일이 일반적으로 3월 1일 및 2월 28일(2월 말일)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크게 틀리지 않은 주장이나, 신청인의 경우 당시 이 민원 어린이집에서 임용일을 2013. 3. 2.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용일을 정정할 사유와 당시 근로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임용일을 정정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료의 제출없이 임용일을 임의로 정정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상 임면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자가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조리원 등)을 채용하면, 채용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13년 2월 중순경부터 이 민원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새학기 준비를 했고, 당시 이 민원 어린이집 대표와 근로계약기간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2월 말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19. 11. 14. 피신청인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 경력증명서상에는 신청인의 이 민원 어린이집 근무기간이 2013. 3. 2.부터 2018. 2. 28.까지인 것으로 확인하고, 실제 신청인의 임용일인 2013. 3. 1.이 임용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19. 11. 18. 피신청인에게 2016년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민원 어린이집에서 발급 받은 ‘퇴직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이 민원 어린이집 근무시작일이 2013. 3. 1.로 확인되니 이 민원 어린이집 임용일을 2013. 3. 2.에서 2013. 3. 1.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에 피신청인은 2019. 11. 26. 신청인에게 인사기록카드상으로는 신청인의 임면일이 2013. 3. 2.부터 2018. 2. 28.로 기록되어 있으나, 퇴직금 정산지급 산출내역에는 2013. 3. 1.부터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용일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6년, 2017년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이 민원 어린이집에 임용될 당시 임면 보고는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이 하는 것이라 신청인은 임용일이 2013. 3. 1.이 아니라 2013. 3. 2.로 된 것을 알지 못했다.

2) 2013년도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2016년 및 2017년도 분인데 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 28.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면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3) 또한, 피신청인은 남아 있지 않은 2013년도 근로계약서 제출만 요구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신청인이 2013. 3. 1.부터 2018. 2. 28.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어린이집 임용일을 정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이 민원 어린이집에서 발급한 ‘퇴직금 산출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의 입사일은 2013. 3. 1.이고, 퇴사일은 2018. 2. 28.로 확인된다.

아. 한편, 이 민원 지침상 ‘보육교직원 경력관리’(191쪽)에서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중 보육교사의 경우 증명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의 경력관리시스템상으로는 신청인의 이 민원 어린이집 임용일이 2013. 3. 2.이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임용일이 2013. 3. 1.로 확인되니 경력관리시스템상 임용일의 정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에는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에 ‘소득세원천징수부’를 포함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신청인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신청인이 2013. 3. 1.부터 이 민원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신청인의 2013년도 근로계약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16년 및 2017년 근로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의 임면이 3월 1일과 2월 28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육교사의 임면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1일 및 다음해 2월 28일(2월 말일)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임면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13년도 이 민원 어린이집 임용일을 2013. 3. 2.에서 2013. 3. 1.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어린이집 임용일 정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