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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징발재산 조속 반환 요구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20-05-13
조회수
9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소위
    ○ (의안명)  징발재산 조속 반환 요구
    ○ (의결일)  2020-02-1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1에게는, 징발토지인 경기도 ○○군 ○○읍 ○○리 ○○-○○번지(징발 당시 ○○-1번지 잡종지 2,820㎡, 9○○-1번지 묘지 9,464㎡)에 대해, 토지오염 조사, 시설물 철거 등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는 등 수의매각을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는, 이러한 사전절차가 진행된 후, 수의매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민원표시 2AA-1912-000000, 2AA-2001-000000, 2AA-2001-000000, 2AA-2001-000000(병합), 징발재산 조속 반환 요구
 
신 청 인 이○림(경기도 ○○시 ○○구 )
피신청인 1. 육군 ○○단장
2. 국방부 ○○본부 ○○○○○○단장
의 결 일 2020. 2. .
 
 
 
주 문
 
피신청인1에게는, 징발토지인 경기도 ○○군 ○○읍 ○○리 ○○-○○번지(징발 당시 ○○-1번지 잡종지 2,820㎡, 9○○-1번지 묘지 9,464㎡)에 대해, 토지오염 조사, 시설물 철거 등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는 등 수의매각을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는, 이러한 사전절차가 진행된 후, 수의매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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