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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20191007, 의견표명)

분야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최명자
게시일
2020-03-19
조회수
30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3소위36-주02호
    ○ (의안명)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20191007, 의견표명)
    ○ (의결일)  2019-10-07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본문 참조

게시물 상세내용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
(민원표시  2AA-1908-○○○○○○)

신 청 인  ○○○
전라남도 ○○시 ○○로 ○○
피신청인  한국○○○○공사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전라남도 ○○시 ○○로 ○○, ○○단지 아파트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지하층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된 비방수형 화재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으로 교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습기 등으로 인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로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남 ○○시 ○○로 ○○ ○○단지 아파트(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동 ○○호 거주자로서,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 등 수시로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경보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최근 장마로 인한 습도 높은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지하층 등의 감지기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로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지를 말한다.
 오작동(공기 중의 물방울이 화재감지기 소켓단자에 맺히면서 감지기 내부 선로 절연저항 저하 및 단락발생 추정)으로 화재경보가 발생하여, 오작동을 일으킨 해당 화재감지기를 교체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하층 등 습기 취약부분에 설치된 감지기를 단계적으로 방수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은 피신청인이 건설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15. 1. 28. 사용검사를 받은 지상 16층~18층 6동 ○○○세대이다.
 나. 신청인은 2016. 6. 27. 이 민원 주택 ○○동 ○○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신청인이 기록한 2019. 6. 27. ~ 2019. 8. 7.까지 이 민원 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 현황을 기록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 현황>
순번
일시
발생장소
비고
1
기록못함
집 안
경 보
2
기록못함
집 안
경 보
3
2019.07.17. 03:10분경
집 안
경 보
4
2019.07.23. 02:00분경
집 안
경 보
5
2019.07.23. 23:20분경
집 안
경 보
6
2019.07.25. 21:40분경
집 안
경 보
7
2019.07.29. 12:56분경
집 안
경 보
8
2019.07.29. 20:20분경
집 안
경 보
9
2019.07.31. 22:10분경
집 안
경 보
10
2019.08.02. 04:08분경
집 안
경 보
11
2019.08.04. 20:10분경
집 안
경 보
12
2019.08.06. 08:02분경
지하주차장
경보 및 방화문 작동
13
2019.08.06. 09:16분경
집 안
경 보
 
       ※ 화재경보기 내용
         - (집안) : 싸이렌 소리 이후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비상구를 통해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의 방송멘트 반복
        - (현관문 밖) : 비상벨 소리가 계속하여 울림
 라. 이 민원 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1. ~ 2019. 9. 16.까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감지기 교체(방수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0
0
0
0
0
0
39
40
18

 마.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에서 생산된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2종) 비방수형”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등 지하실에 설치된 것은 총 1,150개로 확인된다.
  
일반형 감지기 설치(동 지하)
일반형 감지기

- 모델명 : CND – 100R, 제조사 ㈜◯◯◯◯
- 형별 : 2종, 보통형, 비방수형
- 형식번호 : 감10-28(소방검정제품)  
 
바. ○○소방서는 이 민원 주택 아파트 화재감지기 오작동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9. 9. 7.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민원 주택에서 잦은 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비방수형 감지기를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소방서 예방안전과-○○○○)
 사. 이에 이 민원 주택 관리사무소장은 2019. 9.부터 방수형 감지기 일부(150개)를 구매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 장비를 이용하여 비방수형 감지기를 떼어내고 방수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작업인력 부족 방수형 감지기 교체비용(재료비 : 9,200,000, 1,150개*8,000원, 인건비 : 약 5,400,000원 추정)
 등으로 교체작업 완료는 2020. 6.로 예상하고 있다.
 아. 한편, 소방청의“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종합 개선대책 보고”(소방청 소방산업과-4109, 2018. 12. 21.) 자료에 따르면, 비화재경보 발생원인 중 장마철 등 장기간 습기로 인한 오작동은 14.6%로 조사되었다.(장난·실수 16.8%, 관리불량 7.9%, 기기오류 7.9%, 노후 11.9%, 시공적 요인 8.2%, 먼지분진 4.1%, 조리 중 증기 등 8.8%)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는‘관리주체는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은‘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라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제1조(목적)은‘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7조(감지기) 제6항은‘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제7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야간 싸이렌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지기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와 화재로부터 이 민원 주택 입주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점,  화재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민들이 평소와 같은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신속히 대피하지 아니할 경우 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감지기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이 민원 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습기에 취약한 비방수형으로 설치되어 공기 중 물방울이 화재감지기 소켓단자에 맺히면서 감지기 내부 선로절연저항 저하 및 단락현상을 유발하여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이 파악되고, 관할 소방서에서도 이 민원 주택 지하층 등에 설치된 비방수형 감지기를 방수형으로 교체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하층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 설치된 비방수형 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화재감지기 오작동(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중 장마철 등 장기간 습기로 인한 오작동이 14.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는 장마철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 대해 감지기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로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활불편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습기 발생 등으로 감지기 오작동이 예상되는 지하층 은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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