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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요구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20-03-27
조회수
12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09-기02호
    ○ (의안명)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요구
    ○ (의결일)  2020-03-16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도 ○○시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8. 26. 신청인의 ○○ ○○시 ○○구 ○○읍 ○○리 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시행, 대통령령 제29329호) 부칙<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  
 
○ 의결일자 : 2020. 3. 16.
 
○ 신 청 인 : 연○○
           
○ 피신청인 : ○○○도 ○○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9. 8. 26. 신청인의 ○○ ○○시 ○○구 ○○읍 ○○리 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시행, 대통령령 제29329호) 부칙<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8. 7. 27. ○○○○도 ○○시 ○○구 ○○읍 ○○리 산○○-○번지(이하 ‘이 민원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처리가 진행되던 중 2018. 12. 4.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에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 당시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아닌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2019. 8. 26. 이 민원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임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한바, 이는 부당하므로 구제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보완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보완 사항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의 보완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
 
나. 산지전용허가는 개발행위허가에 복합 의제되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 부서에서 별도로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당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관계 부서에 즉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하나, 개발행위허가 관련 보완 조치 요구 후 상당한 시일을 경과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은 적법한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과실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개발행위허가 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시기의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해야 하며, 개정 전에는 산지전용허가 부서에는 어떠한 협의 요청도 없었기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당시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신청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도 ○○시 ○○구 ○○읍 ○○리 산○○-○
    2) 지목 : 임야
    3) 면적 : 4,929㎡
    4)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5) 평균경사도 : 19.36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지에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8. 7. 27. 피신청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2018. 7. 27., 2018. 11. 1. 2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관련 보완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2018. 11. 29. 피신청인의 산지전용허가 부서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2018. 12. 4.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이 있을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8. 12. 3.까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9. 6. 피신청인에게 면적, 평균경사도가 변경된 보완 요구 사항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2019. 8. 6.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 부서가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임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함을 회신하여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일과 동일한 날짜에 허가 수수료 납부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한 등의 정보가 기재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급한, ‘산지전용복합’이라고 기재된 접수증이 있다.
 
바. 피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무부서인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원 서류 접수 (민원지적과) → 개발행위허가 부서 접수 → 문서 검토 → 관계 부서 협의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
 
<국토계획법 61조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절차>
 
사.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허가 담당부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협조부서(산지, 농지, 도로 등)로 동시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매뉴얼 일부 내용 발췌>

4. 검토의견
 
 가. 관계 법령 등
    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100
100
 
    3)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제한없음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100
100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부칙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 당시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아닌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반려한 이 민원 처분의 재검토를 구하고, 이에 피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협의를 요청하였으므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서 정하는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부서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인허가 부서에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사항이 아닌데,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민원처리법 제20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산지전용허가 부서를 포함한 관계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처리를 진행하다가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협의를 요청한 점,
 
      2) 피신청인의 산지전용허가 부서로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이 있을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8. 12. 3.까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사항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진행 중인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3)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부서가 2018. 7. 27.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시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의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면,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접수증 안내사항에 ‘산지전용복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이 민원 신청지의 지목이 ‘임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상 산지전용허가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른 복합민원 의제처리의 주무부서로서 산지전용허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을 요구 또는 안내할 의무가 있는 점,
 
      4) 피신청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이 민원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산지전용허가 부서는 모두 피신청인 내부의 부서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후 두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 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에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 당시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아닌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2019. 8. 26. 이 민원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임을 이유로 이 민원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 부칙<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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