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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등의 조속한 지급 요구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5-21
조회수
245
첨부파일
(게시용)3.30 제11회 제1소위 의견표명2.pdf
(게시용)3.30 제11회 제1소위 의견표명2.hwp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1-복01호
    ○ (의안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등의 조속한 지급 요구
    ○ (의결일)  2020-03-3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8. 4. 27. 신청인이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에 따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1-복01호
민원표시 2BA-2002-00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등의 조속한 지급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의 결 일 2020. 3. 30.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8. 4. 27. 신청인이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에 따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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