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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조치요구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20-03-16
조회수
10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08-기03호
    ○ (의안명)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조치요구
    ○ (의결일)  2020-03-02
    ○ (의결결과)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5. 1. 8. 당시 ○○○○○(주)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1○○-○○○-○○○○○○)로 착오송금하여 피신청인이 추심한 44,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조치요구
 
○ 의결일자 : 2020. 03. 02.
 
○ 신 청 인 : 이○○
 
○ 피신청인 : ○○○○공단(○○지사)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5. 1. 8. 당시 ○○○○○(주)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1○○-○○○-○○○○○○)로 착오송금하여 피신청인이 추심한 44,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오류, 착오입금 예금채권 반환관련 개선사항」과 보험료 체납 추심을 목적으로 압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 1. 8. 거래업체인 ‘○○○○○○’의 방화문 대금 일부 입금 요청을 받았으나 인터넷뱅킹 입금계좌 지정 과정에서 업체명에 ‘에이’가 포함된 다른 거래업체인 ‘○○○○○(주)’의 ○○은행 계좌로 44,000,000원을 잘못 송금하였는데, 해당 계좌는 ‘○○○○○(주)’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14. 8. 22. 피신청인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압류한 금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이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 하더라도 송금된 이상 이는 수취인의 재산이고 수취인의 채권자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며, 착오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민편익 차원에서 착오송금임이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반환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신청인이 착오송금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주)’의 대표이사가 착오송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시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반환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보험료 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주)’에게 더 이상 추징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환액은 그대로 보험재정 손실로 이어지는바 반환은 불가하므로, 신청인은 수취인인 ‘○○○○○(주)’나 착오송금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보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0. 3.경부터 창호, 알루미늄 펜스나 난간 등을 제조·설치하는 소규모 건설업체(경량 철골조 공사업)인 ‘(주)○○○○○’를 운영하면서, 철문, 샷시 등 창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 철재 가공 및 시공업체인 ‘○○○○○(주)’와 거래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12.경 '○○○○○○‘과 방화문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 거래대금 201,795,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2015. 1. 8. 오전 신청인에게 “방화문 대금 중 일부인 44,000,000원을 자재대금으로 우선 결제해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입금을 재촉하였고, 신청인은 ’(주)○○○○○‘ 소속 김○○ 이사에게 “○○○*로 돈 44,000,000원을 빨리 계좌이체 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다.
 
* ‘○○○○○○’은 2014. 3.경 ○○이라는 법인을 인수해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업계에서는 대부분 이전의 상호인 ‘○○○○○○’, ‘○○○○○’ 등으로 불렀으며 신청인의 경우에는 편의상 ‘○○○’라고 부른 것임
 
다. 김○○ 이사는 자택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 계좌 검색란에 ‘○○’까지 입력하여 ‘○○○○○(주)’가 검색되자 수취인을 ‘○○○○○(주)’로 선택하고 ‘○○○○○(주)’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1○○-○○○-○○○○○○)로 44,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체 후에는 ‘○○○○○○’으로의 이체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라. 신청인은 2015. 1. 8. 오후 ‘○○○○○○’으로부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항의전화를 받은 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였고 44,000,000원이 ‘○○○○○○’이 아닌 ‘○○○○○(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신청인은 ‘○○○○○(주)’에 전화하여 잘못 송금된 44,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의 대표이사 임○○는 계좌로 입근된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이 오전 10시경 입금된 내역이 있을 것이니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자, 임○○는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물었고, 신청인이 ○○은행 계좌로 보냈다고 답변하자, 임○○는 ○○은행 계좌는 피신청인에 의해 압류가 되어있어 자신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피신청인에게 함께 반환을 요청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 이 민원 발생 당시 ‘○○○○○(주)’는 총 3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2개의 계좌는 피신청인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경우 ‘○○○○○(주)’와 거래 시 사용하는 계좌는 ○○은행 계좌와 ○○ 계좌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민원 발생 당시 압류되어있던 ○○은행 계좌는 2012.경까지만 사용하였고 이후 2014년부터는 ○○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바. 피신청인은 ‘○○○○○(주)’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14. 8. 22. ○○은행 계좌, ○○ 계좌 등에 대해 44,627,670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15. 1. 8. 신청인이 44,000,000원을 입금하자 추심을 요청하였으며, 2015. 1. 9. 추심 금액 44,624,670원을 입금 받아 2015. 1. 12. 추심된 금액을 반영함(압류액과 추심액의 차액 3,000원은 금융기관 수수료임)
 
사. 신청인은 다음날인 2015. 1. 9.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한 후, ‘○○○○○(주)’ 대표이사 임○○, ‘○○○○○○’ 사장 장○○ 등과 함께 피신청인 ○○지사를 방문하여 잘못 송금된 44,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주일여가 지난 시점에는 ○○지사 ○○과 정○○ 과장*으로부터 법원 판결문 등 착오송금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환을 검토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들었고, 2015. 1.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2015. 1. 20.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회신 받았다.
 
* 당시 ○○지사(현재는 ○○○○지사에 해당함) 담당과장의 안내 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위해 신청인은 정○○ ○○과장의 (사무실) 0○○-○○○-○○○○, (팩스) 0○○- ○○○-○○○○, (휴대전화) 010-○○○○-○○○○ 등 연락처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유선을 통한 조사에서 정○○ 과장은 당시 피신청인의 민원인 응대 매뉴얼에 따라 위와 같이 안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
 
아. 이에 신청인은 2015. 1. 22. ○○지방법원에 ‘○○○○○(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3. 26.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피신청인 ○○지사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지사장은 “신청인과 ‘○○○○○(주)‘가 짜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듯한 의심이 든다.”며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신청인의 입장에서 종국적인 반환청구의 대상은 피신청인이겠으나 실제 소송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임을 확인받으면 피신청인은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반환을 검토하는 것임
 
자. 신청인과 ‘○○○○○(주)’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 ○○○ ○○○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은 ‘○○○○○(주)’에게 공사대금 286,8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77,380,000원을 몇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 지급한 상태로 4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다.
 
* ‘○○ ○○○ ○○○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86,880,000원, 공사비 지급액은 277,380,000원으로 9,5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자재대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해당 금액 정도의 오차일 경우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 사이에서는 통상 다음 거래 시 정산하는 것이 관례라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음
 
차. 이후 신청인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착오입금반환거부처분취소신청’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5. 5. 13. “송금의뢰인이 착오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관계의 흠결이 수취인과 수취은행간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관련 판례’ 참조)들을 근거로 “신청인이 예금압류처분 사실을 모르고 쟁외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그 입금한 돈은 쟁외인의 예금채권으로써 당연히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이의신청의 대상을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피신청인의 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신청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44,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자 ○○○○○(주)에게도 수차례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시행 중인 사업이 잘 풀리면 반환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7. 2.경 폐업하였다.
 
○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세징수법」(시행 2020. 1. 1.)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2) 「국가재정법」(시행 2020. 1. 1.)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관련 판례
 
동일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 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채권을 추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체납자인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착오 또는 오류로 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제3채무자(금융기관)가 정당한 압류 채권자인 공단의 추심요청에 의해 진행한 변제는 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한바 없고, 착오 입금자가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4) 관련 의결례
 
피신청인은 착오송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해당 판례는 은행에 대한 수취인의 채권(예금채권)을 제3자(피신청인)가 압류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위 압류를 무시하고 직접 수취인과 은행 간의 채권관계에 개입하여 예금채권액을 반환받아 갈 권리는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압류 및 추심한 제3자(피신청인)가 임의로 이를 반환하여 주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신청인과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남겨둔 (주)○○○○○○*와 신청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와는 상당기간 거래가 없어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점, (주)○○○○는 당시 폐업된 상태로 신청인이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징수하지 못했을 보험료를 신청인의 과실로 받게 된 것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인 점,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실수로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신청인에게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착오송금액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였음(권익위 2013. 11. 22. 의결 2○○-○○○○-○○○○○○ 참조)
 
* 이 민원의 경우에도 신청인은 (주)○○○○○○와 (주)○○○○의 상호에 동일하게 ‘○○’가 포함된 것 때문에 착오송금한 것임
 
나. 판단 내용
 
1) 먼저, 피신청인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관계의 흠결이 수취인과 수취은행간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체납자인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착오 또는 오류로 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3채무자(금융기관)가 정당한 압류 채권자인 공단의 추심요청에 의해 진행한 변제는 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한바 없고, 착오 입금자가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과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착오송금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10. 8.경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는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처리’, ‘민원발생 사전예방’ 등을 취지로 ① 오류, 착오입금관련 압류계좌의 인출동의 요청, ② 보이스피싱 등 범죄관련 착오입금 금원의 반환 및 인출동의 요청, ③ 오류, 착오입금액 추심 후 반환 요청 등의 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③ 오류, 착오입금액 추심 후 반환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었을 시 반환 가능’으로 결정한 점,
 
피신청인은 위 개선방안에 따라 이 민원과 유사한 고충민원(2○○-○○○○-○○○○○○,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2013. 11. 22. 의견표명을 수용하고 착오송금액을 반환한 점,
 
이 민원 발생 당시 피신청인 ○○지사 담당과장의 구두 안내와 2015. 1. 20.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오류, 착오입금액 추심 후 반환 요청’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었을 시 반환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실제 신청인은 이에 따라 2015. 1. 22. ○○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과 같은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는 착오송금이 명백한 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되는 지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피신청인은 ‘○○○○○(주)’ 대표이사 임○○가 2015. 1. 8. 유선으로 “○○은행에 4천 들어올 예정이니 일부만 추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부 담당과의 통화기록), 2015. 1. 9. 신청인과 함께 피신청인 ○○지사를 방문했을 때 “50% 또는 2천3백만 원만 보험료 납부하겠으니 나머지는 출금해 달라.”고 전일과 같이 요구하고, 당시 ○○지사 ○○부장이 “단 1원도 반환 불가하고 대법원 판결상 압류금액은 반환이 어렵다.”고 하자 최종적으로 “하도급 결제자금이다.”고 시인한 점(당시 ○○지사 ○○부장 작성)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착오송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해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 중에서 2015. 1. 8. 유선 통화와 관련된 사항은 통화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 주장의 진위를 알 수 없고, 신청인은 해당 유선 통화는 신청인의 착오송금 시점 이후 ‘○○○○○(주)’가 피신청인에게 일부라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5. 1. 9. ‘○○○○○(주)’ 대표이사 임○○의 발언내용의 경우 피신청인은 오직 당시 ○○지사 ○○부장이 작성한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당일 면담 시 ○○부장이 ‘본인이 지사장을 할 때에는 절대 돌려줄 수가 없다.’ ‘본인이 지사장을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신청해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5. 5. 13.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착오송금액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압류와 추심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들만 언급하였을 뿐 신청인의 착오송금 주장이 거짓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주)’ 임○○ 대표이사는 신청인이 ○○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신청인이 2015. 1. 8. ‘○○○○○(주)’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44,000,000원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착오로 입금한 것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주)’는 이 민원 당시 ○○은행 계좌 1개, ○○ 계좌 2개 등 총 3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은 2014. 8. 22. ○○은행 계좌 1개와 ○○ 계좌 1개를 각각 압류하였는데, 신청인이 44,000,000원을 ‘○○○○○(주)’에 송금한 시점은 2015. 1. 8.로 압류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났고, 송금 당일 ‘○○○○○(주)’의 대표이사 임○○도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주)’는 피신청인에 의해 2개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신청인과 ‘○○○○○(주)’가 2014년부터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 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당시 피신청인 ○○지사 ○○부장의 주장과 기록대로 만약 ‘○○○○○(주)’와 신청인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빼돌릴 것*을 모의 하였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2014년부터 사용하던 ○○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택하여 굳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지난한 착오송금액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수고를 감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신청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대금 입금이라면 굳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입금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착오송금 진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압류 시점 직후인 점 등을 이유로 입금 받은 자가 입금계좌의 압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입금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입금 받은 자가 해당계좌의 압류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신청인이 줄곧 사용해오던 비압류 계좌를 두고 굳이 압류된 계좌에 입금을 한 후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움)
 
신청인과 ‘○○○○○(주)’, ‘○○○○○○’ 사이에 이 민원 발생 전후로 체결된 계약, 발급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주)’에 지급할 거래대금은 대부분 입금되었고, ‘○○○○○○’에 지급할 금액은 2014. 12. 3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795,000원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착오송금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통화내용의 녹음이 아닌 단순 통화기록,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시 ○○부장의 발언과 기록으로만 남아있는데 반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립되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진행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결과와 착오송금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착오송금 주장은 거짓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의 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아들기 어렵다.
 
3) 다음, 피신청인은 설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반환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보험료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주)’에게 더 이상 추심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환액은 그대로 보험재정 손실로 이어지는바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5. 1. 8. 이 민원 착오송금이 발생한 후 즉시 피신청인에게 방문, 온라인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그 안내에 따라 객관적 증빙자료인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착오송금한 ○○은행 계좌는 압류하였으나 신청인과 ‘○○○○○(주)’가 2014년부터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 계좌는 압류에서 누락하는 등 건실한 보험재정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징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착오송금 주장을 수용해 해당금액을 반환함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손실은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고, 이 책임을 그간 착오송금액 미반환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감내해 온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4) 다음, 신청인의 착오송금액 반환 신청은 앞서 밝힌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승소 판결을 받은 2015. 3. 26.을 기산일로 할 때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2010년 국민편익 차원에서 수립한 체납보험료 예금압류, 추심 관련 「오류, 착오입금 예금채권 반환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착오송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압류와 추심은 적법하고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입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민편익 차원에서 민원편익을 증진을 위한 사무처리와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취지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해당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기왕에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착오송금인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었을 시 반환 가능‘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였다면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안내한대로 ‘객관적 증빙자료’인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당연히 법원은 해당 판결을 함에 있어 착오송금임을 입증하는 자료, 정황들을 면밀히 살피고 검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착오송금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법원에 착오송금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주)’의 대표이사 임한주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마땅한 당시 징수부장의 주장 및 관련 기록뿐이고 피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반환 신청을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은 「오류, 착오입금 예금채권 반환관련 개선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그 적용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의 근거로 주장을 바꾸는 이해관계인의 발언, 피신청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담당자의 발언과 기록은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은 불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국민편익과 피신청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립한 개선방안이 주관적 재량에 의해 흔들려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었을 시 반환 가능하다.’ 기준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징수하여 국가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여야 할 피신청인의 책임과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고 보호받아야 하는바 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압류 제도와 관련하여 이 민원 사례와 같이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추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자의 계좌, 자산 등을 누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압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은 체납된 보험료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업무처리 지침」 등을 근거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민원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압류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각 지사별로 재량에 의해 각각 결정하고 있어서(압류 계좌 선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납자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고 함) 이 민원 사례와 같이 추심이 가능한 계좌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반면 무차별적 계좌 압류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압류 대상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 일선 업무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착오송금액을 추심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착오송금액을 반환할 것과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각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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