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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이의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5-21
조회수
12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2호
    ○ (의안명)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이의
    ○ (의결일)  2020-04-06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피신청인 2에게,「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중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 환산에 관한 사항을「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2호
민원표시 2AA-1911-000000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1.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 고용노동부장관
의 결 일 2020. 4. 6.
 
주 문
 
1.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 2에게,「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중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 환산에 관한 사항을「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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