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잘못 없이 자격 변경·정정 등에 따라 기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 등으로 환수되는 다른 환수금과 구분하여 환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고지하고, 납부 기한 완화 및 분할 납부제도의 안내 강화, 분할 납부자에 대한 독촉 고지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등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1-복02호
민원표시 2AA-2001-000000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0. 3. 30.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잘못 없이 자격 변경·정정 등에 따라 기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 등으로 환수되는 다른 환수금과 구분하여 환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고지하고, 납부 기한 완화 및 분할 납부제도의 안내 강화, 분할 납부자에 대한 독촉 고지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등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