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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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
- 분야
- 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자
- 박혜랑
- 게시일
- 2020-05-21
-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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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1
- ○ (의안명)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
- ○ (의결일) 2020-04-06
-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주문)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피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경감 제도에 대한 안내방법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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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1호
민원표시 2AA-2002-000000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0. 4. 6.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경감 제도에 대한 안내방법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