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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5-21
조회수
29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1-복02호
    ○ (의안명)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
    ○ (의결일)  2020-03-3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잘못 없이 자격 변경·정정 등에 따라 기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 등으로 환수되는 다른 환수금과 구분하여 환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고지하고, 납부 기한 완화 및 분할 납부제도의 안내 강화, 분할 납부자에 대한 독촉 고지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등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1-복02호
민원표시 2AA-2001-000000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0. 3. 30.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잘못 없이 자격 변경·정정 등에 따라 기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 등으로 환수되는 다른 환수금과 구분하여 환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고지하고, 납부 기한 완화 및 분할 납부제도의 안내 강화, 분할 납부자에 대한 독촉 고지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등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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