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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관련 조치요구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20-03-27
조회수
21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09-기01호
    ○ (의안명)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관련 조치요구
    ○ (의결일)  2020-03-16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도 ○○시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 제안서를 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자문절차를 거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20. 3. 16.
 
○ 신 청 인 : 어○○
           
○ 피신청인 : ○○도 ○○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 제안서를 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자문절차를 거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민원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5. 9.경부터 ○○도 ○○시 소재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대상 공원 선정’, 신청인과의 ‘사전협의’,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한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관련 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쳤는데, 3년 이상 진행해 온 그간의 과정을 무위로 만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로는 적정치 않음) 등을 근거로 사업 제안 불수용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제안에 대해 이 민원 법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역시 이 민원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 민원 사업 대상 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로 적정치 않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공원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민원 사업 제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다른 사업자가 효양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조성 사업 제안서를 접수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5. 6.경부터 피신청인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5. 9. 10. 피신청인이 ○○○○공원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조성 사업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공원을 추천함에 따라 2015. 9.경부터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민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당시 담당자인 이○○ 팀장의 제안에 따라 신청인이 추진하게 된 ○○○○공원 민간조성 사업은 4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2018. 8. 20 다른 사업자가 ○○○○공원을 대상으로 제안한 민간조성 사업은 7개월여 만에 제안서가 수용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신청인은 2015. 12. 1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협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수차례 수정·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8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16. 7. 14.에 이르러서야 이 민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후 피신청인이 다시 사업 제안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인은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017. 1. 17. 관련 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1차) 제출
○ 2017. 2. 20. 공원시설 관련 주민 설문조사 실시
○ 2017. 3. 5. 주민설문조사 반영 공원시설계획서 제출
○ 2017. 4. 5. 관련 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2차) 제출
○ 2017. 5. 8. 이 민원 사업 타당성 용역의뢰(단순 사업성 분석 절차임)
 
=========================================================================
 
다. 피신청인은 최초 사업 제안서 제출 후 약 1년이 흐른 시점인 2017. 6.경 피신청인에게 당초 제출했던 사업 제안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그에 따라 2017. 6. 22.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017. 9. 11. 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9. 11. 다시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공고하여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사업 제안자가 없자 2018. 1. 11. 신청인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하였다.
 
     * 이 민원 지침은 당초 민간공원추진예정자 단독 제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16. 9. 28. 개정 시 ‘시장·군수는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 이 민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대상 공원
○○○○공원
위치
○○도 ○○시 ○○읍 ○○리 산 ○○ 일원
사업비
약 4천5백억 원
면적
공원결정면적
   489,525㎡

특례사업부지
   340,056㎡
100.0%
공원시설
   238,379㎡
70.1%
비공원시설
   101,677㎡
29.9%

마.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시 주민설명회, 타당성 검토, 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 4. 25. 신청인,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리 ○○회관)
○ 2018. 5. 2. 신청인, 제1차 주민설명회 요청사항 조치계획 제출
○ 2018. 7. 10. 신청인,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읍사무소)
○ 2018. 7. 24. 신청인, 제2차 주민설명회 요청사항 조치계획 제출
○ 2018. 10. 10. 피신청인, 최고층수 재검토 요청
○ 2018. 10. 25. 신청인, 최고층수 변경 회신(29층 → 27층)
○ 2018. 10. 31. 신청인, 제3차 주민설명회 개최(○○읍사무소)
○ 2018. 11. 14. 피신청인, 외부기관 타당성 검토결과 통보
○ 2018. 12. 7. 신청인, 제3차 주민설명회 요청사항 조치계획 제출
○ 2019. 1. 31. 피신청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2019. 2. 21. 피신청인,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 ○○읍 개발행위허가 기준 지반고 140m 미만의 개발
○ 건축물의 층고 하향조정
○ 건축규모축소 등을 통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 공원순환도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는 도로망 조성
○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 재배치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
○ 공원조성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로는 적정치 않음.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신청인의 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수용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2019. 3. 13. 통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의 경우 공원의 경계가 산중턱(해발 100m)에서 시작됨에 따라 층수를 하향 조정(29층→27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산정상(187m)보다 30m 이상 높아 경관훼손이 심각하여 2~3층 높이 정도의 조정으로는 경관을 개선하기 어려움
 
2) ○○○○공원에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행정자산인 보전국유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제안 내용에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3) 도시공원위원회의 ‘민간조성 특례사업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함
 
아.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제안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정(안)
변경(안)
증감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특례사업부지
340,056
100.0
340,056
100.0
-
공원시설
238,379
70.1
238,379
70.1
-
비공원시설
101,677
29.9
101,677
29.9
-

공동주택
84,851
24.9
74,413
21.9
감) 10,438

공원ㆍ녹지
13,829
4.1
25,866
7.6
증) 12,037

도로
2,997
0.9
1,398
0.4
감) 1,599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 의견 ① > ○○읍 개발행위허가 기준지반고인 140m 미만의 개발
 
∙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반고 140m 미만에 공동주택 부지 계획을 수립하고, 140m 이상의 부지는 공원ㆍ녹지 계획 수립으로 환경훼손 최소화
 
< 의견 ② > 아파트단지를 통과하지 않는 공원순환도로망 조성
 
∙ 공원 진입도로는 비공원시설 진입도로와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아파트단지와의 동선 분리
∙ 공원시설 내 순환동선은 아파트단지를 통과하지 않고 순환 가능하도록 계획
 
< 의견 ③ >  건축물의 층고 하향 조정
 
∙ 최고층수 27층 → 25층 변경으로 조정
 
< 의견 ④ >  건축규모 축소 등을 통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 공동주택 대지면적 축소(-10,438㎡), 단지주변으로 도시공원을 설치
 
< 의견 ⑤ >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 재배치
 
∙ 통경축과 바람길을 구성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설계
 
구  분
기정(안)
변경(안)
비고
대지면적
84,851㎡
74,413㎡
감) 10,438㎡
건축면적
8,967.39㎡
7,542.46㎡
감) 1,492.73㎡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21~27층,아파트 15개동
지하2층, 지상20~25층,아파트 12개동
최고층수 2개층 축소,
아파트 3개동 감소
건폐율
10.57%
10.14%
감) 0.53%
용적률
214.00%
182.89%
감) 31.11%
총 세대수
1,706세대
1,313세대
감) 393세대
59㎡(24평형)
304세대
350세대
72㎡(29평형)
298세대
125세대
84㎡(33평형)
996세대
792세대
102㎡(.9평형)
108세대
46세대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등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4.)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부채납의 시기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ㆍ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시행 2018. 8. 22.)
    3-1-1. 제안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3-3-1.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도록 한다.
    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3-3.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제안서 평가표
    3-3-4. 시장·군수는 제안서 평가표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이미 게시된 제안서 평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경우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5. 시장·군수는 3-3-3.에 의해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3-3-6. 제안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4-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3-4-2.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3. 시장·군수는 제안의 적정성 검토(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건축물 종류·규모의 적정성 등)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자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4-4. 시장·군수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3-4-5. 시장·군수가 3-4-4.에 따라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비공원시설 입지의 적정성
     (2) 비공원시설 부지 내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의 적정성
     (3) 비공원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내용
    3-5-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1-1.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2-1.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4) 제안서 평가표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은 자체적인 검토결과인 ‘층수를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산정상보다 30m 이상 높아 경관 훼손이 심각함’, ‘행정자산인 보전국유림에 대한 조치계획이 반영되지 않음’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의견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로는 적정치 않음’ 등을 이유로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신청인의 제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9층에서 27층으로 층수를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산정상보다 30m 이상 높기 때문에 추가로 2~3층 높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 정도로 경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원이 산중턱인 해발 100m 지점에서 시작하는 점, 이 민원 사업으로 최소한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30층 내외의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산정상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2015. 12. 11.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협의 제안서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피신청인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이 민원 사업 검토 초기에 논의되고 결정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 추진 이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제안 불수용 사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는 2015년 당시 담당자였던 이춘우 팀장이 ○○○○공원이 ○○○○공원보다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더 부합하다고 추천하였던 사실까지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두 번째 이유의 경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비공원시설 부지의 42%가 국유림이며, 이는 일반재산이 아니라 산림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신청인에게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해결하겠다고 하며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이 민원 사업 검토 초기에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만약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이 민원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바 첫 번째 이유와 같이 현 시점에서 불수용 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은 규정상 국유림 매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관 기관인 지방산림청이 신청인과 수차례 협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청인이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수용 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점,
     세 번째 이유의 경우, 피신청인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의견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로는 적정치 않음’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 기술한 두 가지 불수용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 민원 사업 추진 초기 ‘대상 공원 선정’ 과정에서 검토하고 판단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으로, 피신청인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은 이 민원 지침에 따른 자문일 뿐이며 최종적인 불수용 판단은 다른 사유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피신청인이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수용 결정의 핵심적인 사유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의견인 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상황에 비춰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 제안서는 재상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원은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나 다른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는데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제안에 대하여 한 불수용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 우리 행정은 행정법 체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관련 행정이 이러한 원칙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끌면서 관련 지침에도 없는 설문조사, 주민의견 청취 등을 수차례 거치게 한 후 신청인으로 하여금 40여 가지에 달하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수립하게 하였으나 결국 검토 초기에 판단·결정했어야 할 사안을 근거로 최종 불수용 결정을 하였던 점,
     이 민원 사업과 대비되는 ○○○○공원 대상 민간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요구했던 무리한 설문조사,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까지 7개월여 만에 수용 결정을 내린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해 층고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종국적으로는 건축물의 높이가 산정상보다 높아 2~3층 정도의 하향 조정만으로는 경관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불수용한데 반해 이 민원 사업 외에 관내 다른 2건의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층고 하향 조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공원 대상 사업의 경우엔 건축물의 높이가 산정상보다 높은 점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관련 행정행위들은 행정법 체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들에 위배되는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신청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개최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내용과 근거도 없는 단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로는 적정치 않음’만을 제시하였으며, 두 위원회의 구체적 논의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제안서를 수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상정 기회는 부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민원 사업의 근본적 불가 사유인 ‘건축물의 높이가 산정상보다 높음’에 대해 관계법령,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타 지자체의 사례 등 그 구체적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 이 민원 사업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관련 불수용 결정을 포함한 행정절차 전반이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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