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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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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 등록 요구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김보배
게시일
2020-05-13
조회수
14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소위
    ○ (의안명)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 등록 요구
    ○ (의결일)  2020-01-20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OOO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20-4소위
 
민원표시 2BA-0000-000000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OO지방보훈청장
 
의 결 일 2020. 1. 20.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OOO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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